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호 www. gomijunews. com 뉴욕-워싱턴 동시발행 대표전화:( 703) 865-4901 NY( 347) 804-9620 MijunewsNY @ gmail. com 2025년 7월 18일- 2025년 7월 24일 Section-A

< 홍성호 기자 >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ACA 보조금 만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삭감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건강 보험 전문가에 따르면 커다란 멋진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 법으로 제정된 지금 건강 보험에 대한 전면적인 혼란으로 인해 사 람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한다.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 건강보험개혁법( ACA) 및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재 편하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미국인, 특히 은 퇴자와 고용주 기반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 자격 규정의 변경이 가 장 어려움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사람들 이 적시에 올바르게 등록하고 과도하게 지불 하지 않고 과소 지불하지 않으면서 보장에 실 수가 없도록 하는 모든 과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졌다.

1,700 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 상실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메디케이드 근로 요 건에 관한 것인데, 이제 수혜자들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최소 80 시간을 일했다 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의회예산국( CBO) 에 따르면 약 1,700 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삭감과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 변경으로 인해 건강보험 없이 생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변화는 팬데믹 시대 의 메디케이드가 해제된 데 따른 것으로, 이 는 이미 광범위한 탈퇴로 이어졌고 때로는 수 혜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했다. 이미 복잡했던 일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오늘 메디케어에서 쫓겨나고 있지 만 이를 의식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해 당자들은 매월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메디케이드( Medicaid) 등록자들이 확인 절

차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 격을 확인하기 위해 거주하는 주의 보건복지 부에 정기적으로 연락할 것을 권장한다.

수백만 명이 오바마케어( ACA) 보조금을 잃고 보험료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ACA) 에 등록하는 마켓플레이 스를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2025년 말에 강화된 선지급 보험료 세액 공제( APTC) 의 만료가 임박한 것은 심각한 재정 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크레딧이 없다면, 이것은 사실상 추가 비용 발생에 해당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보조 금 덕분에 2025년 오바마케어( ACA) 마켓플 레이스 가입자의 평균 납부액은 월 113달러 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조금이 사라지면 성 인 건강보험료가 월 500달러 더 높아질 수 있 다. 연간 6,000달러가 되며 결혼한 부부는 생 활비로 따지면 연간 12,000달러가 추가로 부 담이 된다.

▶3면에 계속

도널드 트럼프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추 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2026 회 계연도( 2025 년 10 월 ~ 2026 년 9 월) 국방예산법 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대로 2 만 8 천 500 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적시될 것이 유력 시된다. 17 일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 난 11 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 수권법안( NDAA) 은,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 과한 NDAA 법안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 부 때 도입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안을 그대 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 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 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 한국 에 배치된 약 2 만 8 천 500 명의 미군 규모를 유 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 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

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 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 " 이 포함된다고 밝 혔다. 이는 올해 NDAA 에서도 언급된 내용 으로, 지난 15 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도 똑같이 명시돼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을 시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급이 잇따르 는 가운데, 상원 군사위는 지난 11 일 NDAA 를 가결처리했으나 법안 전체 내용이 공개되 지 않아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 을 낳았다. 아울러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도 당 초 원안에는 주한미군 관련 언급이 없었으나 수정안이 발의돼 우여곡절 끝에 현수준을 유 지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반영됐다. 국방 관 련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인 NDAA 는 미국의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상 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같은 내용은 그 대로 포함하고 상이한 내용은 조율한 뒤 상. 하 원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의 현재 수준 유지 내용은 최종 입법되는 내년 NDAA 에도 적시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 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의회에서 이 를 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에는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복원된 것으로 확인돼, 상원 본회 의를 통과한 뒤 하원 법안과 조율할 때 최종적 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