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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8 월 14 일- 2026 년 8 월 20 일 C-9

법률 컬럼

성인이 뇌손상을 입는 경우, 그로 인한 증상이나 손상은 대개 사고 후 수주 이내에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는 다 릅니다. 아이의 뇌는 아직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뇌 손상은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기능을 손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 로 발달해야 할 기능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아 뇌손상의 특 성은 많은 부모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네 살 때 뇌진탕을 입은 아이가 이후 몇 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 세나 14 세 정도가 되어 계획, 판단, 문 제해결, 충동조절과 같은 뇌의 실행기능( executive function) 이 본격 적으로 발달해야 할 시기에 이러한 능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고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 던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흔히 손상 속으로 성장한다( growing into the injury) 고 표현합니다.

보험회사는 응급실에서 촬영한 CT 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뇌손상이 경미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검사는 주로 뇌출혈이나 골절과 같은 구조 적 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의 학습능력, 감정처리 및 사회 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경회로의 미세한 손상까지 측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아 TBI 에 대한 법적 청구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CT 나 MRI 에 나타나지 않는 손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이후 아이의 행동, 수면, 감정 상태 및 학업성적이 어 떻게 변화했는지를 지속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인지기능을 직접 평가하는 전문적인 신경심리검사( neuropsychological testing) 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평가할 때에도 단순히 향후 1 ~ 2 년의 의료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수십 년 후까지 필요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 치료 및 장기적인 보호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소아 뇌손상의 독특한 생리적 특성“ 아이들은 성인보다 부상에서 빨리 회복한다” 는 인식이 흔히 있습니 다. 이러한 생각은 상당 부분 **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아직 성장 중인 어린이의 뇌는 외상 이후에도 스 스로 기능을 재구성할 능력이 성인의 뇌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설명이며, 실제 소아 뇌손상은 훨씬 복잡합니 다. 과거에는 어린 나이에 뇌손상을 입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이 른바 Kennard Principle 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모든 외상성 뇌손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의 뇌가 높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뇌손상은 이미 존재하는 뇌 구조와 기능을 손상시킬 뿐 만 아니라 앞으로 발달해야 할 능력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를 들어 네 살 때 TBI 를 입은 아이에게는 계획능력이나 충동조절과 같 은 실행기능의 문제가 당장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청소년기가 되어 이러한 전두엽 관련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발달 해야 하는 시점에 비로소 문제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성장하면서 과거의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뒤늦게 드 러나는 현상을“ growing into an injury” 라고 하며, 이는 가족뿐 아니라 의료진과 법률 전문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아 TBI 의 발 생률은 연령에 따라 두 차례 높은 시기를 보입니다. 하나는 0 ~ 4 세의 영 유아기, 다른 하나는 15 ~ 19 세의 청소년기입니다. 부상의 원인 역시 연령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낙상이 주요 원인인 반면, 청소

년의 경우 자동차 사고나 스포츠 활동 중 사고가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사고 후 며칠 동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증상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응급실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급실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부상이나 상태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경미한 외상성 뇌손상( mild TBI) 의 미묘한 증상은 초기 응급실 검사에서 발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부모가 지속적 으로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손상 증상은 아이 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령별 주요 경고 신호 영유아( 0 ~ 4 세): 영유아는 자신이 느끼는 증상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행동의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수유나 식 습관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아무리 달래도 계속 울거나, 이미 습득했던 배변훈련 등의 능력이 퇴행하거나, 수면 패턴이 갑자기 변하는 등의 증 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령기 어린이 및 청소년: 나이가 많은 어린 이의 경우 뇌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단순한 행동 문제나 사춘기 변화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심한 짜증, 감정기복 또는 집중력 저 하 등이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컴퓨터나 태블릿 을 이용한 수업이 많기 때문에, 화면의 빛에 갑자기 민감해지거나 화면 을 볼 때 두통이 심해지는 것도 주의해야 할 증상입니다. 경미한 TBI 는 초기 단계에서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일지를 만들어 수면 변화, 두통의 빈도와 정도, 감정 및 행동의 변화, 집중력 저하, 학교 성적 변화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의료진에게 아이의 전체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와 보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아 TBI 의 주요 원인 자동차 사고 자동차 충돌사고는 어린이의 TBI 관련 사망 및 중증 부상의 주요 원 인 중 하나입니다. 사고가 과속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운전 자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했다면 해당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함이 있는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가 부 상을 악화시켰는지도 살펴봐야 하며,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사고 어린이는 주택가, 학교 주변 및 공원 등에서 교통사고에 특히 취약합 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어린이에게 양보하지 않거나 주택가 또 는 학교 주변에서 과속할 경우 심각한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 앞서 언급했듯이 낙상은 특히 0 ~ 4 세 어린이의 TBI 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어린이집, 공공 놀이터 또는 아파트 단지 등의 위험한 환 경 때문에 아이가 넘어져 뇌손상을 입었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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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리자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손된 놀이기구,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계단 또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적절히 조치했어야 할 위험한 시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 장기적인 교육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소아 TBI 를 겪은 부모들이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상황 중 하나는 보 험회사가 정상적인 CT 또는 MRI 결과를 근거로 아이의 뇌손상이 심각 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CT 와 MRI 는 두개골 골절이 나 뇌출혈과 같은 구조적 손상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이 러한 검사만으로는 아이의 학습능력, 감정조절 능력 및 또래와의 사회 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하고 기능적인 뇌손상을 모두 측정 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미한 TBI 를 입은 어린이에게서도 향 후 주의력 관련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 제는 장기적으로 학업성취도 저하, 정신건강 문제 및 사회적 관계 형성 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소아 TBI 로 인한 손해 는 단순한 치료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사고가 없었다면 누릴 수 있 었던 미래의 가능성과도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 한 손해를 법적 청구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경심리검사( Neuropsychological Testing): 전문 의료진이 시행하는 종합적인 신 경심리평가를 통해 기억력, 정보처리 속도, 집중력 및 실행기능 등 다양 한 인지기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검사에서는 확인하 기 어려운 뇌손상의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미성년자에 대한 기간 정지( Tolling) 뉴저지 경우 대부분의 개인상해 사건에서 성인은 일반적으로 사고 발 생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기간의 진행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되는 tolling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미성년자는 18 세가 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개인상해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장 된 기간이 있다고 해서 사건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 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고, CCTV 영상 등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목격자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연락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더라도 사건 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 외상성 뇌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장기적인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는 것 과 사고에 관한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 외상성 뇌손상은 사고 직후에는 뚜렷한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괜찮아 보인다” 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아이의 행 동, 학습능력, 감정 및 신체적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적 절한 의료적 평가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고로 다 친 아이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성장과 미래까지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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