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6호 www . gomijunews . com 뉴욕-워싱턴 동시발행 대표전화 : ( 703 ) 865-4901 NY ( 347 ) 804-9620 MijunewsNY @ gmail . com 2024년 11월 15일 - 2024년 11월 21일 Section-A

< 홍성호 기자 > 트럼프가 당선되자 일제히 관세 정책이 인 플레이션을 가져오고 금리를 다시 높게 만 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주장이 넘친다 . 그러 나 이는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그리고 미국은 경제 성장에서 무역이 차지 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 . 이는 액수는 크더라 도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에 가까운 구조를 갖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의 경우 , 무역 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자유무 역에 해당한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약 3,8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 하며 보호무역을 강화했다 . 그리고 두 번째 임기에서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 에서 20 % 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 % 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 겠다고 공약했다 . 관세는 일반적으로 외국 경쟁으로부터 현지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외국 재료와 제

품이 더 비싸면 국내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된 다는 생각이다 . 예를 들어 ,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10 % 의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고 가정하면 , 이 관세는 50,000 달러짜리 일본 자동차의 가격 을 55,000 달러로 끌어올린다 . 따라서 일본 자동차가 이제 더 비싸기 때문 에 유사한 미국산 자동차가 구매자에게 더 매 력을 갖게 된다 . 그런데 현실에서는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의 단가를 낮추고 기 존의 가격에 맞추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 물 론 이렇게 하면 덤핑 판정을 받을 수도 있지 만 단순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관세가 사용되는 이유 대부분의 국가는 어떤 종류의 관세를 갖고 있다 . 이를 부과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해서 국가가 관세를 제정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이 유가 있다 .

1 ) 수익 창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관세는 세금을 부 과하는 정부에 수입을 제공한다 . 사실 , 관세 는 20 세기 초에 연방 소득세가 확립될 때까지 미국 정부의 초기 수입원이었다 . 오늘날 관세 는 미국과 유럽 연합과 같은 많은 선진국에서 는 미미한 수준의 수입원이다 . 미국에서는 2023 년 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 는 비중이 2 % 미만이었다 . 그런데 가난한 나 라들은 종종 부유한 나라들보다 훨씬 더 높 은 관세율을 갖고 있는데 , 그 나라 정부는 수 입을 그것에 상당 부분 의존하기 때문이다 .

2 ) 지역 일자리와 산업 보호 선진국의 경우 관세 또는 수입 관세라고도 하는데 이는 보호주의적 경향이 있다 . 즉 , 국 내 상품에 가격 우위를 제공해 기업과 근로 자를 값싼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 다 . 의회는 1929 년 주식 시장 붕괴 이후 농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무트 - 홀리 관세법 ( Smoot-Hawley Tariff Act ) 에 따라 60 % 에 달하는 광범위한 관세 인상을 통과시켰다 .

▶3 면에 계속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 NBC 방송은 13 일 트럼프 2 기 행정부 인사 들이 미국 각지에 위치한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의 수용 정원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 고 보도했다 . 이민세관단속국 ( ICE ) 의 대규모 단속 작전 을 앞두고 수용 시설부터 미리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의 수용 정원은 4 만 1 천 명 수준이다 . 트럼프 2 기 행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원 을 늘리기 위해 교도소를 운영하는 민간 회사 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를 체포 해 추방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불법 이민자 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 중심으로 구

금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 로스앤젤레 스와 시카고 , 마이애미 등 대도시 주변에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욕과 필라델피아 , 워싱턴 DC 등 동부 지역 의 대도시에서는 구금시설 신축과 함께 기존 시설의 확충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 이와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폐쇄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방안도 검 토 중이다 . 또한 트럼프 2 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보호 차원에서 폐기한 ' 가족 구금 제도 ' 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 으로 전해졌다 . 당국이 불법 이민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시 에 체포할 경우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하겠다 는 것이다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이민

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만을 득표로 연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최대 2 천만 명으 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추방 작 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 공 약을 실행할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최측근인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