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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 대만 무력 침공 > 에 이어 대부분은 세계 최고의 대만 반도체 제조 회 사( TSMC) 에서 생산한다. 대만 봉쇄로 전 세 계적으로 최소 2조 달러의 경제 활동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으로 인한 칩 공급망 중단이 가져온 고통을 감안할 때, 대만 을 차단하면 디지털 경제가 멈출 수 있다. 전 쟁으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 GDP의 약 10 % 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추 정했다. 이 손실액은 필연적으로 대만 분쟁을 둘러 싼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 즉 미국이 어떻 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의 일부다. 1979 년 미국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의회 를 통과한 대만 관계법은 미국이 군사 원조를 포함한 대만에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 보이콧이나 금수 조치를 포함한 평 화적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 정하려는 모든 노력 " 을 지역 안보에 대한 위 협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만은 봉 쇄에 매우 취약하며 봉쇄를 깨려는 시도는 대 만과 미국 모두에게 상당한 긴장 고조 위험을 초래한다.
봉쇄를 풀기 위해서는 중국 남동부 전역에 배치되어 분산되어 있는 인민해방군의 광범 위한 전투망을 억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 본토에 대한 장기간의 폭격 작전이 필요 한데, 이 조치는 너무나 과감해서 전쟁 게임에 서조차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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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쟁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적어도 트럼프의 측근 중 일 부는 미국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동의 한다. 대만에 대한 트럼프 자신의 입장은 대만 을 적극 지지하며 F-16 전투기 판매를 포함해 무기 판매를 늘렸다. 트럼프는 대체로 미국이 방위 보장을 하는 것에 회의적이며, 대만도 예 외는 아니다. 대만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액 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만 침공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중국에 관세를 들고 나왔다. 중국이 대만을 공 격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대만은 모든 긴장에 도 불구하고 2022 년 기준 6 번째로 큰 무역상대 국이다. 미국의 관세가 얼마나 많은 억지력을 발휘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는 봉쇄 를 풀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 라고 했다. 이 모든 것은 대만이 자체 방위 정 책을 추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의 위기 분야
TSMC 와 같은 거대 제조업 기업의 수요와 인공 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팅과 같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분야에 대한 새로운 투자 덕분에 대만의 전력 소비는 향후 10 년 동안 매년 약 2.8 % 씩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SMC 의 전력 사용량은 2017 년에서 2022 년 사이에 85 % 증가했다. 대만은 에너지 수요의 약 97 % 를 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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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로 대부분은 중동의 석 유, 북미의 천연 가스, 호주의 석탄이다. 중국 이 봉쇄를 단행하면 즉시 에너지 공급이 위기 에 처하게 된다. 현재 대만은 석탄 39 일분, 석 유 146 일분, 천연가스 11 일분만 비축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전력 생산은 특 히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2 주도 채 되 지 않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풍력과 태양열은 모두 다른 형태의 발전보 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는 대략 메릴랜드 크기인 험준한 섬인 대만에 공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한다. 바람이 계속 부는 대만 해협에서 700 기의 해상 풍력 터빈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작 년 기준 약 300 개에서 증가한 수치다. 부유식 태양광은 공간이 상당히 풍부한 미국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대만을 포함한 아시 아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언젠가는 풍력, 태양열, 또는 파력 발전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대만의 불을 켜고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만에 경제가 굴러가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미식가의 수도 로 명성을 얻었고, 소박한 야시장 가판대는 미 슐랭 등급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 섬에서 소비 되는 음식은 대부분 이곳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 대만은 식량의 약 70 % 를 수입하고 있고, 최근 수십 년 동안 대만 인구의 식단이 국산 쌀 대신 밀의 인기로 다양해지고 육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것은 분명히 발전의 징조이지만 수입 식품에 대한 의존도는 또한 취약한 지점이기도 하다. 대만은 약 12 개월 동안 인구의 필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쌀을 포함한 식량 곡물 비축량 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상품이 바닥 나고 사람들이 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다면 재고가 훨씬 더 빨리, 6 개월 안에 바닥 날 수 있다. 또한 고구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 인데, 고구마는 수세기 동안 대만 사람들을 지 탱해 준 영양가 높은 주식이다. 비축 외에도 농업 생산을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만은 한때 상당히 농업 국가였으며 1960 년대에는 농업이 GDP 의 약 30 % 를 차지했지만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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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 % 미만이었다. 이런 변화는 급속히 산 업화되는 사회에서 상당히 정상적인 일이지 만, 이 기간 동안 대만이 다른 국가들과 같은 농업 생산성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지 못했 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대만은 매우 작 고 농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확량을 늘 려야 한다.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식량도 공간 확보 문 제다. 두 분야가 실제로 서로 경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장은 또한 소규모인 경 향이 있고, 기술 부문이 호황을 누리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 들판에서 일하는 것은 섬 의 점점 줄어드는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매력 적이지 않다. 약 550,000 헥타르의 땅이 식량 재배에 사용되 고 있다. 추가로 150,000 헥타르는 비상시에 대 비해 농지로 전환되도록 할당되었다. 또한 정 부는 농가의 통합을 장려해 더 큰 규모로 운영 할 수 있는 농장을 건설하고 온실 농업과 " 콜 드 체인 " 냉장 유통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대만 정부는 위기 상황보다는 식량 시스템 의 취약성을 미리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네트워크가 심하게 연결된 국가의 경우 또 다른 중요한 자원인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를 잃는 것은 그만큼 파괴적이다. 평상시에 대만 정부 기관이 약 500 만 건의 사이버 공격과 스 캔을 받는다. 어떤 것이 중국군에서 오는지 구 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중국 사이버 군대는 아홉 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을 보내 고 다섯 시에 퇴근한다. 이런 사이버 공격은 " 회색 지대 " 작전의 정의로, 적국을 불안정하 게 하거나 약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일반 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 지 않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봉 쇄할 경우 통신, 에너지, 금융 시스템을 겨냥 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대만을 전 세계로부 터 고립시키려 혼란을 조장하고 국제사회의 지원 요구를 약화시키기 위한 허위 정보 캠 페인을 벌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목표는 대 만의 군사 네트워크와 민간 핵심 인프라를 무 력화시켜 사회적 마비와 패배주의를 유발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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