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5 년 12 월 12 일- 2025 년 12 월 18 일 A-3
▶1면 < 의료보험 > 에 이어 병원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도 필요하다. 미 국 최대 비영리 의료 시스템의 사명 선언문에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비영리 병원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 의료 시장에 가격 경쟁이 심 화되어 영리 의료기관도 가격을 인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도 증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비용은 2026 년에 9.5 %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인상의 대부분을 부담하 는 고용주는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 복리후생을 설계할 때 가격 민감성 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 가, 중가, 고가의 세 가지 병원 등급에 해당하 는 세 가지 본인부담금 수준을 도입한 건강보 험 플랜이 3 년 후 입원 건당 8 % 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는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 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대기업의 약 3 분의 1 이 2026 년에 비전통적 인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가변 본인부담금 플랜은 본인부담 금이 없거나 낮으며,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 하는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본 인부담금을 책정한다. 즉,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 분 담금을 높게 책정하고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 는 근로자에게는 본인분담금을 책정하지 않 는 것이다. 고용주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1 억 5,000 만 명 이상의 미국인은 2026 년에 평균 의료비가 10 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외래 및 예방 진료, 병원 진료, 의료 장비 비용을 보 장하는 의료 보험인 파트 B 보험료가 2026 년 에 9.7 % 인상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는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오바마케어 지원 놓고 숙고 백악관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2 년 연장과 새 로운 자격 제한을 포함하는 의료 정책 프레임 워크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은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ACA) 가입자들의 보험료 급등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회 협상에 직 접 나선 것을 의미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 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 전까지는 행정 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단순한 추측일 뿐이라며 계획의 세부 사항 확인을 거 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보험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의료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나 오지 않았다. 지난 달 정부 재개방 합의의 일환으로,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12 월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A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회 내 공화당 의 원들은 보조금 지급 기한에 대한 대응 방안 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직 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라고 있다. 강경 보수 파는 보조금 지급 기한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반면, 온건 공화당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보조금을 대체할 의료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백악관의 계획에는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의료 서비스 저하에 비용은 급등 개인에 직접 지원 방식도 한계 존재
수혜 자격을 갖춘 가입자의 소득 상한선과 최 소 보험료 납부액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된 자격 상한선은 연방 빈곤선의 최 대 700 % 까지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초당파 상원 의원 그룹이 별도로 논의해 온 내용과 일치 한다. 가입자는 최소 보험료 납부도 해야 하 는데, 이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오바마케어 보험 플랜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보수파의 우려 를 반영한 것이다. 백악관의 계획은 의회에 비용 분담금 감면 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도록 촉구해 오바마케 어 플랜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줄일 계획이 다. 행정부는 또한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낮 은 건강보험 플랜으로 변경할 경우 세금 우대 저축 계좌에서 세액 공제 일부를 받을 수 있 는 옵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많은 공화당 의 원들은 보험사에 대한 간접적인 보조금에 의 존해 의료비를 낮추는 대신, 국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 방안을 지지하 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방안을 공개적 으로 지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과의 협상을 통해 연장을 원하지만, 제한 사항이 있는 단기적 인 해결책에 만족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 원 공화당 지도부가“ 부담 불가능한 의료법( Unaffordable Care Act)" 이라고 명명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의원들에게 제시한 후 이 계획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불확실하 다. 결과적으로 의료 보험료가 갈수록 급등하 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 는 상황에서 가정 저렴한 오바마케어 보험 플 랜에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 소득 기준을 정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유력하다. 그 대 신 지원 연장은 2 년으로 한정하고 소득도 제 한선이 있으며 지원금은 건강 저축 계좌로 직 접 지급하는 방안이다.
트럼프의 오바마케어 해결책: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ACA) 의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건강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다. 제안 내용은 다양하고 세부 사항도 많지 않지만, 공화당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저렴한 건강보험의 운명에 대한 의회의 투표 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5 년 말에 만료되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의 세액 공제를 연장해, " 오바마 케어 " 로 불리는 저렴한보험개혁법을 강화하 고자 한다. 건강 정책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이런 세액 공제가 없다면 2026 년 1 월 1 일 기 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는 2,200 만 명의 미국인의 평균 의료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2 월 중순까지 세액 공제 확대안에 대한 표결을 약속했지만,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보장하 지는 않았다. 공화당 하원의장은 표결에 나서 지 않았고, 강화된 세액 공제 제도를 쓸데없
는 낭비라고 비난했다.
43 일간의 기록적인 정부 폐쇄를 보조금 연 장 없이 종식시키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트럼 프 대통령은 이 돈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액 공제 제도는 수백 만 명의 가입자에게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만들겠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의료비 상승을 막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으며, 의료비 상승 은 직장, 메디케어, 또는 오바마케어 등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미국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제안 시기에 대해 회의 적이다.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 보험 보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는 오바마케어 세금 공 제를 변경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의회가 양당 모두 장기적인 대안을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강화된 보험료 세액 공제를 1 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월에 수 백만 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보험료가 재 설정되기 전까지 의료법안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의회가 먼저 강 화된 보험료 세액 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 이다. 실제로 의회가 앞으로 몇 주 안에 1 월 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법안을 마련할 방 법은 없다.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기존 오바마케어 보 조금을 건강저축계좌로 전용하는 법안에 회 의적이다. 그들은 이런 조치가 오바마케어 시 장을 뒤흔들고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중단하도록 강요해, 보험 가입자들이 더 아픈 사람들과 더 비싼 월 보험료만 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오바마케어가 처음 통과된 이후 존재해 온 기존 세액 공제가 바로 시장을 유지하는 원 동력이었다. 세액 공제 없이는 시장이 붕괴되 고,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 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없다. 건강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보 내는 개념은 " 아주 오래된 생각 " 이다. 이것은 40 년 동안 보수적인 의료 개혁 계획이었다. 건강 저축 계좌( HSA) 가 일상생활비를 충당 하면서 계좌에 돈을 넣을 여유가 있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 만 저소득층 가정은 특히 암 치료와 같은 고 비용 의료비 지출에 직면할 때 건강 저축 계 좌( HAS) 에 돈을 넣을 만큼 재정적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저축 계좌( HAS) 는 암 치료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의료 서 비스를 높이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묘안은 어 디에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의료보험의 현실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