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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공화당 이기면 진짜 5 천 달러 줄까?
관세 배당금이라 하지만 무슨 돈으로
< 홍성호 기자 > 미국 경제는 물가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과 열 분위기가 들 정도로 좋은 흐름이다. 물가 가 높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경제가 취약하다 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강력하게 성 장하고 있고 어쩌면 과열된 상태라고 볼 수 도 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모든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의 지원금을 수표로 지급 한다면, 초기에는 사람들이 경제 상황을 긍정 적으로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공짜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공짜가 아니다.
실업률이 낮고 인플레이션이 높으며 경제 성장이 견조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용 수표를 살포하는 것은 물가 상승을 가속화하고 미국 의 늘어나는 국가 부채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경제 문제
를 초래해, 트럼프가 지원하려던 바로 그 사 람들에게 오히려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공화당 중간 선거 이기면 5 천 달러 배당금 지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 월 9 일 수요일, 11 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유지할 경우 미국 시민들에게 ' 배당금 ' 을 지급하겠다 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이 제안된 지급금을 국가 경제 성과의 혜택을 누리는 미국인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이 승리하 면 국민들도 함께 승리하는 것이며, 5,000 달 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트럼 프 배당금( Trump Dividend)' 이라 불린다. 트럼프는 수령자가 이 돈을 미국 내에서 소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관세 수입이 이 프로 그램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시사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후 J. D. 밴스 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자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고 시사했다. 부유한 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비용을 절감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가 작년에 반복적으로 제안했 던 ' 관세 환급 수표 ' 지급안과 유사하다. 관 세 수입으로 2,000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려 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제안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행정부는 자격을 갖춘 군인들에 게 1,776 달러의 ' 군인 배당금( Warrior Dividend)' 을 지급한 바 있다. 배당금 지급을 실현하려면 의회의 입법 조 치가 필요할 것이며, 설령 공화당이 중간선거 에서 승리하더라도 현실화하기에는 넘기 힘 든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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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24 일 백악관서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이 오는 24 일 백악관에서 마주 앉는다. 시 주석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미 중 정상회담은 지난 5 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4 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 이다. 트럼프 집권 2 기 들어 두 정상의 양자 회 담은 지난해 10 월 30 일 부산 정상회담까지 더 해 이번이 세 번째다. 세계 1.2 위 초강대국 정 상들의 만남인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인공지능( AI) 속도조절론과 이란 전쟁, 무역 갈등과 같은 당면 현안들을 어떤 식 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지구촌 전체가 출렁일 수 있어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 회담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관련 논의의 향방도 주목된다. 현재로선 정상회담을 비롯한 시 주석의 방미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 통령은 최근 시 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24 일 미국을 방문하며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을 열 것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앞선 2 차례 회담에서 미중 무역갈등이나 대만 · 중 동 등 지정학적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면, 이번 에는 AI 안전 문제가 세계적 공통 관심사로 떠 오른 만큼 두 정상이 관련해서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미국에서는 최근 AI 업계 연구원과 수장들이 잇따라 통제 불능 상 태로 발전한 AI 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는 경고와 함께 ' 속도 조절론 ' 을 제기한 상태 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 무원 총리가 오는 20 일 뉴욕에서 진행할 정상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도 AI 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선 트 장관 본인도 16 일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에 미중 고위급 회담과 관련, " 우리는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험을 피하고, 양국 AI 시스 템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논의에 열 려 있다 " 며 AI 가 중요 의제가 될 것임을 예고 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AI 인식을 보면 AI
의 미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접점 찾기에 성 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오 히려 AI 안전 우려에 부정적인 태도를 공통적 으로 보이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 AI 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 " 이라는 인식 속에 미국이 글로벌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선 AI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전역에서 반대 여론이 거센 AI 데이터센터 도 " 황금알을 낳는 거위 " 라며 최대 성장 동력 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AI 인류멸망론이나 속 도조절론에 대해선 " 역겨운 음모 " 로 치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