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6 년 8 월 7 일- 2026 년 8 월 13 일 A-11

▶4면 < 인플레이션 > 에 이어 극단적인 가격 변동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 안정과 같이 변동성이 크고 예측 불가능한 사 건에서 비롯되므로, 이런 변동폭은 상대적으 로 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논리다. 캐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런 이유로 트리밍 평균 방식을 옹호해 왔다.

소비자물가지수와 개인소비지출 지수는 때 때로 가격 추세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 를 도출하고, 이로 인해 논쟁을 불러일으킨 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근원 인플레이션 과는 달리 실제 소비자의 삶의 경험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반면, 조정된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는 인플 레이션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더 나은 실적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 지표에도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조정 과정에서 잘못된 가격 변 동을 제외해 인플레이션 수치가 실제보다 낮 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플레이션율은 3.7 % 와 2.2 % 모두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3.7 % 는 소비 자들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반영하는 반면, 2.2 % 는 가장 큰 가격 변동을 제외한 후의 근 본적인 추세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런 차이 가 중요한 이유는 연준이 단순히 지난달 물 가 변동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격 변 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지 묻고 있기 때 문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변경할까?

연준을 포함한 많은 중앙은행들은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 목표치 " 를 정책을 대중에게 설 명하고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는 수 단으로 사용해 왔다. 연준의 경우, 그 목표치 는 연간 2 % 이다. 워시 의장은 연준이 2 % 인 플레이션 목표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 했다. 2 % 목표치 자체는 재검토 대상이 아니 지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측정 방식은 검토 중이다. 개인소비지출( PCE) 지표를 사용하 지 않고 새로운 물가 측정 방식을 세우기 위 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곧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 션 프레임워크 그룹을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 하버드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중앙은행 들이 물가 통제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1.6 % 에서 2.5 % 사이의 수치를 목표치로 간주해 정부 업무에 충분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 장했다. 즉, 물가 타겟을 1.6 %~ 2.5 % 수준의 범위로 유연하게 정하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런 유연성은 현실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인 플레이션을 불완전하게 측정할 수밖에 없다 면, 연준이 정책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의 정 확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인플레이션율이 실제와 다르게 느껴지

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가계는 물가 변동률이 아닌 실시간 물가를 체감하기 때문 이다. 설령 내일 물가상승률이 2 % 로 떨어진 다고 해도, 식료품 가격은 2020 년보다 명목상 거의 25 % 나 더 비싸다. 그리고 한번 급등한 가격은 좀처럼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괴리에는 다른 원인도 있다. 휘발유, 식 료품, 항공료처럼 매일 접하는 가격들은 물가 상승률 조정에서 제외되거나 평균화 가능성 이 가장 높다. 게다가 물가상승률은 사람마다 다르다. 2021 년에 3 % 모기지 이자율로 주택 대출을 받은 사람은 소득이 증가하는 동안 주 택 관련 비용은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세입 자는 수년간 임대료 인상을 감수해 왔고, 신 규 주택 구매자는 높은 가격과 모기지 이자율 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가격은 변하지 않더라도 물가상승률은 변해 성능이 개선된 노트북은 가격 인하로 간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가 격 조정은 컴퓨터 가격 하락의 대표적인 사 례였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정부는 AI 의 영향을 주목하고 있는데, 9 월

에는 핵심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산정 시 AI 관련 제품 반영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개별 품목 가격 변동 없이도 인플레이 션이 최대 0.3 % 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 지난 7 월 말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해 3.7 % 물가와 2.2 % 물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 상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지만, 많은 반대 의 견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드 러냈다.

하지만 이번 논쟁은 주택 모기지 대출, 자 동차 대출, 기업 부채 등 2007 년 이후 최고치 를 기록한 여러 차입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인 플레이션 지표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 가이다. 연준의 금리 결정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지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매년 사회보 장 기금의 지급액이 달라지고, 소득세율은 또 다른 지수를 따른다. 자신의 복지 혜택이 물 가 상승률을 따라갈지 알고 싶다면, 수당 지 급에 연동된 특정 지수를 확인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가격 책정, 고용, 임금 협상, 투 자 결정 모두 기업 경영진이 어떤 인플레이션 지수를 따르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 실질 " 인플레이션율은 사람에 따라 달 라진다. 워시 의장과 연준 태스크포스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더 광 범위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8면 < 국가안보지침 > 에 이어 94페이지 분량의 기소장에는 " 나는 안티파 다!" 라고 적힌 스웨트셔츠를 입거나, 확성기 를 소지하거나, 시그널 메시지에 악마 이모티 콘을 포함하는 등의 행위가 언급되었다.

