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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

2026 년 2 월 20 일- 2026 년 2 월 26 일 A-3

▶1면 < 이민자 신분 > 에 이어 T 비자 소지자는 인신매매 또는 성매매 피 해자로서 최대 4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 도록 허가 받은 외국인이다. 마찬가지로 U 비자 소지자는 중범죄 피해자 로서 최대 4년 동안 미국에 체류한 후 영주권 을 신청할 수 있다. H-1B 비자 소지자는 미 국 내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많 은 유학생들이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졸 업 후에는 미국 고용주의 후원을 받거나, 다 른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미국 시민과 결혼하지 않는 한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공 분야에 따라 체류 기간은 1년 또는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3. 미등록 이민자, 불법 체류자 이 정치적 용어는 모두 같은 상황을 지칭한 다. 즉, 적법한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범주에는 비 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허용된 체류 기간 을 초과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런 이민자 중 일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현금으로 일 한다. 대부분은 가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 고, 세금을 납부하며, 은퇴 후 연금을 받지 못 하면서도 사회보장기금에 기여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이 2022년에 2,54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4. 망명 신청자 망명 신청자는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를 통 해 미국 입국장에 도착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이다. 미국 에 최대 1년 동안 거주한 이민자도 망명을 신 청할 수 있다. 망명 신청자는 이민 판사에게 사건을 회부할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임 시 체류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년이 걸린다. 정치 적 소속, 종교, 민족, 소수자 지위 또는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 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망명 자 격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폭력의 위 협이나 학대적인 관계 등 위험한 상황 때문 에 본국을 떠나야 한다고 느낀다. 판사는 최 종적으로 신청자의 두려움이 타당한지 여부 를 판단하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할 지 결정한다. 5. 난민 난민은 망명 신청자와 유사하지만,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에 재정착하기 위해 신청한 다. 난민은 대개 분쟁을 피해 도망쳐 온 사람 들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최대 12만 5천 명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정했다. 난민은 미 국에 도착하는 즉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 고, 1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난민은 미국에 정착한 후 곧 자립할 수 있고, 납부하는 연방 세금을 통해 국가 경 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이는 부모나 보호자 없이, 적법한 서류나 합 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이 민 아동을 지칭하는 미국 정부의 분류다. 미 성년자이기 때문에 입국이 허용되며, 체류 허 가를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미 국에 거주하는 친척이 재정적 및 법적 후원자 역할을 한다. 7. 가족 분리 이는 구금된 이민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자녀와 분리하는 정 부 정책을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감 소 정책의 일환으로 국경에 도착하는 가족들 을 분리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최소

4,000 명의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했지만, 2024 년 5 월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 기 동안 헤어진 1,400 명이 넘는 아이들이 여 전히 가족과 재회하지 못했다. 육체노동에 종 사하는 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 는 길이 부족한 합법적 이민 제도와 추방 조 치 또한 가족 분리를 초래한다. 8. 이민자 구금 이민자 구금은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 자들을 체포해 교도소와 유사한 시설에 수용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시설 중 일부는 정부 가 운영하고, 일부는 민간 기업에 위탁 운영 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 직원 이 이민자를 체포하면, 그들은 종종 건물로 끌려가 많은 사람들이 ' 히엘레라( hielera)' 라 고 부르는, 스페인어로 ' 냉동고 ' 또는 ' 얼음 상 자 ' 를 의미하는 곳에 갇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이민자들을 매우 낮은 온도로 유지하고 은박 담요만 덮어주고 따뜻한 옷도 주지 않는 감방, 우리 또는 방을 가리킨다. 이 민자들은 추방되거나 망명 신청 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내에서 풀려날 수 있다. 추방을 기다리거나 재판 날짜가 얼마 남지 않 은 다른 이민자들은 이민자 구금 센터에 수용 된다. 일부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석방되기 위해 보석금을 내야 한다. 9. 코요테 코요테는 스페인어로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 들이 법 집행 기관의 눈을 피해 목적지까지 데려가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안내자를 뜻한 다. 과거에는 코요테가 이민자들의 신뢰를 얻 어 국경을 넘었다. 그러나 미국이 불법 입국 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미국- 멕시코 국경 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을 돕는 사업은 더욱 비싸고 위험해졌다. 10. 복잡한 정부 기관들 국토안보부( DHS) 는 9.11 테러 이후 설립된 법 집행 기관이다. 국토안보부 산하에는 이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있다. 이

런 기관에는 수입 관세 징수, 공항, 항만 및 국경 공식 출입국 지점에서의 여권 및 서류 검사 등을 담당하는 관세국경보호국( CBP) 이 포함된다. 국경순찰대는 관세국경보호국( CBP) 산하 의 연방 법 집행 기관으로, 미국 국경과 항만 의 순찰 및 보안을 책임진다. 이민세관집행국( ICE) 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 미국 국 경 내에서 이민자 구금 및 추방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 HHS) 는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 성년자의 입국 후 관리를 담당한다. 현재 이 민세관집행국( ICE) 이 이민자 구금과 추방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기관이자 이민 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기관이다.

이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의 이민 및 국적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이민 세관집행국( ICE) 직원이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개인에게 미국에 존재 하거나 체류할 권리에 대해 심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민 및 국적법은 국무 장관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한 비시민권자를 추 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규

정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관련 행정 명령들을 내리고 있다. 대학에서 가자지구 학 살 관련 시위를 벌일 때, 학생들을 추방하는 근거로 삼았고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이민자 단 속을 하면서 그 명분으로 삼았다.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들은 미국 내 비 시민권자를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영장이 있으면 비자가 취소된 유 학생을 포함해 합법적인 체류 허가 없이 미국 에 있는 비시민권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영장은 판사가 아닌 이민 단속 감독관 이 서명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 영장이 다.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들은 오랫동 안 사복 차림으로 이런 체포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미네소타의 요원들은 얼굴을 가리고 등장했는데 이는 새롭고 놀라운 변화다. 중요 한 것은 이민세관집행국( ICE) 의 비시민권자 에 대한 심문, 체포 및 구금은 절대적인 권한 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민법에 따라 비시민권자는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고, 이민 판사 앞에 출두해 정부의 추방 주 장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받아야 한다. 비 시민권자는 이민 법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민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미국 정부 가 부담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궁 극적으로, 비시민권자의 추방 여부는 이민세 관집행국( ICE) 이 아닌 이민 판사가 결정해 야 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