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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

2026 년 2 월 6 일- 2026 년 2 월 12 일 A-3

▶1면 < ICE > 에 이어 이민법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 중 하나 인 ICE의 예산은 약 8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 1,079억 달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국에 2만 명 이상의 이민 단속 요원을 배 치한 ICE의 일상 업무는 국토안보 관련 수 사, 단속 및 추방 작전, 그리고 이민 법원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법률 지원이다. ICE의 주요 업무 영역은 국가 안보 수사로 초국가적 범죄 및 테러 관련 활동을 조사한다. 이민세관집행 국은 이민법을 위반한 비시민권자를 체포하 고 추방하는 데 주력한다. 마지막으로, 법률 고문실 직원들은 이민 심리, 특히 추방 절차 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ICE의 이민법 집행 권한은 주로 냉전 시대 였던 1952년에 의회가 제정한 이민 및 국적 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연방 정부의 이민 규 제 권한을 명시하고, ICE와 같이 후에 설립 된 기관을 포함한 이민 관련 기관에 이런 제 한을 집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다. 이민 및 국적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이 민세관집행국( ICE) 직원이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개인에게 미국에 " 존 재하거나 체류할 권리 " 에 대해 심문할 수 있 도록 허용한다. 또한 이민 및 국적법은 국무 장관이 " 미국의 외교 정책에 심각한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활동” 에 참여한 비시민권자 를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은 대학에서 가자지구 학살 관련 시위를 벌일 때, 학생들을 추방하는 근거로 삼았다. ICE 요원들은 미국 내 비시민권자를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영장이 있으면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 해 합법적인 체류 허가 없이 미국에 있는 비 시민권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영장은 판 사가 아닌 이민 단속 감독관이 서명하는 법 적 효력이 없는 행정 영장이다. ICE 요원들 은 오랫동안 사복 차림으로 이런 체포를 수행 해 왔지만, 미네소타의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 고 등장한 것은 새롭고 놀라운 변화다. 하지 만 ICE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심문, 체포 및 구금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민법에 따라 비시민권자는 추방 절차가 진행 중임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고, 이민 판사 앞에 출두해 정부의 추방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기 회를 가져야 한다. 비시민권자는 이민 법원에 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비시민권자의 추방 여부는 ICE 가 아닌 이민 판사가 결정한다.

수정헌법 1 조, 4 조 5 조 위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CE 는 미국에 합법적 으로 거주하지 않는 비시민권자를 포함해 개 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헌법 조항의 적 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세 가지 헌 법 수정 조항은 ICE 의 권한에 대해 서로 다른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정 헌법 제 1 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 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 따라서 ICE 는 비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평화적인 시위에 참 여하거나 공익을 위해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 로 그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없다. 결과적으 로 연방 지방 판사는 이민세관집행국( ICE) 이 그들이 수정헌법 제 1 조에 따른 권리를 행 사한 것을 이유로 표적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다. 수정헌법 제 4 조는 개인의 신체, 주택,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한 부

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 한다. ICE 는 개인의 주택이나 직장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가 서명한 수색 영 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 수정헌법 제 4 조는 공 공장소에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법 집행관은 사람을 정지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 어야 한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법을 위반했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체포할 때에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 어야 한다. 이민 및 국적법 또한 ICE 요원이 체포 영장을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시민권자가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는 예외다.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들이 대규모 추방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니애 폴리스의 주택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등 공격 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하 는 가운데, 이민 담당관들이 판사의 영장 없 이도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 수색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존중하기 위한 오랜 지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이런 제 한은 오랫동안 헌법 수정 제 4 조에 명시되어 왔다. 또한, 이 조항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자 판례로 입증되어 왔다. 여기에는 비시민권자도 포함된다. ICE 가 꽤 오래전에, 그것도 꽤 비밀리에 발 표한 이 지침을 보면, 수정헌법 제 4 조의 취지 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말 그대로 위헌적 이고 불법행위다. ICE 의 수색 맥락에서 보 면, 흔히 말하듯이 개인의 집은 그야말로 그 들의 보호구이다. 역사적으로 수정헌법 제 4 조는 식민지 개척자들이 왔던 영국에서 왕이 나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마음대로 사 람들의 집에 침입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정헌법 제 4 조는 사람 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서류, 재산, 신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질적으로 정부 권력 남용으로부 터 보호하는 조항인 셈이다. 수정헌법 제 4 조 관련 법률은 시간이 흐르면 서 진화해 왔다. 예를 들어, 헌법 제정자들은 휴대전화나 전자 감시 장치 같은 것들을 이 해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 이런 모든 것들 이 수정헌법 제 4 조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법률은 기술 발전과 자동차, 기타 교 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수정헌법 제 4 조 의 보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확대되는 방 향으로 진화해 왔다. 따라서 사생활 보호 영 역은 더 이상 개인의 집만이 아닌 훨씬 더 넓 어졌다. 수정헌법 제 5 조는 모든 개인에게 자 기에게 불리한 진술 거부권을 보장한다. 이 는 ICE 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은 심문 과정에 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비시민권자가 추방되기 전에 이민 판사 앞에 출두해 정부의 추방 계획에 이의를 제 기하거나, 연방 판사에게 구금 및 추방에 대 한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 다. ICE 의 권한은 절대적이지 않다. 약 80 억 달러에 달하는 연간 예산에도 불구하고, ICE 는 모든 이민법 위반 사례를 기소할 역량이 없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ICE 의 권한 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 2025 년 4 월 국세청( IRS) 과 국토안보부( DHS) 간의

