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 2025 년 12 월 26 일- 2026 년 1 월 1 일

미국 사회

< 김선영 기자 > 중국의 대만 침공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우려 하는 일이지만 대신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 는 전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때 2022 년 우 크라이나 동부나 1944 년 노르망디의 장면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미사일 공격은 비행장과 주요 군사 시설에 피해를 입히고, 험준한 산악 지형의 언덕 꼭 대기에서 전투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의 고층 빌딩 속에서 벌어지는 시가전 등이다. 만약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 원하려 한다면, 단 몇 주간의 격렬한 해전으로 미국은 2 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종류 의 사상자를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의 버전은 워싱턴 DC 의 정 책 토론에 자주 등장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대만과의 ' 통일 ' 을 거듭 공언했고, 중 국 전투기와 함정이 대만 영토를 침범하지 않 는 날은 거의 하루도 없다. 이는 중국이 대만 의 주권을 과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 기 위해 군사 훈련을 사용하는 패턴을 보여준 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목표가 2027 년까 지 대만을 점령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믿 는다. 이런 두려움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전 략 계획과 수십억 달러의 국방 지출의 상당 부 분을 주도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집권하 면서 국가안보팀 대부분이 중국에 대해 극도 로 매파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미 국의 국방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잠재적 충 돌에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뭉 쳐 있다. 반면 트럼프는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중 국이 대만을 어떻게 침공할 것인지에 대한 생 각은 틀렸을 수도 있다. 전면적인 침공보다는 " 회색 지대 " 전술을 통해 단 한 발의 총도 쏘 지 않고 섬을 점령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 런 전술은 해상 봉쇄와 첨단 사이버 전쟁을 결 합해 대만을 해상 무역선과 생존에 필요한 디 지털 접근에서 차단할 수 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대만 방어에 전념해 왔

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섬의 전략적 중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지위에도 불구하 고 전 세계 반도체의 60 % 이상을 생산하는 하 이테크 세계화의 중심적인 역할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 무역은 대만을 1 인당 GDP 기 준으로 중국보다 거의 3 배 더 부유하게 만들 었다. 세계 경제에 필수적이었지만 중국이 이 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기도 했 다. 대만은 외국의 식량과 에너지 공급에 크 게 의존하고 있다. 정보 인프라는 사이버 공격 과 인터넷 케이블의 물리적 간섭으로 인해 중 단될 수 있다. 대만은 도시의 트렌디한 커피숍이 꽉 차고 유명한 야시장이 고층 빌딩 덤불 아래에서 북 적거린다. 대만의 실리콘 밸리라고도 불리는 반도체 제조 중심지인 신주에서 남쪽으로 30 분 거리에 있는 고속철도역은 서양 비즈니스 여행객들로 붐비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 대만의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증명한다. 대 만의 미래는 부분적으로 중국의 시진핑이 얼 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그리고 트럼 프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 을 감수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대만을 방어하는 임무가 군사적 대응과 마찬가지로 2,350 만 명에 달하는 대만 민간인의 대응에 달 려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대만 정부는 에너지 에서 식품, 첨단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 요한 부문에서 중국이 대만을 차단하려고 시 도할 경우 국제적 연결을 통해 번영을 누리고 있는 대만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도록 안보 전 략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방법들 오늘날 대만의 위상은 모호하다. 유엔 회원 국이 아니며 미국을 제외한 소수의 국가와만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대만에 있는 비

공식 American Institute 는 사실상의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대만 에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 왔고, 이런 지원은 대만을 중국의 통제로부터 해방시키 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미국 지도자들은 중국이 향후 몇 년 안에 침 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점점 더 우려하 고 있다. 대만의 군대는 인력 면에서 중국보 다 거의 7 배 적지만, 대만의 지형은 막대한 사 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경험은 침략국이 작은 이웃 국가를 단 순히 굴복시킬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된다 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전면적인 D- 데이 시 나리오가 대만을 손에 넣는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대만과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대체 로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격리할 수 있다 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작전은 중국에 훨 씬 적은 위험을 안겨주면서도 그만큼 효과적 일 수 있다.

봉쇄 시나리오에서 중화인민공화국( PRC) 은 군대를 사용해 섬으로의 무역을 차단하고 항복하거나 주권에 대한 주요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검역은 중국이 선박 운송을 막기 위 해 해군 함정이 아닌 민간 법 집행 기관을 사 용하면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더 미 묘한 접근 방식이다. 격리는 인민해방군이 상 선을 가로챌 필요가 없다. 그들은 해안 경비 대나 해양 민병대를 사용해 2 주 또는 3 주 동 안 지연시킬 수 있다. 배를 침몰시키거나 파 괴할 필요가 없다. 대만에서 남동쪽으로 600 마일 이상 떨어진 중국 영토인 하이난 섬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격리 전략이 많 은 장점을 진 것으로 간주된다.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바다를 모두 자국 영 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수역에서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해안 경비대가 필리 핀에서 북극에 이르는 전력 투사 도구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압 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 으로, " 회색 지대 " 의 특성 때문에 미국과 다른 지역 강대국들이 격리 시나리오에 개입할 가 능성이 적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적 압박 전술 과 사이버 강압을 조합해 대만이 주권을 포기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만이 압력에 굴복하느냐에 달려 있 다. 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통일에 반대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홍콩의 민주주의 가 약화되었다는 것은 대만이 " 일국양제 " 모 델 하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치권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중국의 보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개입하는 전면전 시나리오에서는 중 국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중 국은 " 더 부드러운 손 " 을 사용하면서 군사 훈 련, 경제적 압박, 그리고 집권당에 압력을 가 하고 있다. 봉쇄나 격리는 단순한 압박 전술 이 아니라 군사 침공의 전주곡으로 사용될 수 도 있다. 대만의 섬 지형은 우크라이나가 갖지 못한 자연스러운 방어를 제공한다. 중국이 침 공할 경우 자국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대 만 섬에 재보급하는 것은 동맹국들에게 선택 지가 될 수 없다. 외부 세력이 봉쇄를 풀기 위 해 싸워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만은 홀 로 남게 된다.

트럼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명 피해 외에도 대만 전쟁이나 대규모 봉 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5 분의 1 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혼란만으로도 홍해의 선박 에 대한 후티 반군의 지속적인 공격보다 세계 무역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의 약 3 분의 2 와 인 공 지능과 같은 최첨단 기능에 사용되는 칩의 90 % 이상을 생산한다. ▶11 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