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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 빅테크 기업들 > 에 이어 오로라 원자력 발전소는 2027년 또는 2028년 에 가동될 예정이다. 전력 수요 증가와 차세대 청정 원자력 발전 의 필요성을 믿었던 알트만은 투자자이자 자 금 조달 전문가로 활동하며‘ 오클로’ 와 관계 를 맺었다.‘ 오클로’ 는 2024년에 상장했고 알 트만은 여전히 약 4 %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 다.‘ 오클로’ 의 시가총액은 현재 1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 12개월 동안 거의 50 % 상승했 다.‘ 하이퍼스케일’ 기업은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망에 더 빨리 연결하는 데 매 우 좋은 고객이다. 그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 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의향이 있다. 이는 프로젝트 불확실성을 줄여 건설을 가속화하 고 전력 공급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발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물 론, 비용을 절감해 더 많은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준다.

작동 원리와 규제에 대한 우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원자력 발 전소는 일반적으로 경수로를 사용한다. 경수 로는 일반 물을 압력 생성과 냉각재로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다.‘ 테라파워’ 와‘ 오클로’ 는 물 대신 나트륨 냉각 원자로를 사용한다. 나 트륨은 열 전달 효율이 뛰어나고, 저압 시스 템이기 때문에 격납 시설에 필요한 자재가 훨 씬 적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의 상당 부

분은 원자로 격납 시설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콘크리트와 철강에 소요된다. 메가와트당 필 요한 철강, 콘크리트, 인건비가 나트륨 시스 템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핵분열 원리이기 때문에 핵발전소다. 우라 늄 원자를 파괴해 열을 발생시키고, 터빈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물 대신 액체 금속 인 나트륨으로 냉각하는 원자로로 전환하고 있는 것만 다르다. 이를 통해 저압 원자로를 운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자로 전체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즉, 부품 무게 감소, 배 관 감소, 구조용 콘크리트 및 철근 감소 등 을 의미한다. 나트륨 냉각 원자로는 또한 공 랭식 굴뚝 시스템을 활용해 비상시 외부 전 력 및 용수 공급 시스템 없이도 원자로 가동 중단 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핵분열에 따 른 방사능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발전소의 또 다른 주요 비용 요소는 핵연 료의 원료인 농축 우라늄이다. 특히 러시아 가 전 세계 우라늄 농축 시장의 거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채굴과 가공 모두를 포함해 자체적인 우라늄 공급망 구축에 나서 고 있지만,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약 5 % 에 불과하기 때문에 핵연료 재활용에 집 중하고 있다. 핵연료 제조와 더불어 핵연료 재활용 시설도 건설해야 한다. 재활용은 여러 면에서 판도를 바꿀 만한 중요한 요소다. 재 활용을 통해 자원의 사용 기간을 상당히 연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클로’, 안타레스 원 자력, 나투라 리소시스 등 원자로 시범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 업 기업들은 자신 들의 프로젝트가 과거 구소련과 일본에서 발 생했던 참사보다 규모가 훨씬 작고 안전하다 고 주장하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에너지 부는 최근 안타레스의 원자로에 대해 아이다 호주에서 올여름 가동을 위한 예비 안전 승인 을 내렸다. 지난 2 월,‘ 나투라’ 는 텍사스 서부 퍼미안 분지의 석유 및 가스, 수처리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100 메가와트급 원자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텍사스주 애빌린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에너지부의 원자로 프 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편,‘ 카이로스 파워’ 는 테네시주 오크리지 에 에너지부 실증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테네시, 앨라배마 등지에 500 메가와트급 소 형 모듈형 원자로( SMR) 를 건설해 2035 년까 지 구글에 공급하는 더 큰 규모의 계약도 체 결했다. 아마존은 워싱턴주에 약 1 기가와트 를 포함해 2039 년까지 5 기가와트급 소형 모 듈 원자로를 건설하려는‘ 엑스- 에너지’ 를 지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잠재적인 원자력 부흥은 단순히 다양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전통적인 원자력 발 전 개발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트럼프 행정 부의 지원을 받아‘ 보글’ 원자로와 같은 종류 인 AP1000 원자로 10 기를 2030 년까지 건설 할 예정이며, 각 원자로는 1.1 기가와트의 출

력을 낼 수 있다.

원자력 산업의 부활과 그 추진 방식에 우 려는 더 커지는 상황이다. 데이터 센터 인근 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주거 지 역에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 백악관 은 현재 약 100 기가와트인 원자력 발전 용량 을 2050 년까지 400 기가와트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거의 3 억 가구 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미국 전체 가구 수는 약 1 억 5,000 만 가구다. 트럼 프 행정부의 새로운 원자로 프로그램은 원자 력 안전 규정을 연방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 과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대신 에너지부의 관할 하에 더 많은 부분을 두는 개편을 단행했다.

