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5 년 12 월 26 일- 2026 년 1 월 1 일 A-3
▶1면 < 의료 보험료 > 에 이어 건강보험 시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월 보험료가 두 배로 오를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추가 보조금 종료가 모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빈곤선 소득계층- 전액 지원에서 소액 납 부로 전환 보험료 전액 지원에서 매달 소액의 보험료 납부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그룹은 2024 년 기 준 건강보험 시장 가입자의 44 % 를 차지하며, 연방 빈곤선 기준의 약 100 ~ 150 % 수준의 소 득을 올린다. 이들은 기존 오바마케어 제도 하에서 이미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확대된 보 조금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소득 계층에 속한 사 람들도 다시 보험료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초당파적인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의 선임 정 책 고문은 이 계층의 명목상 비용 변동폭이 다른 소득 계층보다 작다고 말했다. 예를 들 어, 보조금 계산기에 따르면 연 소득 17,000 달 러인 40 세 비흡연자는 내년부터 중간 등급인 " 실버 " 플랜에 가입하기 위해 월 30 달러를 내 야 한다. 같은 사람이 연 소득 22,000 달러를 벌면 월 66 달러를 내야 한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빠듯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에게는 상당한 차이가 될 수 있다.
연 소득 23,000 달러 ~ 63,000 달러그룹은 월 100 달러 추가 보험료가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까지 오 를 수 있다. 이 그룹은 연방 빈곤선 기준 150 % 에서 400 %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로, 건강보험 시장 이용자의 44 % 를 차지한다. 이들은 이미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 지만, 이제 부담액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40 세 비흡연자의 연소득이 3 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면 의료보험료 계산기에 따라 이 사람의 실버 플랜 보험료는 2025 년 42 달러에서 2026 년 155 달러로 증가한다. 연소득이 6 만 달러라면, 월 보험료는 404 달 러에서 498 달러로 늘어난다.
연 소득이 63,000 달러를 넘으면 전액 부담 이 소득 계층은 더 이상 의료 보험료 보조금 을 받을 수 없다. 연방 빈곤선 기준 400 % 이 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추가 보조금 없 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보조 금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는 현상을 일컫는 " 보조금 절벽 " 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이 그룹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약 7 % 에 불과하지만, 보조금 만료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당파적인 재정 분 석 기관인 의회예산국의 조세합동위원회 분 석에 따르면, 증액된 보조금의 약 60 % 는 연 소득 6 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돌아갈 예 정이다. 따라서 이들은 내년에 급격한 보험료 인상 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40 세의 연소득자가 64,000 달러를 번다면, 실버 플랜 보험료로 올 해 453 달러에서 625 달러로 인상된 금액을 전 액 부담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보험사가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고령자의 경우 인상 폭은 더욱 커 진다. 같은 조건의 60 세라면 실버 플랜 보험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상승폭도 달라 수백만 명이 무보험으로 포기 가능성
료로 월 1,326 달러를 내야 하는데, 이는 올해 453 달러에서 2 배 이상 인상된 금액이다.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와 직원 이 그룹은 보조금 중단에 따른 변화의 영향 을 더욱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케 어 보험 시장에 가입한 약 1,000 만 명의 성인 이 소규모 사업주, 직원 또는 자영업자다. 이들은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수 준의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여력이 없어 보 험 가입을 위해 보험 시장에 의존하는 경우 가 많다.
전미소기업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주들은 건강 보험료를 가장 큰 문제로 꼽 았다. 수백만 명의 소규모 사업주들이 정부의 다양한 건강 보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는 이윤이 적고 현금 보유량 이 부족하며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바마케어는 이 런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엄청난 혜택이었다.
공화당 성향의 주에 거주한다면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 보험 시장 가입자
의 절반 이상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선거구 에 거주하고 있다. 가입자 집중도가 가장 높 은 주는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시피,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와 같은 공화당 성 향의 주이다. 또한, 공화당 성향의 주는 저소득 성인을 위 한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경 우가 많아, 더 많은 주민들이 건강 보험 시장 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확대는 연방 빈곤선 138 % 까지의 소득 계층 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를 확대하지 않은 10 개 주에서는 해당 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건강 보험 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추가 보조금 연장안을 지지하지 않 았다. 그들은 보조금이 연방 정부에 너무 많 은 비용을 초래하고 보험료 급등이라는 근본 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한 편,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화당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수요일 하원이 건강 보험료를 인하하는 내용이라고 공화당이 주 장하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킨 후 금요 일 예정됐던 표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 어 세액 공제 연장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원의장은 3 년 연장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먼저 하원이 뜻을 관 철하면, 연말 전이라도, 적어도 내년 1 월에 다 시 개회할 때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고 상원 의 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당장 조치가 이뤄질 것 같지는 않지만, 표결 연기 청원에 대한 움직임은 타협안 형태 의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초당적 노력에 탄력 을 더하는 듯 보인다. 하원의 표결 종결안이 상원에서 추진해 온 초당적 노력에 탄력을 붙 여줄 수 있다.
연휴 기간 동안 양원 간 의료 개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건파 의원 들이 타협에 도달할 경우, 표결 종결안은 일 부 개혁안을 포함한 세액 공제 연장의 발판 이 될 수 있다. 상원에서는 강화된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3 년 연장안이 부결되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 들은 프로그램 개혁이 이뤄진다면 세액 공제 연장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 년 연장안을 선호하는 가 운데 공화당 상원과 하원은 연장 반대를 밀 어 부쳤다. 내년 중간 선거가 부담으로 작용 한다고 판단되면 막판에 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