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호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주택 정책은 급 진적이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를 어리둥절 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그 구상이 현실이 된다면 주택 구입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환영 받을만한 일이다.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선을 10 % 로 제한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대형 투 자자들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 고, 국책 모기지 회사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에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투자를 지시 했다. 이 조치가 모기지 이자율과 월 상환액 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업계 분 석가들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한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첫해 대부분 동안 보 수적인 경제 정책들을 추진했다. 소비자금융 보호국을 해체하고, '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 안 ' 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금을 감면했으며, 오바마케어( ACA) 에 따른 건강보험 정부 보 조금 지급을 종료했다. 주택 구매자에게 50년 만기 주택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계획 은 실패로 돌아가 결국 폐기되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와 투자자의 주택 재

고 매입 금지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만, 실제로 의회가 이를 통과시킬지는 불확 실하다. 최근의 행보들이 양당의 포퓰리스트 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도 있지만, 친기업적 인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강력한 반 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통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주택 가격 부담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의 경쟁을 강 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일부 법안 통과를 필요로 하며, 구체 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택 가 격 부담 완화 메시지를 강조하고 추가적인 경 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할 계획이며, 보다 포괄적인 주택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부 정책들은 적 어도 어느 정도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 는 것이 분명하다. 대규모 투자자들이 단독주 택을 매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트럼프의 계획 은, 그가 말했듯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더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이는 하원과 상원의 진보적인 민주 당 의원들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소비자 주 택 가격 인하를 위한 유사한 관행을 막으려는

노력과 맥을 같이한다. 엘리자베스 워렌, 버 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 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모두 이런 법안 을 발의하거나 공동 발의했다.

기관 투자자의 주택 구입 금지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 트루 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 오랫동안 내 집 마 련은 미국인의 꿈의 정점으로 여겨져 왔다 " 면서, "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단독주택을 추 가로 매입하는 것을 즉시 금지하는 조치를 취 할 것이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 할 것 " 이라고 했다. "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지 기업이 사는 곳이 아니다." 라고 부연했다. 블랙스톤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2008 년 신용 위기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주택 모기지 대출 을 받기 어려워지자 꾸준히 단독주택을 매입 하고 임대해왔다.

많은 주택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가 주택 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가 져올지는 회의적이지만, 월스트리트 투자자 들이 비난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 형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제한은 2024 년 대선

당시 양 후보 모두가 드물게 의견 일치를 보 인 사안이었다. 초당파 단체인 미국소비자연 맹의 주택 담당 책임자는 대형 투자자들이 전 국 각 지역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 적한다. 전국 주택 구매자 중 소수를 차지하 는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 지역, 예를 들어 애 틀랜타 교외 지역을 ' 주택 모기지 대출 사막 으로 만들고 주택 소유 기회를 제한해 왔다 고 비난한다. 사모펀드의 주택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하 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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