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호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개인 파산 신 청 건수가 2026년에 급증하고 있다.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 다. 2025년에는 50만 명 이상이 파산을 신청했 는데, 이는 2022년보다 거의 50 % 증가한 수치 다. 이런 추세는 계속되어 2026년 6월에는 전 년 대비 12 % 급증했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생 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학 전문가들은 개인이 재정적으로 궁 지에 몰렸을 때 파산이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에 대해 연구해 왔다. 실제로 대학원 시절 돈이 바닥이 난 경험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은 파산 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파산을 피한 방 법을 알려준다. 운명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던 경험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미국 소 비자들이 겪는 곤경에 대한 오랜 관심을 보 여준다.

개인 파산이란 무엇일까? 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절차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 후의 수단으로 파산을 선택한다. 파산을 신 청하려면 먼저 연방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야 하며, 법원은 사건을 감독할 파산 관재인 을 임명한다. 하지만 파산이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 은 아니다.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채무는 19 가지 유형이 있다. 대표적인 채무로는 위자 료, 자녀 양육비, 대부분의 세금 등이 있다. 학자금 대출은 탕감될 수 있지만, 절차가 복 잡하고 파산 절차에서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 은 아니다. 미국 파산법에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큰 목표가 있다. 첫째, 성실한 개인 채무자에게 " 새로운 시 작 " 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채무 자의 부채를 충분히 줄이거나 없애서 일반적 인 재정 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돈을 벌고, 쓰고, 빌리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해, 개인 파산은 채무자의 목을 조이는 재정적 굴레를 벗겨줄 수 있다. 둘째, 채권자들이 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돌 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이 파산 을 신청하면 일부 또는 모든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2024 년 파산을 신 청한 미국인들의 자산은 약 750 억 달러였지 만, 빚은 약 860 억 달러로 자산보다 110 억 달 러가 더 많았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이런 목표 사이에서

각기 다른 절충안을 마련한다. 결과적으로 파 산 신청 후 채무자가 주택과 개인 재산에서 보유할 수 있는 자산 가치( 시장 가치와 부채 의 차액) 에 대한 제한이 주마다 매우 다르다. 일부 주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예를 들어, 텍사스 파산법은 주택 자산 가치에 대한 제한 을 전혀 두지 않는다. 이는 채무자가 재정적 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면, 다른 주들은 이와 관련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칸소는 개인 파산 후 주 택 자산 가치를 800 달러로, 켄터키주는 5,000 달러로 제한한다. 이는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택을 강제 매 각해 채무자가 축적한 자산 가치를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차량 및 기타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 또한 주마다 크게 다르다.

개인 파산의 두 가지 유형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자는 연방 파산법 제 7 장 또는 제 13 장을 이용한다. 약 3 명 중 2 명은 재산 청산의 한 형태인 챕터 7 을 이용한다. 파산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임 명하고, 관재인은 다양한 면제 항목에 해당하 는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매각한다. 파산 관재인은 매각 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

들에게 나눠준다. 개인이 소유한 재산의 대부 분을 포기하는 대신, 파산법 챕터 7 에 따라 거 의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새로운 재정적 출발 을 할 수 있다. 중상위 소득자이면서 부채가 275 만 달러 미 만인 경우, 파산법원은 챕터 13 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챕터 13 파산은 절차가 더디게 진행된다. 채권자들은 개인의 소득에서 3 년 에서 5 년에 걸쳐 변제 받는다. 채무자는 생활 필수 경비를 충당할 만큼의 소득은 유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 가처분 소 득은 모두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챕터 13 파 산을 통해 주택 압류를 막고 차량을 보존할 수 있다.

개인 파산 신청 건수, 감소세 후 다시 증가세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세로 돌아 서기 전 10 년 이상 급격히 감소해 2010 년 약 150 만 건에서 2022 년 약 36 만 8 천 건으로 최 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2 년부터 꾸준히 증 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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