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8호 www. gomijunews. com 뉴욕-워싱턴 동시발행 대표전화:( 703) 865-4901 NY( 347) 804-9620 MijunewsNY @ gmail. com 2026년 4월 3일- 2026년 4월 9일 Section-A

< 홍성호 기자 > 2026년 4월 1일, 대법원은 트럼프 대 바버라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헌법 제14조의 조항을 재해석해 불법 체류 이민자의 자녀에 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시도에 대한 소송이다. 더 쉽게 출생 시민권에 대한 판결이 시작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 년 1월, 불법 체류 이민자와 단기 체류 방문객 의 자녀 중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시민 권 인정을 폐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오랫동 안 유지되어 온 미국의 정책을 변경한 이 조치 는 일련의 소송을 촉발했다. 대법관들은 변론을 심리할 때, 시민권 조항 으로 알려진 수정헌법 제14조 첫 번째 문장의 의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문 장은 "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 으로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라고 명 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부 여받으려면 자녀가 미국 국경 내에서 태어나 야 하고 부모가 미국의 " 관할권 " 에 속해야 한 다는 점에는 양측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두 번째 요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양측이 매우 다 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맥락에서 " 미국의 관할권 " 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다. 대법관 사이에서도 이 점을 놓고 찬반의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 시민권 부여 찬성 측 주장 간단히 말해,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주 장은 노예제 폐지 이후 시민권이 확대된 수정 헌법 제 14 조의 취지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 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 거 노예였던 흑인은 물론 헌법의 보호 아래 미 국 땅에 도착한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전쟁 당시 제정된 수정헌법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는 인종, 민족, 출신에 관계

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 는 본질적인 평등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다.

자동 시민권 부여가 헌법의 의미라는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는 오랜 관행에 기인한다.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건국 이 래 사실상의 원칙이었다. 또한, 옹호론자들은 1898년의 획기적인 판례 인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을 근거로 제시한 다. 당시 중국인 배척법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재입국이 거부된 비시민권자 부모의 미국 태 생 자녀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그의 선천적 시민권을 인정했다. 만약 우리가 헌법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즉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해 온 미국인들의 신념 과 가치관을 강조하며 읽는다면, 인종이나 경 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에 기반한 폭넓은 시민권 부여에 대한 헌법적 약속은 더욱 명확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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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전 세계 석유 공급이 수요 대비 10 % 정도 부족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 일뉴욕타임스( NYT) 등에 따르면 영국 연 구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 협 봉쇄로 인해 하루에 석유 약 1 천만배럴의 공급이 차단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쟁 전 세계 석유 수요인 일 1 억 400 만 배럴의 약 10 % 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 의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통한 우회에도 이 정도 규모의 부족분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옥스 퍼드이코노믹스는 짚었다. 아울러 개전 후 브 렌트유 가격이 79 % 급등했으나 세계 석유 수 요는 240 만배럴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추 산했다. 수요 감소와 비축유 방출을 고려해도 현재 글로벌 석유 수요의 2 % 에 해당하는 하 루 약 200 만배럴의 부족분이 발생한다는 계 산이 나왔다. 전쟁이 6 개월간 이어지고 전쟁 이 홍해와 걸프만 인프라 전반으로 확전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이 부족분은 1 천 300 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석유 소비량의 12∼13 % 에 이르는 수 준으로, 이 시점부터는 소비자 선택으로 소비 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연료를 구할 수 없어 서 못 쓰는 상태가 된다고 옥스퍼드이코노믹 스는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연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는 연료 배급제 시

행에 들어갔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지금 의 석유 수급 불균형이 " 가격 인상, 비축분 활 용, 배급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 며 " 공급 중단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으로 가장 파괴적인 배급제를 통한 조정에 무 게가 실릴 것 " 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배급제 시행 시 공급망이 붕괴하 고 연료 구매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경제 활 동이 위축돼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 GDP) 성 장률이 1.4 % 까지 둔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