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27, 26 | Page 11

▶4면 < 관세위헌 판결 > 에 이어 그러나 관세 인하는 지출 가능한 세수가 줄 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의 대 상이 되는 관세율은 연중 변동이 있었다. 하 지만 시민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 CRBB) 는 지난 10월, 세관국경보호국( CBP) 자료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해에 징수된 관세 중 900억 달러가 환급될 수 있다 고 추산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환급 자금 지원 방안이 확대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은 보복 관세로 인해 해외에 판매할 수 없었던 농작물에 대해 농민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보 상하고, 미국 납세자들에게 2,000달러씩 지급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의회 합동경제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가정은 평균 1,700달러 에 가까운 관세 비용을 부담했다. 위원회는 또 한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미국이 관 세로 약 2,310억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추산했 다. 합동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매기 하산 뉴햄프셔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 세는 미국 가정에 재앙을 초래했고, 최악의 시 기에 물가 상승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부분 이 대통령 권한의 불법적 행사였다고 올바르 게 판결했지만, 이번 판결이 관세로 인해 이 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의 반응

외국 지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사태 선포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결정에 경계심을 드러 냈다. 한 법률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 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또 다른 법률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판결이 법 적 판결일 뿐,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재설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캐나다는 무역 압력을 다시 행사하기 위해 더욱 강경한 새로운 메커 니즘이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이는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밝혔다. 영국 상공회의소 무역 정책 책임자 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할 때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성 명에서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관세 인상 행정 권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기업 활동 에 있어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가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협 상을 진행하기 전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이 를 비난했다. 중국은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산 대두와 같은 농산물 수입이 크게 제한되 었지만, 이후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다. 트럼 프 대통령은 120 억 달러 규모의 농업 지원책 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현재도 협상을 진행 중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위협 없이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공장 및 장비 투 자를 포기하는 국가와 기업들에 " 보복 "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 모든 재현할 부패 우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이고 변 경 가능한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이 법을 이용 한 방식은 정치적 특혜와 뇌물 수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관세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조건을 달고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에서 일부는 특혜를 받아 정당화하는 연구 결 과나 지표를 만들어내려 할 것이다. 이는 경제 학자들이 " 지대 추구( rent seeking)" 라고 부 르는 현상, 즉 기업이나 개인이 영향력 행사나 특혜를 통해 국가 정책으로부터 추가적인 이 익이나 가치를 얻으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한다면 관세 면 제와 관련해 " 우선 " 산업에 특혜를 줄 수 있 다. 실제로 이미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 제품 을 수입하는 주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이런 특 혜를 제공했다. 이들 기업은 수입 제품에 대 한 특별 면제를 요청했고, 다른 기업들에게는 이런 특혜가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면제 혜택 을 받은 기업들이 대통령의 정치 활동이나 백 악관 개조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을 막을 방 법이 없다. 그 반대로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행 보에 기부금을 먼저 제공한 업체의 산업에 대

해 관세를 부과하지 방침을 세워 추진했을 수 있다. 반면 규모가 작고 정치적 영향력이 적 은 중소기업과 자영업들은 관세 감면을 위해 로비할 힘이 없다. 이런 협상에 의한 관세 부 과는 관세 감면을 원하는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를 조종해 워싱턴 정치 세력 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영역까지 확장된다.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따른 의회 관세 와는 달리,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PEPA) 에 따른 관세는 동일한 제품이라도 국가별로 차 별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관세 체계는 미국의 전반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양자 간 협정만을 이끌어내는 무역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 무역 협정 체결 과정에서 스위스와 한국 같은 일부 외국 정부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 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선물 을 제공하기도 했다. 많은 국제 거버넌스 전문 가들이 지적했듯이, 대통령과 국가 간의 개별 적인 협정이나 선물 교환은 국제 관계를 운영 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다. 미국식 견제와 균형 장치를 무시하는 관세 체계의 폐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적어도 새로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1700 년대 후반, 폭압적이고 무책임한 왕 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있던 건국자들은 민주 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한 개인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관세 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체제에 대한 도전은 경제는 물론 민주주의에도 심각 한 위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면 < 중간선거 이슈 > 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특정 의약품에 대한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 최혜국 대우 ' 정책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는데, 이달 초 공화당은 이 정책 하나만으로도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른바 ' 위대한 의료 계획 ' 의 잠재력을 강조해 왔다. 이 계획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소 모호한 틀로, 개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 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의회에서 이 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압박해 왔 지만, 선거의 해에 복잡한 주제에 대한 주요 법안 통과에 대한 의회의 관심은 미미한 상황 이다. 한편 백악관은 보건 관련 메시지 전달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1월 말, 와일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행 정부 고위 관료에게 보건복지부의 내부 운영 실태를 평가하도록 조용히 지시했다. 이는 수개월간 지속된 내부 갈등과 공개적인 실책으로 백악관이 좌절감을 느끼고 정책 추 진에 차질을 빚었던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 려졌다. 관료 브래드 스미스가 제출한 이 보고 서는 백악관과 로버트 F.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율한 보건복지부 고위직 개편의 기

초가 되었다. 이 개편으로 케네디 장관의 핵심 참모 두 명이 해임되고 네 명이 승진했다. 더 많은 변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 럼프 행정부는 케네디 장관의 측근인 스테파 니 스피어를 사실상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보건복지부의 활동과 홍보 전략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 이다. 새롭게 임명된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의 의약품 가격 정책에 긴밀히 참여했던 두 명 의 직원을 포함해, 보건복지부의 일상적인 업 무 대부분을 맡게 된다.

이는 백악관과 업무 조율을 강화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를 괴롭혔던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건 복지부는 케네디 장관이 추진해 온 논란이 많 은 백신 정책 개편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케네디 장관이 건강한 식습관과 같은 더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 는 아이디어를 홍보하기 위해 더 자주 전국을 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2024 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강화했던‘ 미 국민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 MAHA)’ 지지 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케네디 장 관은 향후 몇 달 동안 전국 순방에 나설 것으

로 예상되는 여러 각료 중 한 명이며, 트럼프 참모들은 화요일에 이들에게 의원들의 요청 에 응하고, 무엇보다도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핵심은 중간선거 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인데 의료와 보건 정책이 승리를 가져오기에 는 어딘가 역부족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갈등과 회의론 하지만 이런 중간선거 전략 수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주 식품의약국( FDA) 이 제 약회사 모더나가 개발한 새로운 독감 백신에 대한 인증 검토를 갑자기 거부하면서 제약 업 계 전반에 경종이 일어났다.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에 대한 불만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이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 면, 대통령이 격분해 식품의약국 국장 마티 마 카리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식품의 약국은 모더나가 수정된 제안서를 제출하자 독감 백신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 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보건 정책에 대 한 광범위한 회의론에도 직면해 있다. 여기에 는 그가 지지를 기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제약

회사들을 압박해 약값을 인하하도록 하는 트 럼프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 원의원과 같은 저명한 진보주의자들이 처음 제시한 접근 방식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에 대 해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트럼프 대통령의 ' 위대한 의료 계획 ' 은 더 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공화당은 하원 에서 근소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원 에서는 또 다른 대규모 입법 추진에 대한 열기 가 식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촉 구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를 앞둔 마지막 시 기에 과거에 여러 차례 쓴맛을 본 주제에 대 해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통일 된 지지가 부족하고 자신의 지역에 가서 표 밭을 다지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 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는 전통적으로 겪어온 것과 같 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화당의 베테랑 전략 가는 이번 중간선거의 문제는 공화당이 무엇 을 지지하는지 제대로 보여줄 만한 것이 없다 는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