양해각서에 따라 국세청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세금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ICE 가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 는 비시민권자를 더 쉽게 식별, 추적 및 체포 할 수 있게 만든다.

종이에 불과한 행정 영장 이민세관집행국( ICE) 은 주택에 진입해 누 군가를 체포하는 데 사법 영장이 아닌 행정 영장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행정 영장은 ICE 본부에서 요원들에게 체포 명령을 내리 는 단순한 작성된 서류일뿐이다. 이것은 ' 우 리가 당신을 체포하라고 말했으니 그대로 한 다 ' 라고 적힌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행정 영장의 정의인데, 당연히 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처럼 수정헌법 제 4 조 를 우회하기 위해 행정 영장을 악용하는 것은 ICE 지침 이전의 제한적인 사용 원칙과 정면 으로 배치된다. 반면, 사법적으로 승인된 영 장은 정의상 판사의 검토를 거친다. 이 경우, 연방 치안 판사 또는 연방 지방 판사가 검토 하게 된다. 즉, 체포를 위해 개인의 거주지에 진입하려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핵 심적인 차이점은 연방 판사가 수정헌법 제 4 조에 명시된 대로 개인의 거주지에 진입할 권 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 영장은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것은 ICE 가 자 기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단순한 종이에 불 과하며,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입증할 검토 과 정도 거치지 않았다. 상당한 권한에도 불구 하고, ICE 의 권한에는 견제와 균형 장치가 존재한다. 하지만 ICE 요원들의 최근 행동 이 법적 권한의 범위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해 마련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심각 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ICE 가 수정헌법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이다. 체포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며 원 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사람을 체포한 것은 결과다.

국가 안보에 관한 행정 명령 이제 국경 단속의 가시적인 표적은 점점 더 미국에서 삶을 꾸려온 이민자들, 즉 이웃, 친 구, 직장 동료는 물론 ICE 의 전술에 반대하 는 사람들까지 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의 폭력성은 미국인들이 이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민세 관집행국( ICE) 과 미네소타에서의 ICE 작전 은 전국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2025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관한 행정 명령 에 서명했다. 국내 테러와 조직적인 정치적 폭력을 국가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연방 기 관들이 협력해 의심스러운 위협을 조사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다. 이는 국가가 의심스러 운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위나 군중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한다. 합법적인 대테러 활동을 주 장하면서도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할 여지 를 남겨둔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민 반대 내 지 법 집행 기관의 불법 행위에 반대하는 미 국 시민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가 가능해진 셈 이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사건의 잔혹 하고 구체적인 사례는 미국 시민을 향한 것 을 보여준다.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이 37세 미국 시민 여성을 총으로 쏴 사망에 이 르게 했을 때, 연방 당국은 이 사건을 요원이 사망자가 운전한 차에 치일 것을 두려워해 자 기방어를 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 후 또 다른 미국 시민이 ICE 요원들이 펼치는 작전을 촬 영하다가 진압되는 시민을 도우려다 수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런 논란 속에서 사건은 급격한 전환점을 맞았 다. 투명하게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공적 책임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 대신 정부 기관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피해자 를 국가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한 위험한 인 물로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의 총격 사건들에 대해 법 집행관에게 매우 무례한 행동을 했다 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국토 안보부는 사람들이 세금 신고, 건강 보험 가 입, 실업 수당, 교육 지원과 같은 공공 서비스 를 위해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감시 와 법 집행 목적으로 통합하고 수집해 활용한 다. 원래 의료 서비스 제공, 자격 심사, 그리고 공공 서비스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집 되었던 이 정보들은 이제 정부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과 공유되면서 공공 서비스 인프라 를 통제 메커니즘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한때 해당 관료 부처에 국한되었던 데이터는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축된 기관 간 협약, 아웃 소싱 계약, 그리고 상업적 파트너십 네트워크 를 통해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

이런 데이터 공유 협정은 국가 안보, 사기 방지 계획, 그리고 디지털 현대화 노력이라 는 명분으로 인해 종종 대중의 감시에서 벗 어나 이뤄진다.

▶11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