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기 기자 >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 로 압송한 데 이어 쿠바에 대한 봉쇄 압박을 가중시키면서 중미와 카리브해 일원에 긴장 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가장 큰 궁금증은“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를, 그리고 쿠바를?” 로 요약된다. 나아가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한 통제가 미국에 어떠한 전략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먼저 베네수엘라는 잘 알려진 대로 사우디 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치적인 이니셔티브를 쥔다는 것은 직 간접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에 대한 통제 권을 가진다는 것과 통한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를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 다. 미국은 원유 생산과 판매와 관련한 라이 선스, 재정 및 기술적 통제력을 갖게 됨으로 써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생산과 수급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공급선을 제어한다는 것 은 중국과 러시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반미 스탠스를 견 지해 오던 베네수엘라의’ 뒷 배’ 를 봐준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봉쇄를 뚫고‘ 뒷 문’ 을 통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자리 잡아왔었다. 베네수엘라에 경제적인 숨통 역할을 해 준 것이다. 그러던 것이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통제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은 경제 적 실리의 감소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베네수 엘라에 대한 레버리지를 대폭 상실하는 상황 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베네수엘라가 자원에서 요지라면 쿠바는 지 정학적인 요충지다.

쿠바는 냉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턱 밑에 자리잡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 정보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고 근래 들어서는 중국 세력 진출 의 상징적인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미국 입 장에서 보면 가장 껄끄러운‘ 목엣 가시’ 와 다 름없는 곳인 것이다.

즉 중국의 자본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패키 지를 이뤄 미국의 안보와 지배력을 위협해 온 중미의 대표적인 상징국가들이 바로 쿠바와 베네수엘라인 것이다. 미국은 이렇듯 한 패키지와 다름 없는 두 나 라에 대한 통제 강화를 통해 카리브해상의 반 미 블록을 차단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강 력한 메시지를 발하고 있다. 즉 중국은 아프 리카나 중동, 러시아는 유럽을 무대로 할 수 는 있지만 카리브해는 명백한“ 미국의 구역” 이라는 천명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어떤 개념과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통제력을 발할 수 있을까. 먼저 베네수엘라의 경우 미국은 최근 취해진 석유 거래 일부 완화 조치 처럼‘ 통제된 완화’ 를 통해 베네수엘라 정권의 현금 흐름 및 대외거래를 미국이 조절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의 장점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면 통제가 오히려 반미 감정을 불러 일으 키고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중국이나 러 시아에 쏠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봉 쇄 보다는 적정선에서 제어를 하는, 즉‘ 관리 가능’ 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를 통해 베네 수엘라의 정치적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ㅏ 베네수엘라를 지나 치게 압박,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안정과 소용 돌이가 확산될 경우 미국에 대한 국제정치적, 도덕적 비난이라는 역풍이 일 수 있고 현실

적으로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와 난민 대거 발생이라는 부담을 떠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경 일변도 보다는‘ 핸디 조절’ 의 방 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쿠바의 경우 에너지 조달에 대한 간접 콘트 롤을 통해 미국의 통제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 다. 현재 쿠바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의 절대분을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등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추이를 살펴 보면 베네수엘라가 쿠바의 원유 및 연료 조 달에 있어 30-45 % 정도를 담당해왔다. 여기 에 멕시코가 보조 공급원으로 10-20 % 정도 를 맡고 있다. 나머지 20-35 % 는 러시아 등이 주축을 이루 고 알제리 등 일부 국가들을 통한 것이지만 이는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쿠바의‘ 에 너지 목줄’ 은 베네수엘라에 매여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베네수엘라 의 대 쿠바 공급은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간 상황이고 최근 멕시코 역시 쿠바에 대한 원 유 공급을 제한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 국의 쿠바에 대한‘ 외곽 때리기’ 가 가속화되 고 있는 상황이다. 쿠바는 과거 베네수엘라 차베스 시절 부터 석유와 의료- 기수 및 기술을 상호 주고 받 는 일종의 상계 모델을 구축해왔다. 즉 쿠바 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 받고 대신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의료와 각종 테크놀로지를 지원하고 안보상의 후견 인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이런 상호 의존 관계가 해체돼 무엇보다 에 너지 수급이 불완전할 경우 쿠바는 지대한 타 격을 받게된다. 특히 에너지는 단순히 경제적 인 이슈로 끝나지 않고 상품 생산과 소비, 가 사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 치적인 불안정과 소요 사태 까지 번질 수 있 는 폭발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쿠바의 정유와 발전 설비, 설계가 베네 수엘라산 중질유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다른 공급선을 택하는 데 따른 대체 비용이 엄청 나기에 베네수엘라 에너지에 대한 종속을 벗 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요소 들로 인해 베네수엘라 원유가 공급이 차질을 빚게되면서 이미 쿠바는 제한 송전 또는 정 전을 피할 수 없게되는 등 그 여파가 쿠바를 옥죄고 있다.

이처럼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곤경에 처하고 있지만 이들의 후견자라 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산유국인 러시아가 쿠바에 대해 원 유나 디젤 및 연료유 등을 직접 혹은 우회 공

급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쿠바의 안정성을 회복시 킬 방안으로는 삼기 어렵다. 이유는 우선 미국은 쿠바 자체 보다는 쿠바 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나라들에 대해 관세 부 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단순 관세 부과 외 에도 해당국의 미국시장에의 접근제한, 달러 결제 및 해운 보험 등의 리스크를 동시에 가 동시킬 경우 이를 모두 감내하면서 쿠바에 에 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현 실적으로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 쿠바의 정유나 발전 설비가 노후화돼 있 기 때문에 설령 외부에서 미국의 봉쇄망을 뚫 고 원료가 공급돼도 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극히 미흡한 편이다. 중국의 경우도 베네수엘라 원유가 가격이나 정치적 수단으 로 유용한 점이 있지만 이를 위해 미국의 2 차 제재 혹은 관세 및 달러 접근에 있어 부담을 키운다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 리스키한 전 략이기 때문에 이를 감내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베네수엘라나 쿠바에 대한 미국의 압 박에 대해 러시아나 중국이 이를 결정적으로 막아 설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나 대안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마냥 편안한 상태에서 쿠 바나 베네수엘라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베네수엘라나 쿠바를 지원하는 세력들에 대한 관세 부과나 2 차 제재 및 해운, 보험, 결 제망을 통한 제재 방침들은 경우에 따라 아니 한 것 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즉 미국이 전가의 보도 처럼 휘두르는 이 제 재 수단들이 행여 효과적으로 작동치 못한다 고 판명될 경우 미국의 통제력은 현저히 상실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즉 베네수엘라나 쿠 바에 대한 통제 시도는 성공과 실패나는‘ 양 날’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국제역할, 경제 상의 변수 외에 국내정 치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 쿠바 문제는 플로리다, 또 베네수엘라는 에너 지 산업 및 라틴계의 표심과 직결된다. 나아 가 베네수엘라나 쿠바는 미국으로 향하는 데 난민들의 대표적인 루트가 된다. 만약 이에 대한 통제가 실패할 경우 대규모 해상, 육상 난민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이 는 미국 국내정치에 폭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쿠바 통제 시도는 두나라의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약을 조절하며 미국의 국 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절충점’ 을 찾아 움직 일 공산이 크다. 더도 덜도 아닌, 즉 압박 이 과해서도 안되고 기간 역시 무한히 장기화돼서 는 안되는, 수단과 시간, 강약 등 모든 측면에서 고 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복합 전략이 되야 할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