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6 년 4 월 24 일- 2026 년 4 월 30 일 A-3
▶1면 < 은행 고객정보 수집 > 에 이어 코튼 의원은 지난 10월 베센트 재무장관에 게 보낸 서한을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첨부 했는데, 그는 재무부에 불법 체류자들이 금 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 행 규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등록 이민자의 미국 은행 이용을 금 지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 후, 코튼 의원은 ' 미국 고객 신원 확인 법( Know Your American Customer Act)' 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은 행과 신용조합이 고객의 시민권 또는 합법적 인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국 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은행 계 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튼 의원은 성 명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 이용은 법과 주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어야 할 특권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한 비판론자들 은 금융 기관과 미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비 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많은 미국 시민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개될 가능 성이 있는 조치는 기존 고객의 이민 또는 시 민권 상태를 확인하도록 은행에 요구하는 대 신 신규 계좌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운영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행정 적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가 이 민과 은행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명령 을 검토 중이라고 인정했지만, 기존 고객의 시민권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부정하지 않았다. 향후 행정명령에 따라 신규 은행 고 객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은행 업계 자체도 이런 요구 사항에 반 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은행 업계 관 계자들은 이런 요구 사항이 비현실적이고 비 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심지 어 재무부의 오랜 직원들조차도 완화된 버전 의 조치를 촉구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런 우려에 대해 은행의 임무는 고객을 제대 로 아는 것이고 고객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 인지 불법 체류 신분인지, 미국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모른다면 고객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은행과 고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은행이 고객의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미국 내 수천만 명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보유한 비시민권자의 정확한 수는 알 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연방예금보험공사의 2023 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96 %, 즉 약 1 억 2,800 만 가구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 은행에 당좌 예금 또는 저축 예금 계좌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인구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22 년 기준 미국 거주 인구의 약 14 % 에 해당하는 4,620 만 명이 외국 태생이며, 이 중 거의 절 반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 다. 전국이민법센터는 새로운 요건으로 인해 비시민권자들이 미국 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온라인 뱅킹으로 바뀌면서 시행에 어려움 월가와 은행들 반발에도 행정명령 추진
고 지적한다. 사업 비자, 관광 비자, 투자 비자 등으로 미 국에 거주하는 많은 비시민권자들은 시민권 도 없고 영주권자도 아니지만, 미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런 요 건이 시행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 중 일부도 은행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투표권이 있는 시민 약 2,130 만 명, 즉 9.1 % 가 시민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여권, 운전 면허증, 유효한 신분증이 없는 많은 미국 시 민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될 수 도 있다. 라틴계 시민권 단체는 이번 행정명 령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정부 기관 간에 개인 정보와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 부가 이미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만 약 정부가 은행에 특정 방식으로 많은 사람 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보관하도록 강제 할 수 있다면, 정부가 이를 악용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을 추적하고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 려 했고, 지난해 3 월에는 " 정보 사일로 " 를 없 애고 기관장들이 모든 비공개 기관 기록에 신 속하고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의 목적은 낭비, 사 기, 남용을 막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민자옹호단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의 이민 단속 강화 속에서 이민세관집행국( ICE) 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 터, 국세청( IRS) 등 다른 기관들이 체결한 정 보 공유 협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협정은 현재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행정 명령은 사실상 은행들이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가 고객의 개인 은행 정보에 접근 할 수 있게 되면 은행들이 고객 개인 정보 보 호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 Gramm- Leach-Bliley Act) 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 관이 정보 공유 관행을 설명하고 고객의 민감 한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은행 이 제 3 자와의 정보 공유를 거부할 수 있는 고 객의 권리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은행 업계 대표들은 행정부 관계자들과 회 의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기존 고객에게 시 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 정명령은 지난해 논의되었을 때 반발로 연기 되었다가 초안에 비해 범위가 축소되지 않고 다시 등장한 것이다. 원래 초안은 기존의 ' 고객 파악 제도( KYC)' 를 훨씬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반 적으로 은행들은 자금 세탁 및 기타 금융 범 죄 방지를 위해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를 수집하고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한다. 이 초 안은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여권과 같 은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 증명 서류를 요구 할 수도 있다.
이민자 규제와 불법 이민 단속 행정부의 이민 단속 목표가 법적, 물류체계 적, 정치적 저항에 부딪힌 여러 분야 중 하나 로 은행 시스템을 추가하게 되었다. 법원은 추방 관련 계획을 차단하거나 축소했고, 민 간 업체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추적하는 프 로그램은 미네소타 사건을 계기로 주요 계약 업체가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서 중단되었다. 은행을 이용해 불법 이민을 단속하려는 아 이디어는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정권 이양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은행 시스템 을 이민 단속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 다. 이는 해당 제안이 단속 공백에 대한 즉흥 적인 대응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선순위로 여 겨왔던 사안임을 시사한다.
지지자들은 비공개적으로 이 방안을 고용 주가 근로자의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 계된 온라인 서비스인 E-Verify 와 비교하 며, 이민 신분 확인을 위한 기존 노력의 논리 적 연장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많은 주에 서 미등록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 용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사용하는 기존 서류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민 신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심사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투자하는 비시민권자에게는 영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불법 이민을 더욱 어렵 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은행의 시민권 신분 증명 요구는 재무부 산 하 기관인 통화감독청이 주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 했다.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 명의 예금을 보 유한 대형 은행, 특히 월스트리트 최대 은행 들의 경우, 기존 계좌 보유자 전원이 계좌 개 설 당시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의도치 않게 미국 시 민들을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역효 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 의 약 절반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여권을 잠재적인 체류 신분 증명 수단 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일부 지역 은행 관계자 들은 여권을 소지할 가능성이 훨씬 낮은 아미 쉬 공동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예로 들며, 이들이 갑자기 기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실질적인 문제는 디지털 방식으로 개설되는 계좌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고객들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 았을 때 많은 고객들이 일반적인 은행 서신처 럼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 렇게 되면 은행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법 적으로 모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