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2025 년 2 월 7 일 - 2025 년 2 월 13 일 미국 사회

< 최민기 기자 > 이 때문에 펜타닐은 수년간 중국 관계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

미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1 인당 더 많 은 불법 마약을 소비한다 . 미국 인구의 약 6 % 가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 ' 좀비 마약 ' 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마약성 진 통제인 오피오이드의 일종으로 헤로인보다 50 배나 강력하다 .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2022 년에만 약 11 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18∼49 세의 사망 원인 1 위를 차지했다 . 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수출하기보 다는 주로 펜타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 원료를 멕시코의 마약밀매 조직에 공급하고 있고 , 멕시코에서 중국산 원료로 만든 펜타닐 과 원료가 국경을 넘어 미국에 유통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

마약 공급을 줄이는 수단이 관세 관세 부과 이유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 타닐 때문이라고 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 안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과 캐나다와 맞닿 은 북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이 대 량으로 유입되고 있고 , 펜타닐 원료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 남부 국경을 통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중남 미 국가에서 불법 이민자가 넘어오고 , 중남 미 국가에 기반을 둔 마약밀수조직 ( DTO ) 이 미국의 거대 소비시장을 노리고 마약을 대거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 반면 , 북부 국경에서의 문제점은 비교적 생 소한데 캐나다 관세 부과 행정 명령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 백 악관이 공개한 행정 명령에서 우선 캐나다에 서 펜타닐과 마약성 진통제 합성 실험실을 운 영하는 멕시코 카르텔의 존재가 증가하고 있 다고 했다 . 이들이 불법 유통망과 국제우편을 통해 미 국으로 펜타닐 같은 불법 약물이 유입되고 공 중 보건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 트럼 프 대통령은 이어 캐나다의 금융 거래 보고 서 분석 센터가 최근 불법 합성 마약성 진통 제 수익금 세탁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면서 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캐나다의 펜 타닐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 국제 마약 유통 에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

아울러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 ( CBP ) 이 지난해 멕시코에서 압수한 펜타닐 보다 캐나다에서 압수한 펜타닐 양이 상대적 으로 적었지만 , 펜타닐은 매우 강력해서 아주 작은 양으로도 많은 사망자와 파괴를 초래할 수 있고 실제로 지난해 북부 국경을 넘어온 펜타닐 양은 미국인 950 만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2016 년부터 불법 마약의 공중 보건 영 향에 대한 대화가 진행됐으나 캐나다 당국자 들은 그저 문제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을 뿐 이라고 했다 . 캐나다의 준수와 협력이 보장되지 않는 한

공중 보건 위기와 국가 비상사태를 종식시 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25 % 의 관세 부과라고 했다 . 다만 , 캐나다 정 부가 협력적인 법 집행을 통해 이 공중 보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는 철회된다 . 이처럼 펜 타닐 문제가 미국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관세 부과를 통 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지난 2017 년 10 월 오피오이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 포했고 , 2018 년 12 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규제 강화를 요구하기 도 했다 . 특히 관세 부과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 ( IEEPA ) 을 꺼내 들었다 . 1977 년 발효된 이 법은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안보나 외교정 책 ,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 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 미 의회조사국 ( CRS ) 에 따르면 지난해 초까 지 미국 대통령이 IEEPA 를 활용한 것은 69 건이다 . 1979 년 이란의 미국인 인질 사태와 관련해 이란 제재를 위해 처음 발동됐다 . 대통령들은 이후 국제테러리스트와 마약밀 매자 , 인권침해자 , 사이버 해커 , 불법 무기 확 산자 , 다국적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물론 1990 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 2014 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 북한과 수단 , 소말리아 , 예멘 , 시리아 , 콩고 , 베네수엘라 등과 관련해 이 권 한을 발동했다 . 하지만 ,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 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 트럼프 대 통령은 지난달 26 일 콜롬비아가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에 비협조하자 즉각적인 관세 부과 를 지시하면서 IEEPA 를 근거로 들었는데 , 콜롬비아와 당일 합의를 하면서 실제 실행되 지 않았다 .

관세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 미국의 관세 실험은 1789 년 관세법 ( Tariff Act ) 이 통과된 건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 이런 오랜 역사는 관세 , 산업 보조금 과 보호주의 정책이 국내의 광범위한 경제 성 장을 촉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하지만 , 오히려 소비자의 가격을 상승시키 고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 역사는 관세가 협상 도구로서 특히 잘 작동하 지 않고 대상 국가에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일 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경제학자들 은 일반적으로 관세의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 는 데 동의한다 .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중국산 수입 품에 대한 평균 실효 관세율은 3 % 에서 11 % 로 올랐다 .

▶11 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