에너지부는 안전을 희생하지 않고 불필요 한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학자협회를 비롯한 외부 관찰자들 은 인공지능( AI) 경쟁을 위해 안전이 뒷전 으로 밀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여전히 갖 고 있다. 과학자협회의 원자력 발전 안전 담 당 책임자는 에너지부가 효과적인 원자력 규 제의 근간이 되는 기본 원칙들을 무자비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밀하게 진행하 며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런 오랜 원칙들은 수십 년에 걸쳐 정립되었 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강 도높게 비판했다.

▶8면 < 유권자 명부 > 에 이어 법무부 관계자들은 유권자 정보 계획 수정 요구를 거부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법 무부가 데이터 제출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한 합의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행정부가 유권자 명부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주 정부가 수정할 시간을 단 45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미시시 피주는 데이터를 제출했지만 결국 합의안에 는 서명하지 않았다. 유권자 명부 관리는 주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법무부 차관보는 사회보장번호는 당연히 연 방 정부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병 원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갈 때 일상적으로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한다면서 투표를 하는 데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주 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권자 명부 관리에 협조하지 않는 주 정부들을 상대 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법무부의 데이터 활용 의도에 대한 의구심 선거 관계자들은 유권자 개인 정보를 제공 할 수 없는 이유로 주 개인정보 보호법을 언 급했다. 법무부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판사들은 법무부가 근거로 삼 는 연방법이 주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한 다는 주장을 이미 기각했다. 미주리 주는 주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하며 법원 명령이 없 는 한 주의회가 데이터를 제출할 의사가 없 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해당 데이터에 접근 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 외에도,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주 정부의 유권자 명 부 정리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주 정부 의 유권자 명부를 연방 이민자 데이터 시스템 인 SAVE(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와 비교하기를 원한다고 공화당 의원에게는 말했다. 주 정부는 이미

SAVE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사용해 잠재적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 는데, 많은 공화당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이 시스템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을 칭찬했다. 그러나 이런 비교 과정에서 잘못 인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연방 데이터가 오래되어 귀화 시민이 유권자 자격 이 없는 것으로 잘못 식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과 더불어, 선거를 주 정부 차원 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헌법의 더 넓은 취지 를 고려할 때, 제안된 합의안의 45 일 이내 수 정 요건은 선거 관리 담당자들에게 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45 일 안에 이 일을 끝내라 고 강요할 수는 없고, 미시시피주는 유권자 명부 수정은 주 공무원이 아닌 카운티 서기 가 담당한다. 다른 선거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해당 데이 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 며, 명시된 목표인 사망 또는 이사한 유권자 를 명부에서 삭제하기 위한 " 합리적인 노력 " 을 기울인다는 전국 유권자 등록법 준수가 단 지 구실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 다. 켄터키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 월 법 무부에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켄터키 주민들의 운 전면허증 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이 어 떻게 법무부의 명시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 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유권자 명부 관리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운전면허증, 사회보 장번호, 생년월일 같은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고 주의 한 공화당 선거 관리 관계자는 말했 다. 해당 데이터가 이민 단속에 사용되거나,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선거 결 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 을 시사했다. 만약 주 정부가 이 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그들은 정 확한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부정행

위를 저질렀고, 투표해서는 안 되는 불법 체 류자들이 투표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

막후 압력 주 정부 관계자들은 작년 봄과 여름에 법무 부로부터 유권자 명부 관리 관행 및 관련 데 이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받았다. 많은 주들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여름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법무 부는 후속 서한을 통해 기밀 데이터까지 요 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소수의 공화당 주도 주들은 이의 없이 요구에 응했지만, 다 른 주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 하자, 행정부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를 약속하는 동시에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명 단 검토 절차를 명시한 양해각서를 작성했다. 12 월에 선거 관리 사무소에 서한이 도착하 자, 법무부는 주 정부에 단 7 일의 답변 기한

을 주고 이메일과 전화로 압박했다. 당시 법 무부 투표 담당 부서장은 마감일 당일 몬태나 주 국무장관에게 오늘 안에 아무런 답변이 없 으면 법무부는 이를 불응으로 간주할 것이라 고 했다. 법무부는 공화당에 대한 압박을 강 화하는 한편, 법무부의 불응을 이유로 민주당 주 공무원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 기 시작했다.

유권자 등록 명부 제공을 거부한 6 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미네소타주 에는 이민세관집행국( ICE) 을 대규모로 보내 고 결국 미국 시민 2 명을 살해했다. 미네소타 주는 유권자 명부를 법무부에 넘기라는 명령 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이 사망 사건 의 직접적 원인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현재 알래스카와 텍사스 두 주만이 법무부와 유권 자 명부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나머지 공화당의 약 12 개 주는 합의서에 서명 하지 않고 명부를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