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7, 26 | Page 18

B-6 2026 년 4 월 17 일- 2026 년 4 월 23 일 컬럼 / 재정 / 교육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이번 주에는 파산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중복되는 궁금 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1. 파산을 하면 카드빚을 정리할수 있다고 하는데 Ch7 과 Ch13 이 무엇인가요? 주로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 7 과 Ch 13 이 두가지 입니다. 수입이 많은 경우 Ch13 을 신청 하게 되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면 Ch 7 을 파일하게 됩니다. Ch13 는 일종의 부채 상환 계획( Payment Plan) 으로써 3 년이나 5 년동안 밀린빚을 어느 적정 금액을 갚아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h 13 의 장점 은 수입이 많으신 분들도 여러가지의 많은 빚으로 관리가 불가능 한 빚의 충분히 갚아 나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놓 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비용과 함께 빠른 시일안에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h 7 을 통한 파산입니다. 이 방법은 Ch13 과는 달리 몇 개월 안에 빚을 모두 청산하 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입이 Ch7 을 신청 할 수 있는 조 건이 된다면, 크레딧 카드 빚같은 무담보빚( unsecured) 은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부터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여 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 빚이 무담보빚 이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 의미는 파산 하려는 본인이 다른 소유물을 담 보로 잡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페이먼 트나 모기지 페이먼트는 이것들을 계속 소유해 나가기 위 해서 따로 지속적으로 그 잔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말 씀입니다. 이런 소유물들은 별도로 취급되며 Ch7 을 통한 합법적인 빚 탕감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차나 집이 없으시거나, 소유하고 계신 것들을 계속 유지 하기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냥 Ch7 을 통해 파산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입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집이나 차에 대한 잔금이 밀려있는 경우, 차압이나 압 수당하는 것을 막고자 하신다면, Ch 13 을 통해 밀린 납부 금를 3 ~ 5 년동안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Ch13 의 경 우에도 크레딧 빚같은 무담보빚은 합법적으로 없애실 수 있습니다.

2. 파산을 하지 않고 카드빚을 정리 할수 있는 방법은 있 을까요? 일반적으로 현재 크레딧 카드 회사가 본인의 account 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않고 컬렉션 회사로 account 가 팔린 경우라면 좋은 가격으로 합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컬렉션에 넘어 간 것이라면 $ 0.06 ~$ 0.07 정도에 팔렸을 것 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에이전트에 넘어가게 된 것이 라면 가격은 현저히 떨어진 $ 0.02 정도에 팔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회사와 처음 딜을 하기 시 작할 경우에는 총액수에 매우 낮은 액수로 조정을 시도하 시는것이 좋습니다. 컬렉션 회사와 처음 딜을 할때 현재 얼마나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합의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산 변호사 가 컬렉션 회사에 연락을 한다면 파산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컬렉션 회사로서는 합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 다. 컬렉션 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 조금씩 나누어 내는 방 법( payment plan) 보다는 합의된 액수를 한꺼번에 일시 불( lump sum) 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할부금을 지불을 못해 credit card 에서컬렉션 회사 로 넘어온 account 이기 때문에 또 다시 payment plan 으 로 할 경우컬렉션 회사 에게는 또 다른 비용을 감당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낸다면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 레딧빚 조정을 하실때 한가지 팁은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 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를 경우 좋은 오퍼를 받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오히려 컬렉션 회사가 성급한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합의를 좋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3. 파산을 고려중인데 카드의 켈렉션 회사로 부터 소송 장이 날라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컬렉션 소송에 대응을 따로 해야 하나 요? 카드빚이 연체가 되기 시작되면 크레딧 회사나 빚 컬 랙션 회사( Debt Collection agency) 로 부터 끊이지 않 는 빚 독촉을 받으시게 될것 있습니다. 파산을 결정하시 고 변호사가 있으시면 우선 본인이 파산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후 변호사 연락처를 주시면 됩니다. 이때 부터 그 회사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하게 될 것입 니다. 또한 파산의 장점은 파산을 통해 채권자로 부터 보 호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을 신청하는 즉 시에 모든 소송이 스탑이 됩니다. 이것이 파산 신청과 동 시에 모든 소송들이 먼춘다는 의미로 이를 파산법에서는“ automatic stay”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을 신청 하면 일단 소송이 스탑이 되므로 파산법에 보호를 받기위 해서 일단 파산 신청서에 현재 진행 되고있는 소송건등을 첨부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과거에 컬렉션회사로 부터 소송이 왔을떄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아 판결 default judgment 를 받았더라고 파산신청서에 모든 과거의 judgment 를 포함함으로써 파 산절차를 통해 과거의 judgment 도 같이 해결할수 있습 니다.

