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 2026 년 8 월 14 일- 2026 년 8 월 20 일
컬럼 / 재정 / 교육
파산법: 집행 불능( Judgement proof) 이란?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고 크레딧을 쌓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매 하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은 꼭 모든 분에게 적합한 것 은 아닙니다. 은퇴의 나이에 이른 분들께서 많은 빚으로 인해 파산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파산을 신청하는데 드는 법률 비용이나 서류비용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 다. 이렇듯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creditor 가 collection 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judgment proof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소송이 들어와 money judgment 를 받는다 하더 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collection 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이겼을때 creditor 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lien 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freeze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 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저 임금 잡이 라면 lien 이나 wage garnishment 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구좌를 freeze 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현금을 입금 하지 않는 것이 collection 을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 니다. collection 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정부 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 같은 정부 benefits 은 연방법에서 collection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입니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
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 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 우 이런 경우에도 Collection 에서 Lien 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강제로 차압 해서 팔 수 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Lien 인 모기지를 모두 내해야만 가능 하기 때 문입니다. 물론 렌트로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차가 있다면 차에도 write of execution 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equity 가 없는 경 우라면 collection 에서 굳이 차압 해서 팔려고 하는 수고 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 이신 분들의 상당한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파 산이 꼭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Money judgment 를 이긴 collection 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information 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를 information subpeona 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작성 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 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두해야만 하고 information subpeona 를 작성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빚이 많아도 creditor 가 collection 을 할수 없는 분들을 judgment proof 이라 한다 하더 라도 모든 것에서 안전 하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만약 예측 못한 소득이 갑자기 들어 온다면 그 들어온 모 든 소득을 creditor 에게 지불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 살이 넘으신 분이 많은 카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으므로 이 빚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 기 가족 친지로부터 유산이나 Gift 가 은행으로 들어 온다 면 이 은행 구좌는 바로 동결됨으로써 이 돈은 모두 creditor 에게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경제적인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소득이 생길 수 있다거나 새로 운 직장이 생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을 통 해 빚을 정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Ch7 과 Ch 13 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 으로 6 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Ch 13 에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개인이 ch7 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 수비용도 waive 될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 일 에 거 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 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 수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 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면 < 연방자금 소송 > 에 이어 하버드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의혹을 이 유로 여러 정부 기관이 연구 보조금을 삭감 하자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 방 법원은 9월에 보조금 중단 및 동결 조치를 무효화했고, 행정부는 12월에 이에 항소했다.
지난주 제출된 공동 의견서에서 하버드대 와 같은 대학들은 해당 대학의 연구 자금 지 원 중단 사태를 비판하며, " 단 한 곳의 주요 대 학에 대한 연방 연구 자금 지원 전면 중단은 과학 발전과 공공 복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 칠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하버드대를 옹호하는 대학들은 하버드대를 몇 차례만 언급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 을 대부분 회피했다. 정부의 주장은 다른 여 러 기관의 자금 삭감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대신, 대학들은 연방 연구 자금 지원 시스템 전체를 옹호하며 " 자의적 " 이고 일시적인 자 금 삭감조차도 시스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자금 지원은 미국의 안보, 번영, 그리고 국내외에서의 리더십을 뒷받침해 왔다고 이들 기관들은 7월 22일 제 1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혔다.
이들은 연방 연구 자금에 대한 가혹한 삭 감은 고등 교육 기관과 미국 국민 간의 오랜 상호 이익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며 특히, 자 금 지원이 연구의 타당성과 전혀 무관한 이 유로 중단되거나 보류될 경우 더욱 그렇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일시적인 자금 지원 중단조차도 실 험을 영구적으로 좌초시키고, 장래가 유망한 연구자들의 경력을 망치며, 국가 연구 인프라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
36 개 대학 하버드에 동조하고 성명 법원 이미 연구 기금 삭감 위헌 판결
견서에 서명한 기관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 사 및 자금 삭감 대상으로 삼았던 몇몇 대학 들이 포함되어 있다.
브라운, 컬럼비아, 예일 등, 하버드 소송 지지
Counsel for American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Boston University; Brandeis University; Brown University;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rleton College; Carnegie Mellon University; Colorado Stat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Dartmouth College; Georgetown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chigan State University; Middlebury College; Princeton University; Rice University; Rutgers University; Smith College; Stanford University; Tufts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Denver;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Oreg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Pittsburgh; University of Rhode Island; University of Vermont;
Wesleyan University; and Yale University
아이비리그 대학 하버드를 지지하는 의견서 에 36 개 대학이 서명했다. 이 중에는 브라운, 컬럼비아, 코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가 포함 되어 있는데, 이들 대학은 모두 트럼프 행정 부가 중단했던 연구 자금 지원을 복원하기 위 한 합의를 체결했다.
예일 대학교도 서명 대학 중 하나다. 예일 대학교는 법무부로부터 의과대학이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에게 불법적으로 입학 특혜 를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6 월 예일 대 학교 관계자들이 확대되는 수사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합의를 제안했다고 보 도된 바 있다. 예일 대학교 총장 모리 맥기니 스는 이후 수사와 정부와의 협상 사실을 확 인했다.
미국대학교수협회( AAUP) 와 다른 교수 단 체들은 예일 대학교에 " 단호한 입장을 고수 " 하고 독립성이나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는 어 떠한 합의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예일대 대학 교수협회( AAUP) 가 고용한 변 호사들은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랄하게 분석 하며, 증거가 " 선별적 " 이고 " 통계적으로 취약 하다 " 고 비판했다. 지난주 별도의 법정조언서( amicus brief) 를 통해 미국교육협의회( ACE), 미국대학협
회( AACU), 미국대학협회( AAU) 등 약 30 개 고등교육 단체는 하버드대를 더욱 직접적 으로 옹호했다. 이들 단체는 " 행정부의 하버 드대에 대한 보복 조치는 위헌 " 이라고 주장 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5 년 3 월 유 대인 학생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을 경우 연 방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60 개 대학 중 하나였다. 행정부의 주장은 주로 2024 년 이스라엘- 하 마스 전쟁 중에 대학 캠퍼스를 휩쓴 시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전쟁으로 하마스는 2023 년 10 월 7 일 가자지구를 기습 공격해 약 1,200 명의 이스라엘인을 살해하고 250 여 명의 인질 을 잡았으며, 이후 가자지구에서 7 만 명이 넘 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3 월 경고 이후 한 달 만에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기금 22 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는 하버드 총장 앨런 가버가 대학의 독립 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요구들을 대학 측이 거부한 데 따 른 조치였다.
약 일주일 후, 하버드는 정부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했고, 이는 법적 공방과 트럼프 행 정부의 대학에 대한 공세로 이어졌다. 정부는 하버드의 면세 혜택과 연방 보조금에서 비롯 된 특허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외국 인 유학생 등록 자격도 제한하려 했다. 지난 9 월, 연방 지방 판사는 행정부의 자금 동결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가 불법이라 고 판결하고 이를 무효화했다. 3 월에는 법무 부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유사한 반유대 주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학의 재정 지원 관행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