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6 년 1 월 2 일- 2026 년 1 월 8 일 A-11
▶4면 < 2026미국 경제 > 에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 신과 노동 시장의 추가적인 약화에 대한 우려 를 고려할 때, 2026년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 은 금융 완화 경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본 가정은 향후 연준 지도 부 교체가 내년 금융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만, 두 가지 이유로 추 가적인 비둘기파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후 보들에게 금리 인하에 대한 " 약속 " 을 요구하 고 있다. 하지만 금리 정책 결정은 공개시장 위원회 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 약속 " 이라 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둘째, 새 의장 임명 외에 공개시장위원회 위 원들의 추가적인 교체는 통화정책에 비둘기 파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 통령이 임명하는 연준 위원들의 경우 명백하 지만, 연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 로운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임명에도 해당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비둘기파적 위원 교 체가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 겠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2026년 이후에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채권의 경우, 높은 성장률과 낮은 인플레이 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본 전망에서 채권 수익률이 더 제한적인 범 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 시 장에서는 경기 순환적인 통화가 유리할 것으 로 예상한다. 특히 다른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 우, 견조한 글로벌 성장세 속에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달러화 가치 하락폭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예상했던 2025년보다 훨씬 작을 수 있는데, 이는 글로 벌 외환 전망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의 무역 흑자 증가는 위 안화에 지속적인 절상 압력을 가하는 반면,
점차 고용 줄어들고 실업률 높아져 파트타임 늘고 여러 잡 뛰는 사람 늘어
유로화 및 기타 통화의 절상 가능성은 약화 시킨다. 즉,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달 러화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2026 년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 주요 거시경제적 긴장 요인은 양호한 성장, 안정적인 노동 시장, 그리고 하락하는 인플레 이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하방 위 험으로는 노동 시장의 균열, 즉 고용 약세가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이런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만, 11 월까지 실업률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 다. 시장은 제한적인 경기 침체 위험만을 반 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적 변화는 2024 년 8 월과 2025 년 4 월에 일시적으로 나타 났던 것처럼 위험 자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향후 몇 달 동안 노동 시장 하방 위험이 줄어 든다면, 시장의 관심은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 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위협할지, 아니면 채 권 수익률에 더 큰 상승 압력을 가할지에 집 중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 금리의 경우, 실업 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잃을 수 있다. 장기 금리 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 확장 기조가 나타나 면 금리에 잠재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 완화 속도에 다시 불 만을 표출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가 재발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하락한다면, 경제 성 장률이 높더라도 글로벌 금리 상승폭을 제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측에 따르면, 시장은 상반기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 지다가,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인플레 이션 완화가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이런 우려 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 정책이 미세 조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장기적인 금리 수준( 소위 물가와 실업률 모두에 영향을 주지 않 는 " 중립 금리 ") 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대 두될 수도 있다.
AI 붐은 잠재적인 시장 위험의 원천이다. AI 는 지금까지 경제 전반보다는 시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다행히 생산성 향상 효 과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이런 효과를 기대 하며 AI 투자 지출이 계속 증가할 여지가 있 다. 1990 년대 후반 IT 버블 붕괴에 기여했던 거시적 불균형 또한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고 있지만 시장은 거시 경제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총 가치 평가는 IT 버블 붕괴 당시만큼 높지 는 않지만, 거시 경제 상황보다 더 높은 수준 에 도달해 있다. 또한 시장은 이미 AI 로 인한 상당한 이점을 주가에 반영했다. 이런 가치 평가와 경기 순환 사이의 긴장은 AI 테마를 넘어 미국 주식 시장 전반과 신흥 시장 일부 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시장 하락의 문제다. 이는 잠재적인 하방 성장 충격에 시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8면 < 의료보험 책임 > 에 이어 코로나19 시기에 제공된 보조금 연장을 지 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보조금 삭감이 오바마 케어 시장에서 600만 ~ 700만 명의 이탈자를 발생시키고, 이 중 약 500만 명이 2026년에는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에 서명 한 세출 및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들은 미국 인들의 의료보험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고 있다. 의회예산국은 해당 예산안에 명시 |
된 메디케이드 삭감만으로도 700 만 명 이상 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 법 에 명시된 다른 정책 변화와 오바마케어 보조 금 삭감이 합쳐지면, 2034 년까지 무보험자 수 는 1,600 만 명에 달할 수 있는데, 이는 2010 년 이후 오바마케어가 달성한 의료보험 가입률 증가분의 대부분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과 를 초래한다.
보조금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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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는 현재 큰 논 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방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급격히 증가시켰기 때 문이다. 2021 년에서 2024 년 사이, 보조금 수 혜자 수는 두 배로 늘어났다. 이는 더 많은 사 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지만, 동시 에 연방 정부의 오바마케어 지출도 증가시켰 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5 년에는 건강보험 시 장에서 보험에 가입한 약 2,200 만 명의 미국 인이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 년의 920 만 명에서 137 %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 들은 보조금이 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정부 지원이 필요 없는 고소득층에게만 혜택 을 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팬데믹과 같은 심각한 비상사태라 하 더라도 일시적인 조치가 영구적인 변화로 이 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비판은 고용주들이 오바마케어를 악용해 직원 건강보험 제공에 대한 책임을 회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케어에 따라 5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지만, 직원 수가 적 은 사업주는 선택 사항이다. 2010 년에는 직 원 수가 25 명에서 49 명 사이인 기업의 92 % 가 건강보험을 제공했지만, 2025 년에는 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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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4 % 로 떨어졌다. 이는 이 규모의 기업들 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보험 혜 택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해결책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10 년간 무보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예방 진료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의료적 개입이 지연되 어 결국 더 복잡한 의료 서비스로 이어지면서 의료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연방 정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 차원의 정책 또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전국적으로 2023 년 65 세 미 만 인구의 약 8 % 가 무보험 상태였지만, 그 비율은 매사추세츠주의 3 % 에서 텍사스주의 18.6 % 까지 주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평균적으로 민 주당이 주도하는 주들보다 무보험자 비율이 더 높은데, 이는 의료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전국적인 논쟁을 야기하는 정치적 차이를 반 영한다. 서로 상반된 이념에는 상반된 해결책 이 존재한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방식을 명 확한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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