테러리즘의 정의 NSPM-7 은 주로 외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 추던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의 대 테러 정책에 있어 중요한 개념적 변화를 의 미한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초 기 지침들은 테러리즘을 군사력과 외교를 통 해 대응해야 할 세계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다. 1990 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1993 년 세계무역 센터 폭탄 테러와 1995 년 오클라호마시티 폭 탄 테러 이후 테러리즘을 국내 문제로 재정립 했다.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세계 테 러와의 전쟁을 통해 대테러와 국가 안보를 결 합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리즘 대응 권한을 축소해, 표적 개인이 " 미국 국민에게 지속적이고 임박한 위협을 가하는지 " 여부를 묻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은 이념이 아 닌 전술과 체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다.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 은 몇몇 국가에 대해 " 여행 금지 " 조치를 취 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에 초 점을 맞췄다. 특히 " 국내 테러리스트 " 라는 명 칭 자체는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가 드물 다. 국무부는 안티파와 연계된 4 개 단체를 외 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안티파 는 공식적인 명단을 가진 단체가 아니라 분산 된 운동이다. 이런 명칭은 미국 법률에 공식 적인 국내 테러 조직 범주가 없기 때문에 실 질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런 범주를 만드 는 것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국내 테러 행위 자

체는 기소 가능한 범죄가 아니다. 검찰은 대 신 테러 지원 및 공모죄와 같은 기존 법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은 원래 위와 같 은 사건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시위 운동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수정헌법 제 1 조 권리 침해 위험 미국 법률에는 테러에 대한 단일한 공식 정 의가 없다. 정의는 형법, 정보 수집, 민사 책임 등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런 모든 분야의 정 의는 일반적으로 민간인을 위협하거나 강압 하거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행해진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행위를 식별하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NSPM-7 은 테러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것 이상으로 국 가 안보 체계를 신념에 대한 감시로 전환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 1 조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대중에게 특이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처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종 교적 또는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공적 및 사적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의 결사권을 보호한다. 이 지침이 국내 테러의 지표로 " 반기독교적 ", " 반자본주의적 ", " 반미 적 " 견해와 같은 이념적 성향을 강조하는 것 은 수정헌법 제 1 조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 2025 년 10 월, 31 명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 령에게 서한을 보내 NSPM-7 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치적 반대, 시위 또 는 이념적 발언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경우 " 심각한 헌법적, 법률적 및 시민의 자유 에 대한 위험 " 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이 경고하는 바 와 같이, 이념적 요소를 포함하는 테러리즘 의 정의는 폭력이나 기타 범죄 행위가 아닌 신념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을 범죄화할 위 험이 있다. 의회는 외국 테러리스트 지정에 상응하는 국내 테러리스트 지정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이는 주로 수정헌법 제 1 조에 보장 된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 성 때문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 는 것이 바로 이 조치의 목적일지도 모른다 는 우려가 있다.

반대 의견 침묵 NSPM-7 은 기존에 합법적이었던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 정부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원과 이념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이념에 대한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은 공포심을 조장해 반 파시즘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침묵시키는 효과를 낸다. 중간 선거 를 앞두고 이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중간 선 거 이후 불거질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목 소리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 란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억압을 " 사전 복종 " 이라고 정치학자는 표현한다. 즉, 단체 들이 " 국내 테러리스트 " 라는 낙인에 대한 수

사, 기소 또는 방어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스스로 검열을 한다는 것이다. 프레리랜드 사 건의 연방 판사들은 이런 구분에 대해 거의 공감하지 않았다. 한 판사는 무기를 소지하 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시위 자체를 민주주의 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10 년간 좌익 폭력이 증가했지만, 실증 적 증거에 따르면 그 수준은 역사적으로 우 익이나 지하디스트 폭력 수준에 비하면 훨씬 낮다. 미국 내 국내 테러범 대부분은 정치적 으로 우파 성향이며, 국내 테러로 인한 사망 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NSPM-7 은 좌파 이념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NSPM-7 은 이념적 동기에 의한 반대 의견 억압을 우선시함으로써 기존의 미국 대테러 체계와 차별화된다. 심지어 미네소타주처럼 유사한 연방 사건의 절반 정도가 증거 부족으 로 기각된 경우에도 이념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분명,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 하는 목소리를 낮추는데 일정 부분 효과를 발 휘하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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