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9호 www. gomijunews. com 뉴욕-워싱턴 동시발행 대표전화:( 571) 422-0635 NY( 347) 804-9620 MijunewsNY @ gmail. com 2026년 6월 19일- 2026년 6월 25일 Section-A

< 홍성호 기자 > 사회보장기금이 2032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이는 은퇴자와 은퇴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는 매년 재 정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리고 매년 위원들은 X세대가 은퇴할 무렵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 다. 즉,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예정된 연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훨씬 더 심각한 경고 로 받아들여야 한다. 2026년 6월 9일에 발표 된 최신 전망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은 2032 년까지 고갈될 것이며, 그 시점에는 수입으로 는 예정된 연금의 약 78 % 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미국 인 5명 중 1명에게 이는 의회가 조치를 취하 지 않으면 연금 수령액이 약 22 % 삭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경고가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이런 악 화가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더 근본 적인 인구 및 정책 변화, 즉 출산율 감소, 이 민 감소, 노동력 증가세 둔화, 그리고 사회보 장 혜택에 대한 세금 수입 감소에서 비롯된다 는 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명백했다. 증가하는 은퇴자 수를 부양할 만큼 현재와 미래의 노동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새로 운 악재들이 겹치고 있다. 사상 최고 수준의 국가 부채와 높은 금리는 의회가 해결책을 시 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을 줄이 고 있다. 이민 감소와 출산율 하락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 공급이 이전 예상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압박이 사회보장제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와 고용

주가 기여금을 납부하는 한 사회보장제도는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2030 년대 초부터 은퇴 를 예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보장 혜택 삭 감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이 임 박한 시한은 1980 년대 초 정책 입안자들이 직 면했던 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개혁 문제는 다시 한번 먼 미래의 걱정거리에서 당장 시급 한 정치적 문제로 바뀌려 하고 있다. 초당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제적 고통과 정치 적 타격을 모두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압박 1983 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팁 오닐 하 원의장은 세금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역사 적인 초당적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번에 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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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MOU) 전문이 공개되자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이번 합의로 미 국이 얻어낸 것은 거의 없는 반면 이란의 호르 무즈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 은 17 일 낸 사설에서 " 이란 정권은 전쟁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 로 잡고 있었다 " 며 "( 이번 합의의) 진짜 위험 은 이란의 갈취를 기존보다 악화된 새로운 현 상유지 상태로 공식화하는 데 있다 " 라고 비판 했다. 합의 서명 후 60 일이 지나면 이란이 해협 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17 일 전문이 공개된 MOU 제 5 조는 " 이란은 페 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 는 상선들이 60 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 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 " 이라고 적시했다. WSJ 은 이어 " 이번 합의 는 또한 이란이 비굴한 오만과의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방식을 정의할 권

한까지 부여한다 " 며 "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 란 외교정책의 명령에 넘겨주는 처방이나 다 름없다 " 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 해상 봉쇄 와 석유 제재, 동결된 자금이라는 협상 지렛대 를 이미 내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0 일 후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 면서 " 이란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보인 모습처럼 분쟁 종식에 절박하다면 그런 요구를 더 들어 줄 것 " 이라고 썼다. WSJ 은 같은 날 낸 다른 사 설에서도 " JD 밴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번쩍이는 호텔과 3 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라는 미끼만으로 이란 정권이 혁명의 대의를 포기 할 것이라 믿는 듯하다 " 라고 비판했다. 이어 " 이란은 수십 년 전부터 그런 호텔과 번영을 누 릴 수 있었지만 언제나 혁명과 테러를 선택했 다 " 며 " 이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혁명의 대의를 선호한다 는 뜻 " 이라고 지적했다. WSJ 은 미 주요 매체

중 보수적 관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도 국익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으로 비판적 인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중동 정책과 관련해 서는 이스라엘의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들과 유사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한편 뉴욕타임스( NYT) 도 앞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 개 월에 걸친 전쟁을 끝내면서 앞서 고수하겠다 고 밝힌 조건들을 거의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 했다며 "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에서 패배했 다 " 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