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 < 금값 > 에 이어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금의 구매력 보존에 대한 좋은 대안은 거의 없다. 외화는 달러만 큼 넓은 사용 범위가 부족하며, 암호화폐는 아 직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지난 15년 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외국 중앙은행들이 금 의 주요 매입자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강력한 보유자로 알려져 있 다. 실제로 독일은 현재 뉴욕 연방준비제도에 보관 중인 약 1,236톤, 즉 보유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보유량의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 선물의 막대한 거래량과 현금 시장 의 영향은 다른 더 투기적인 힘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금값 급등 이전부터 금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는 중앙은행 들의 금 매입 증가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 공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동 결된 이후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추세다. 투자 자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정책 의존 |
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금을 선호 하는 준비통화로 삼아 왔다. 또한 일부 국가 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 러 시아의 달러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을 인지하 고 금을 더욱 매력적인 중립 준비통화로 여겼 다. 금의 주요 구매국으로는 중국이 있으며, 중국은 중앙은행과 투자자, 그리고 개인 금 구 매자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있 다. 서방 투자자들도 금에 매력을 느껴 많은 사람들이 금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펀드에 투 자하고 있다.
경제 현상의 오래된 결과 예산 적자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현재 각국 은 군사비 예산을 늘리고 있다. 미국은 GDP 의 6 % 에 달하고 유럽 국가들이 현재 국방비 배분을 늘리고 있으며,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항상 GDP 대비 공공부채가 엄청났 고, 중국의 공공부채도 GDP 의 8.5 % 에 달한 다. 이는 모든 정부 지출이“ 새로운 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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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된 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간신히 통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중앙은행이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 고 있다. 이런 근원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 고 거의 모든 중앙은행이 오히려 금리 인하 절 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보통 인 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하는 일과는 정반 대다. 이미 매우 낮은 금리를 유지했던 일본과 브라질만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거의 80 년 동안 중앙은행은 금리와 통화 매 입 또는 개입을 통해 통화를 관리해왔다. 이들 의 역할은 안정과 세계 무역에 필요한 통화 균 형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치적 의지 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은 미국 의 연방준비제도은행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 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연준 의장들이 권력자에 굴복했을 때( 리처드 닉슨과 지미 카 터 시절의 아서 번스와 G. 윌리엄 밀러) 1970 |
년대 초와 말에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음 을 상기할 수 있다. 여기서 금에 대한 경고 신 호를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금에 대한 소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과 통화 가치에 대 한 우려 때문이라면, 장기 금리도 올라야 한 다. 지금 금과 은 가격의 등락을 보면 인플레 이션이나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한 때문은 아 니라고 볼 수 있다. 1970 년대에 금과 은 가격 이 가장 먼저 급등했다. 그러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 기 위한 금리 인상이 이어졌다. 1980 년 20 % 인 플레이션과 1981 년 21 % 프라임 이자율을 살 펴보면 누구나 그 순서를 알 수 있다. 역사가 반복될지 아니면 그냥 투기적 유행으로 봐야 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하 지만 평생 달러 우위를 경험하며 달러로 쇼핑 하고 투자하며 은퇴를 계획해야 하는 사람들 에게는 여전히 달러의 구매력에 대비해 보험 을 들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금에 대한 장기적인 자본주의적 야만의 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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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 디지털 시대 > 에 이어 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기술이 신뢰할 만하 다고 납득시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다 행히 돈과 관련된 혁신을 포함해 인류는 혁신 에 탄탄하게 호응해 왔다. ATM에서 수표를 입금하는 것은 매우 간편하고 편안함을 준다. 간편한 플라스틱 결제를 더욱 쉽게 만드는 생 체 인식 기술은 모든 사람의 손가락 끝에 있는 고유한 3차원 정맥 패턴을 활용한다. 계산대, 자판기 또는 지하철 개찰구에 손가락을 대면 걸음을 멈추지 않고도 즉시 결제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기, 통신, 보안이 없다면 이것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쓸모가 없다. 이런 때에 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같은 전자 결제 수단 보다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치 있다. 유일 하게 아무 문제없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연구 에 따르면 플라스틱 사용이 사람들의 과소비 에 영향을 미친다. 플라스틱으로 결제하는 것 은 현금을 사용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 의 뇌에 인식되지 않는다. 전자 화폐는 사람 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지출하도 록 조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금에는 한계가 있다. 현금 100달러만 갖고 있고 다른 결제 수단이 없다면, 가게에 가서 그 금액까지 만 쓸 수 있다. 현금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신 용 카드는 개인 부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 지만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현금을 없애야 한 다는 주장을 일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팁을 받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전자 기기를 겨누어 팁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현금 폐기 를 주장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기인한다. 기 본적인 은행 서비스를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없어 재정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현금 없이도 휴대폰을 사용 해 거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잇다는 것이다. 현금밖에 선택지가 없을 때, 자산은 물질적인 세계에 묶여 버린다. 가난할수록 현금의 비용 과 위험은 더욱 커진다. 디지털 금융 즉, 현금 을 없애자는 주장의 골자다.