▶4면 < 관세 철폐 > 에 이어 또한 국가의 국제수지 문제가 " 미국의 재정 지출 능력을 위태롭게 하고, 경제에 대한 투 자자 신뢰를 약화시키며, 금융 시장을 불안하 게 만들 수 있다 " 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수지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이 긴급 관세를 무효화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1974 년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새로 운 10 % 수입 관세를 발표했고, 이후 15 % 로 인상했다. 대통령은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 을 허용하는 조항인 무역법 122 조를 근거로 들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 정부가 122 조뿐 아니라 무역법 301 조와 1962 년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 용해 실질적으로“ 변동 없는 관세 수입” 을 유 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법령들은 대법원 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 의 경우 의 회 승인을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관세 부과 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 목할 만하다.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행정 부는 관세 부과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하 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판결이 트럼프 대 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세 부과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다. 한편, 대통령은 더욱 엄격한 감시 속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 황에 놓였다.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미 국인과 외국인 간의 금융 거래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제수지가 " 크고 심각한 적자 " 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재 정 상황 악화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을 제 시했다.

법률상 국제수지 적자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범위에 대 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수적 성 향의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주장에 이의를 제 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 법( IEEPA) 에 따라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며 겨냥했던 무역 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를 혼동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수지는 수출과 수 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국제 수지는 무역수지와 해외투자수지를 합한 개념이다. 미국은 ' 국제수지 ' 문제를 안고 있지 않다. 무역 적자는 해외투자 유치로 충당할 수 있 다.

국제수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부채 문제 의회가 1974 년 무역법을 통과시켰을 당시 미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적 문제 에 직면해 있었다. 1971 년 리처드 닉슨 대통 령은 달러의 금태환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며 브레튼우즈 고정환율제도를 종식시켰다. 당 시 각국 중앙은행들은 원치 않는 달러를 금 으로 교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고, 이 는 미국의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킬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위기의 조짐은 볼 수 없다. 달러 가치는 지난 1 년 동안 약 10 % 하 락했지만, 2015 년까지 10 년 동안의 수준보다

는 여전히 높다. 무역법 122 조에서 요구하는 " 임박하고 상당한 평가절하 " 의 징후는 확실 히 없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 트 럼프 행정부가 우려스러운 금융 문제에 대응 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 경제가 위험한 불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수년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 는데, 이는 국가 무역수지를 나타내는 가장 포괄적인 지표다. 반면 중국은 정반대의 양 상을 보이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다. 미국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국제수지로 유지 하려면 해외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다. 지금까 지는 미국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기에, 많은 분석가들은 현 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에 대해 시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순 국제투자 포지션( 미국인 이 보유한 해외 주식 및 채권 가치와 외국인 이 미국에 보유한 자산의 합계) 또한 악화되 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마이너스 26 조 7 천 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감 소했다. 이런 감소세의 일부는 외국인 투자자 들이 다른 시장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인 미 국 주식을 대량 매입한 데 따른 것이므로, 이 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 포지션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

나는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미국의 대외 부채 증가다. 대외 부채 증가는 미국의 재정 적자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채권 가치의 하 락으로 이어진 문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라면 미 국의 대외 부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 야 한다. 대외 포지션은 악화될 것이고, 이는 국제수지 문제의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트럼프 행 정부의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안이 만들어낸 막대한 부채 상황에서 모든 것 이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