제1904호 www. gomijunews. com 뉴욕-워싱턴 동시발행 대표전화:( 703) 865-4901 NY( 347) 804-9620 MijunewsNY @ gmail. com 2025년 12월 26일- 2026년 1월 1일 Section-A

< 홍성호 기자 > 지난 5년간 수천만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정 부 보조금이 새해 첫날부터 사실상 사라질 예 정이다. 1월부터 건강보험 사이트 Health- Care. gov 또는 주정부 운영 건강보험 시장에 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 보험료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인상 폭 은 소폭에서 수백 달러, 심지어 수천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의회는 만료 예정인 정부 보조금 연장을 놓 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이는 역사상 최장 기간의 정부 폐쇄로 이어졌고, 결국 합의 없 이 종료되었다. 의회가 보조금 연장을 위한 길을 아주 조금 열어 두었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공화 당, 루이지애나주) 은 의원들이 연휴에 들어 가기 전까지 건강보험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 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은 민

주당과 함께 3 년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하려 했지만, 1 월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 박하며, 상원은 이미 이 제안을 부결시켰다. 공화당은 17 일 연방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보 험료 지원금 연장안이 빠진 의료비 완화 법안 을 통과시켰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제외됐다는 것 은 곧 지급 종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사실상 2,400 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크 게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되었던 추 가 보조금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바마 케어( ACA) 에 따라 제공되었던 기존의 소규 모 보조금은 여전히 건강보험 시장에서 이용 가능하며, 대부분 직장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2,400 만 명의 미국인이 올해 이 시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일부 보조금이 줄어든 것 외에도, 초당파 건강 정책 단체에 따르면 평

균 월 보험료가 약 26 % 나 급격히 인상되었 다. 이런 비용 급증은 직장 의료보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건강한 사람들 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놀라 보험을 해 지할 것을 우려하는 건강보험사와 소비자 단 체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보험사들은 이런 우려와 더불어 약값 및 병 원비 상승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 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AHIP의 최고경영자 마이크 터핀은 최근 열린 건강보 험료 부담 완화 포럼에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즉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보험 혜택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보험료가 급 등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메 커니즘이 없다고 말했다.

의회예산국은 추가 보조금이 없으면 2034 년까지 420만 명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될 것 으로 추산했다.

▶3면에 계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용 취업비 자인 H-1B 비자 선발 시 기존 무작위 추첨제 를 폐지하고, 고임금 ·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미 국토안보부( DHS) 는 오는 2 월 27 일부터 H-1B 비자에 고임금 · 고숙련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을 시행한다고 23 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그동안 H-1B 비자 신청 기회는 무작위 추 첨으로 배정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 가 저임금 · 저숙련 해외 인력을 들여오는 통

로로 악용된다고 비판해왔다. 국토안보부 산 하 이민국( USCIS) 의 매슈 트래게서 대변인 은 " 기존 무작위 H-1B 추첨 방식은 미국 기 업들이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 오는 데에 악용되고 남용됐다 " 고 말했다. 이 번 제도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 자 1 건당 10 만달러에 이르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이 비자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해온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이날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H-1B 신청 수수 료를 기존의 100 배인 10 만달러로 인상한 행 정부 조치에 반발해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 대학협회( AAU) 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 도 했다. H-1B 는 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 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연 간 발급 건수가 최대 8 만 5 천건으로 제한돼 있

다. 기본 3 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 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고급 인재를 채용해 인력 공백을 메워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단으로 평가받아왔다. AP 통신에 따르면 올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승인받은 기업은 아마존으 로 1 만건이 넘었다. 이어 인도에 본사를 둔 IT 서비스 · 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 마 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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