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7, 26 | Page 11

미국 사회
2026 년 4 월 17 일- 2026 년 4 월 23 일 A-11
▶4면 < 호르무즈 봉쇄 > 에 이어 제2, 제3의 호르무즈 봉새 같은 조치들이 다 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도 번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미국은 이처럼 이란이 자국에 유리한‘ 질서’ 를 임의대로 만들어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 외 에 정치적, 국제법상, 대의 명분 등 모두에서 이란의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될 당위성을 가 지고 있는 것이다.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도 역봉쇄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지상군 과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호르쿠즈 해 협 일대를 강점하려 들 경우 단기적으로는 성 공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이란의 반격, 특히 장악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저항에 많은 대가를 치룰 수 밖에 없는 진퇴 양난의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역봉쇄는 지상군이나 직접적인 전투 없이 멀리서 가두리만 치는 것으로 인적 피해 나 공격에 따른 막대한 전비 지출 없이도 이 란의 숨통을 죌 수 있는 유용한, 즉 이른바‘ 가 성비’ 높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역봉쇄가 효과가 있다는 판 단하에 현재는 호르무즈 일대가 아닌 전세계 수역에서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을 통제하겠 다고 역봉쇄 확장 전략을 밝히고 있다. 이게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일단 힘에 밀려 자국 으로 향하는 모든 형태의 선박, 이 가운데는 단순히 원유 외에도 각종 상품들이 포함될 수 있어 생존선을 위협당하는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모든 면에서 취약한 이 란이 이를 버텨낼 수 있을 지는 지극히 의문 시 되고 있다. 역봉쇄는 미국 국내 정치 측면 에서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통할 수 있다. 미국 여론이 꺼리는 것은 전쟁 자체 외에도 전쟁으로 인한 인명 희생, 그리고 유가 상승 등 부수적인 요소들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다 멀찍이서 실제 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접촉 없이도 이란의 숨 통을 죄는 전략은 꽤 괜찮은 프레임으로 여 겨질 수 있다. 미 여론이 극도로 민감해하하 는 부분을 피하면서도 이란 통제라는 소기의 목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봉쇄 조치는 미국에게 여러 전략적 인 잇점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몇가지 부담 도 안기고 있다. 우선 짚어 볼 수 있는 것이 군 사적 충돌이 완벽하게 배제될 수 없는 것이기 에 의외의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다. 즉 미 해군의 통제 과정에서 기뢰나 혹은 이란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 등으로 미국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상황은 어디로 튈 지 모 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미국의 역봉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일 피하 기 어렵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가 국제법상 잘못된 것이라면 동시에 미국의 역봉쇄도 같 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여지를 안고 있기 때문 이다. 경제나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간단치 않다. 어떤 이유에서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행에 제동이 걸린다면 이는 중동 지역은 물 론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에 그 에 대한 원성이 이란만이 아닌, 미국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 역봉쇄를 통 해 이란을 압박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2 차 협상이 가 시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란이 호 르무즈 자유 통행에 대해 협상안을 가지고 접 촉해 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액면 그 대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의 역봉쇄가 이란의 봉쇄에 제동을 거는 유용한 역발상 전략으로 통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단 관건은 이 같은 봉쇄와 역봉쇄는 마냥 장 기화될 수 없는 속성을 안고 있기에 이란은 물론 미국도 봉쇄 카드를 협상의 실마리를 푸 는 단초로만 써야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의 대치는 호르무즈 봉쇄 와 역봉쇄라는 국면을 맞으면서 긴박하게 움 직이고 있다. 양측의 대치가 최종적으로 어 떤 결과를 낳을 지 단정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짚어 볼 수 있는 것은 이란의 호 르무즈 봉쇄가 미국의 역봉쇄라는 또 다른‘ 복병’ 을 만났고 이것이 계기가 돼 이란이 미 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주요한 번수로는 기능하고 있다는 점 이다.

미, 호르무즈 너머까지 對이란 해상 봉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전쟁부) 장관 은 16 일 또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조처에 대해 " 정 중한 방식 "( the polite way) 라며 " 우리는 필요한 만큼 이 성공적 봉쇄를 유지할 것 이다. 하지만 이란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 면 이란은 봉쇄와 함께 인프라, 전력 및 에 너지 시설에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게 될 것 " 이라고 했다. 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주장에 대해선 " 국제 해역을 합법적으로 항행하는 상선들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는 건 아무 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뜻 " 이라며 " 그건 통제가 아니라 해적행위 이며 테러 행위 " 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 우리는 합의를 통해 우호 적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경하게 할 수 있다 " 며 " 우리는 이 새 정권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을 촉구한 다 " 고 경고했다.
브리핑에 함께한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가 호르무즈해협 등 이란 주변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 위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인 의장은 " 이 봉쇄 조처 외에도 태평양 작전구역 같은 다른 작전구역에서 이란 국 적 선박이나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려 는 모든 선박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 " 이 라고 밝혔다. 케인 의장은 미군의 회항 지시에 따르지 않는 선박에 대해 경고 사격 및 승선 후 선 박 장악 등 단계적 무력 사용을 한다는 봉 쇄 작전을 설명했지만, " 오늘 아침 현재 특 정 선박에 승선할 필요가 없었다 " 며 지금 까지 미군의 경고를 받은 모든 선박이 회 항했으며, 현재까지 13 척이 회항을 선택했 다고 설명했다. 그는 " 봉쇄를 시작하기 전 해당 지역을 떠난 선박들에 대해 태평양 작 전구역에서도 유사한 해상 차단 작전 및 활 동이 수행되고 있다 " 고 밝혔다.
▶8면 < 페트로달러 영향력 > 에 이어 이란은 비교적 큰 나라이며, 호르무즈 해협 의 통제권을 유지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게 페트로달러 외에도 실행 가능한 통화 체계가 존재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확보한다면, 페트로달러는 지배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
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주 요 발전소와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문명 전체 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확실히, 페트로달러의 기반에 균열이 생기 고 있지만, 이 통화가 완전히 무의미해지기까 지는 아직 멀었다. 페트로달러가 죽었다고 말 하는 건 틀린 생각이다. 페트로달러는 여전히 국제 거래에서 압도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페트로위안이 새 로운 통화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 말하는 것도 아직 이르다. 아직 기축 통 화의 단계는 아니다. 페트로위안은 잠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달러를 대체할 만한 지 배적인 통화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인사들이 겁을 먹고 이란 전쟁에 동조했다면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 전쟁의 탈출점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금융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아직 두려움을 줄 만한 수준이 아 니다. 미국 경제 시스템을 원칙에 맞게 그리 고 정치 체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힘쓸 때 오히려 달러의 기축 통화로의 위력은 더 세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