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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 그린란드 > 에 이어
일반적인 관측이나 의도를 뛰어 넘는, 트 럼프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이 이 문제의 향 후 전개에 대한 불가측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틈만 나면 언급하고 있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그린란드 확보는 미국의 우 선적인 목표라고 강조하는 데서 짐작되듯 이 이슈가 흐지부지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관측 이 높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미국이 시도할 만한 옵션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국무장관 등 공식 채널의 당국자들은 그 린란드 획득의 방법으로 매입을 언급하고 있 다. 19세기 제정 러시아로 부터 사들인 알래 스카 매입을 떠 올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영 토 매매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전제되야 하는 만큼 만약 덴마크 등이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매입은 성립되기 어렵다. 이 경우에 거론되는 옵션이 그린란드 주민 들의 주민투표를 통한 독립 달성 및 그 이후 미국과 가칭 그린란드 공화국이 협상에 나서 는 방안이다. 물론 이 역시 그린란드 주민들 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장담은 어렵다. 이도 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먼저 그린란드 를 덴마크로부터 독립케 한 뒤 미국이 그린 란드 정부와 자유연합협정( COFA) 를 체결 하는 것이다. COFA는 현재 미국이 태평양상의 도서국가 마샬제도 및 팔라우 등과 맺고 있는 것이다. 이 협정을 맺게 되면 상대국에 안보, 필수 공 공서비스 및 자유 무역을 보장해주고 대신 미 국이 상대국 영토 내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미국의 영향권하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들은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제 약과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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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적성 국가들은 당연히 이를 견제하 려 들 것이고 나토 동맹의 일원인 유럽국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로 그 린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전 략적 요충지라는 섬에서 나토를 통해 서방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이 그린란드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나설 때 유럽국들이 죽기 살 기로 거부를 하고 나설 지가 의문시되는 대 목이다. 이와 관련, 또 하나 미국이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슈다. 현 재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발을 뺄 수 있다는 입장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국 들은 어떡해서든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 해주면서 시급히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이 급 선무다. |
가장 최근 버전으로 나온 종전안에는 주요 유럽국들이 일종의 유럽 다국적군을 우크라 이나에 배치, 차후로 있을 수 있는 러시아의 재침공에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방안이 제시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단순한 유럽국들만의 참여를 넘어 미국이 어 느 정도 선에서 안보 보장을 해주는 일이다. 즉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담보국가로 유럽 국들 외에 가장‘ 맏형’ 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관여할 경우 종전안은 훨씬 더 무게와 현실성 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측통들은 미국이 바로 이 대목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덴마 크를 포함한 유럽국들의 집단 반대를 우크라 이나 종전안에 미국이 협조 폭을 늘리는 것 과 맞바 꾸어 그린란드 문제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
분석이다. 어떡해서든 우크라이나 종전을 관철시켜야 하는 유럽국들로서는 섣불리 외면할 수 없는‘ 울며 겨자먹기 식’ 절충안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여러 관측이 나오지만 미당국자들은 여전히 무력 개입 옵션까지 배제치 않으며 강 공을 펴고 있다. 무력 사용이라는 극단적인 처방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레토릭을 통해 덴마크 등 당사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 이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체포는 국제 관계 역 시 힘이 지배하는 곳임을 명백이 실감케 하 고 있다. 그린란드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획득 의 지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밀어붙이기가 과 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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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 < 트럼프의 계획들 > 에 이어
이는 관세 수입이 2025 년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1,584 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관세 배당금이 코로나 19 경기 부양책처럼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 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항공 관제사, 1 만 달러 보너스 지급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폐쇄가 10 월 1 일 부터 43 일간 지속되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새 예산안을 협상하는 동안 정부는 수만 명 의 연방 공무원을 일시 해고했고, 항공 관제 사 같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무급으로 계속 일해야 했다. 항공 관제사들은 10 월 말에 처음으로 무급 급여를 받았다. 일 부 관제사들이 출근을 거부하면서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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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발생했고, 항공편 지연 및 취소가 속 출했다. 11 월,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정부 폐 쇄로 인해 관제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고 밝혔다. 더피 장관은 그들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 차에 기름을 넣을 것인 가, 집세를 낼 것인가, 아니면 급여를 받지 못 하고 출근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직면했다 고 말했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 어 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 면서 모든 관제사들이 출근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 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 령은 11 월 트루스 소셜( Truth Social) 게시물 을 통해 폐쇄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관제 사들을 비판했다. 곧 전액 급여를 받을 수 있 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불평만 하고 휴가를 낸 사람들에게 매우 실망 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폐쇄 기 간 동안 휴가를 내지 않고 근무한 항공 관제 사들을 위대한 애국자라고 칭하며, 그들에게 각각 1 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할 것을 권고 했다. 교통부 장관도 이 내용을 공유하며 776 명의 항공 관제사가 12 월 초에 1 만 달러의 보 너스 수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 면서 산타클로스가 조금 일찍 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계좌에 1,000 달러 지급 트럼프 대통령은 7 월 4 일 " 하나의 크고 아름 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에 서명 하고 새로운 세금 정책과 식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을 포함한 연방 프로그램 개편을 시 행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 어린이들을 위 한 특별 은퇴 계좌인 이른바 ' 트럼프 계좌 ' 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자 금 계좌 ' 또는 MAGA 계좌로 불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 년 1 월 1 일부터 2028 년 12 월 31 일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 중 트럼 프 계좌를 개설한 어린이에게 1,000 달러의 일 회성 비과세 연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 다. 유효한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미국 어린 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있다. 친구, 가족, 기타 지인들은 해당 계좌에 최대 5,000 달러까지 비 과세로 입금할 수 있다. 백악관은 우버 CEO 다라 코스로샤히와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 드 솔로몬을 포함한 여러 유수 기업의 CEO 들이 트럼프 계좌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 월, 마이클 델과 수잔 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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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트럼프 계좌를 주도한 연방 프로그램인 인베스트 아메리카( Invest America) 에 62 억 5,000 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헤지 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 또한 코네티컷주 어 린이 30 만 명의 트럼프 계좌에 250 달러씩 입 금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랙록과 같은 일부 대 기업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자녀에게 1,000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이의 은퇴 계좌를 마련한다는 것에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이며 여기에는 트럼 프 지지자는 물론 민주당 상형의 기업가들도 칭찬하는 아이디어다.
군인들을 위한 1,776 달러 " 전사 배당금 " 지난 12 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 게 경제 연설을 통해 크리스마스 전에 군인 들에게 보너스 수표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후 새롭게 개편된 국방부는 보도자료 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보너스 수표를 지급하는 것은 " 군 복무에 대한 감사 를 표하고 미군이 국가를 수호해 온 250 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 " 이라고 밝혔다. " 전사 배당 금 " 으로 불리는 이 수표는 각각 1,776 달러다. 국방부는 " 전사 배당금 지급을 위한 자금은 올해 초 대통령의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안( One Big Beautiful Bill)' 의 일환으로 확 보되었다. 약 128 만 명의 현역 군인과 17 만 4,000 명의 예비군 장병들이 정기 주택 수당에 더해 비과세 보조금 형태로 이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장병들은 12 월 20 일 이전에 지급받 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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