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 2026 년 4 월 3 일- 2026 년 4 월 9 일 컬럼 / 재정 / 교육
파산법: 연체된 카드빚을 해결할수있는 방법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이번 주에는 파산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중복되는 궁금 증에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1. 파산을 하면 카드빚을 정리할수 있다고 하는데 Ch7 과 Ch13 이 무엇인가요? 주로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 7 과 Ch 13 이두가지 입니다. 수입이 많은 경우 Ch13 을 신청 하게 되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면 Ch 7 을 파일하게 됩니다. Ch13 는 일종의 부채 상환 계획( Payment Plan) 으로써 3 년이나 5 년동안 밀린빚을 어느 적정 금액을 갚아 나가게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h 13 의 장 점은 수입이 많으신 분들도 여러가지의 많은 빚으로 관리 가 불가능 한 빚의 충분히 갚아 나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놓 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비용과 함께 빠른 시일안에 빚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h 7 을 통한 파산입니다. 이 방 법은 Ch13 과는 달리 몇 개월 안에 빚을 모두 청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입이 Ch7 을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크레딧 카드 빚같은 무담보빚( unsecured) 은 이 를 통해 합법적으로 부터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서 중요한 사실은 그 빚이 무담보빚 이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이 의미는 파산 하려는본인이 다른 소유물을 담보로 잡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페이먼트나 모기지 페이먼트는 이것들을 계속소 유해 나가기 위해서 따로 지속적으로 그 잔금을 갚아 나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소유물들은 별도로 취급되 며 Ch7 을 통한 합법적인 빚 탕감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차나 집이없으시거나, 소유하고 계신 것들을 계속 유지 하기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냥 Ch7 을 통해 파산 하시 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입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차에 대한 잔 금이 밀려있는 경우, 차압이나 압수당하는 것을 막고자 하 신다면, Ch 13 을 통해 밀린 납부금를 3 ~ 5 년동안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Ch13 의 경우에도 크레딧 빚같은 무 담보빚은 합법적으로 없애실 수 있습니다.
2. 파산을 하지 않고 카드빚을 정리 할수 있는 방법은 있 을까요? 일반적으로 현재 크레딧 카드 회사가 본인의 account 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않고 컬렉션 회사로 account 가 팔린 경우라면 좋은 가격으로 합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컬렉션에 넘어 간 것이라면 $ 0.06 ~$ 0.07 정도에 팔렸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에이전트에 넘어가 게 된 것이라면 가격은 현저히 떨어진 $ 0.02 정도에 팔렸 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회사와 처음 딜 을 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총액수에 매우 낮은 액수로 조 정을 시도하시는것이좋습니다. 컬렉션 회사와 처음 딜을 할때 현재 얼마나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합 의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 산 변호사가 컬렉션 회사에 연락을 한다면 파산시 아무것 도 건질 수 없는 컬렉션 회사로서는 합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컬렉션 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 조금씩 나누어 내는 방법( payment plan) 보다는 합의된 액수를 한꺼번에 일시불( lump sum) 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할부금을 지불을 못해 credit card 에서컬렉션 회사로 넘어온 account 이기 때문에 또 다시 payment plan 으로 할 경우컬 렉션 회사 에게는 또 다른 비용을 감당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낸다면 더 좋은 합의 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빚 조정을 하실때 한가지 팁은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를 경우 좋은 오퍼를 받지 못하기때문입니 다. 오히려 컬렉션 회사가 성급한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합의를 좋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3. 파산을 고려중인데 카드의 켈렉션 회사로 부터 소송 장이 날라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컬렉션 소송에 대응 을 따로 해야 하나요?
카드빚이 연체가 되기 시작되면 크레딧 회사나 빚 컬 랙션 회사( Debt Collection agency) 로 부터 끊이지 않 는 빚 독촉을 받으시게 될것 있습니다. 파산을 결정하시 고 변호사가 있으시면 우선 본인이 파산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후 변호사 연락처를 주시면 됩니다. 이때 부터 그 회사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하게 될 것입 니다. 또한 파산의 장점은 파산을 통해 채권자로 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을 신청하는 즉시에 모든 소송이 스탑이 됩니다. 이것이 파산 신청과 동시에 모든 소송들이 먼춘다는 의미로 이를 파산법에서는“ automatic stay”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면 일단 소송이 스탑이 되므로 파산법에 보호를 받기위해서 일단 파산 신청서에 현재 진행 되고있는 소송건등을 첨부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과거에 컬렉션회사로 부터 소송이 왔을떄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아 판결 default judgment 를 받았더라고 파산신청서에 모든 과거의 judgment 를 포함함으로써 파 산절차를 통해 과거의 judgment 도 같이 해결할수 있습 니다.
▶4면 < 공항 이민단속반 > 에 이어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미국 시민의 권리 미국 시민의 경우, 공항 보안 검색대는 형 사법 집행보다는 행정적 심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여행객은 항공편 탑승 시 신분증을 제시하 고 교통안전청( TSA) 검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시민은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을 포함한 법 집행 기관의 심문에 대해 특정 상황에서의 기본적인 신분 확인 외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검문을 받더라도 승객은 여행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신분 확인만 하면 된 다. 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의 ' 권리 안내 ' 에 따르면, 휴대전화 검색을 거부 할 경우 구금되거나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 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ICE 요원이 정당 한 이유 없이 미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심문 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 다는 점이다. 헌법 수정 제4조는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 터 시민을 보호하며, 이는 장기간 구금이나 강압적인 심문에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의 심이나 상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미국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서는 여 행객의 권리가 약화되어 영장 없는 수색의 대 상이 된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민 당국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
특히 미국 시민이 이민 당국에 의해 오인 구 금된 경우가 있다.
거주자와 비시민권자의 권리 합법적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 역시 공항 에서 상당한 권리를 누리지만, 그들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시 이민 신분 과 관련된 질문에 답해야 하지만, 수정헌법 제 5 조에 따라 적법 절차를 보장받는다. 비시 민권자, 특히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 들은 이민세관집행국( ICE) 으로부터 더 광범 위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도 다음과 같은 주요 권리가 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특정 상황에서 소지품 수색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구금 시 변호사 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승객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낄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연락처를 미리 적어두 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의 선임 변호 사는 변호사 접견 요청은 장기 구금 등 상황 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힌 바 있다. 여행객들 은 담당 공무원이 요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에 대한 소송은 공항에 있는 비시민권자라 할 지라도 변호사 접견권 및 불법 구금으로부터 의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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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시민 권 옹호자들은 공항에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 배치가 지속되면 일상적인 보안 검색과 이민 단속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고 경고한다. 이민세관집행국( ICE) 는 연방법상 이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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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체포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권한은 무제 한적인 것이 아니며 헌법적 보호 장치를 준 수해야 한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지속되고 ICE 요원 배치가 지속됨에 따라 여행객들은 불확실한 법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