현금 없는 디지털 금융의 허점 몇몇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100 달러 지폐를 없애는 것과 같은 조치를 통해 국가들이 무현 금 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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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국제금융 경제 학자는 무현금화는 탈세범, 마약왕, 갱단, 테 러리스트들이 범죄 활동에 자금을 쉽게 조달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소액권만 허용된다면 불법 결제를 하는 사람들은 5 달러나 10 달러 지폐처럼 엄청 난 양의 소액권 지폐를 서류 가방에 가득 채워 야 할 것이다. 이는 고액권 지폐 몇 장을 작은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일부 국가들은 부패를 줄이기 위해 고액권 지 폐를 폐지했다. 인도는 2016 년에 이런 이유로 500 루피( 약 5.66 달러) 와 1,000 루피 지폐를 폐 지한 후 새로운 액면가 지폐를 도입했다. 재무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는 100 달러 지폐와 500 유로 지폐( 약 587 달러) 를 유통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권고 몇 달 후, 유럽중앙은행( ECB) 은 부패와 테러리즘 을 줄이기 위해 2018 년에 고액권 발행을 중단 하기로 결정했다. 100 달러 지폐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무현금 사회가 금융 범죄 를 줄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상 생활은 더 위 험하다. 고액권 지폐를 폐지하면 불법 거래가 어려워지지만, 새로운 위험도 발생한다. 신용 카드, 직불카드, 전자 이체만 사용하는 무현금 사회는 실물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복잡한 네 트워크에 의존한다. 이 네트워크가 항상 작동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컴퓨터와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전력 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기가 공급되어 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의 모든 부분 간의 통 신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는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승인된 자금 거래 만 가능하다. 그런데 무현금 사회를 위한 이 세 가지 기본 요건은 전부 무너졌다. 해마다 미국을 강타하는 허리케인은 특정 지 역의 정전과 통신 두절을 야기하고 길게는 수 주동안 전기가 끊긴 채 지내야 한다. 디지털 금융이 완전히 멈춘다. 산불이 고질적으로 덮 치는 지역도 마찬가지다. 수 년 전 푸에르토 리코는 허리케인이 강타해 전력의 20 % 가 복 구되지 않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약 없이 복구 를 기다려야 했다. 허리케인 산불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가 거의 모든 지역의 도시와 마을 의 전기를 끊으면서 해당 지역은 현금 기반 경 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현금은 공급이 매 우 부족하다. 거래를 처리할 방법이 없고 신 용카드 단말기와 판독기를 작동시킬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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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 다. 오로지 현금만 통용된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산불로 인한 문제 중 하나는 수많은 기지국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전화망이 끊기 면 가족과 연락할 수 없고, 신용카드 및 직불 카드 결제 단말기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 다. 연결이 없으면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연료 를 살 수도, 호텔 숙박비를 지불할 수도, 음식 을 살 수도 물도 살 수 없다. 결과적으로, 최근 거래를 처리하고 금융 데이터를 보호하는 네 트워크의 보안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동전이나 지폐를 많이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돈은 은행 및 증권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다. 이 런 기록이 변경되거나 사라지면 사람들의 재 산도 함께 사라진다. 국방부는 사이버 공격이 금융 시스템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노력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행위자 들의 해킹 기술은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대만 은행에서 수백만 달러를 훔친 사례도 나타나 고 있다. 수년 전 에퀴팩스( Equifax) 데이터 베이스 침해 사건과 다른 여러 금융 기관의 해 킹 사건은 보안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런 사건들은 무현금 사회의 세 기둥이 얼 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이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현금 이 없는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할 수밖에 없 다. 물물교환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 는데, 부분적으로는 " 욕구의 이 중 우연 "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중 우연이란 무언가를 거래하 려는 욕구가 상대방이 내가 제 공하는 것을 원하고, 내가 원하 는 것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에 발생하거나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현대 경 제에서 물물교환에 유용한 많은 재화를 소유하거나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연재해나 전쟁이 발발하면 골 동품 인형, 야구 카드, 도자기 등 을 물물교환하고 싶어하는 사람 은 아무도 없다.
고액 지폐 무현금 사회는 제대로 작동한 다면 정말 멋진 사회다. 여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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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는 점은 정말 편리하고 좋다. 네트워크가 제 대로 작동한다면 정말 놀랍다. 사막 끝자락에 서 ATM 을 이용해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도 쿄에서는 휴대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무현금 사회는 전력, 통신, 안보에 장 기적인 차질을 초래하는 모든 것에 국가 경제 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위 협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을 강타하는 자연재 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더 이상 재 래식 무기만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 오늘 날 국가를 통제하는 컴퓨터가 훨씬 더 큰 역할 을 하고 있다. 무현금 경제로 전환하면 국가는 재난과 전쟁 모두에 더 취약해진다. 국방은 단 순히 군화, 총, 총알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 니다. 항상 경제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은 비상 상황에서도 경제가 붕괴되지 않 도록 보장할 수 있다.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사고팔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간 단하다. 정부는 500 달러 지폐와 같은 고액권 지폐를 다시 발행해야 한다. 고액권 지폐를 다 시 발행하는 것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범죄와 부패가 만연하기 쉽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더 크다. 특히 재난 발생 시 현금의 유용성은 더 욱 그렇다. 정부가 고액 지폐를 발행하든 그렇 지 않든, 비상 상황에 대비해 현금을 집에 비 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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