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호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공장들을 ' 활기차게 되살릴 것 ' 이라고 했으나 제조업 일자리는 감 소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제조업 고용 감소 추세가 관세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 난 봄,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 에 대대적 인 관세 부과를 발표하기 직전, 백악관은 2월 에 제조업 일자리가 1만 개 증가했다고 발표 하며 이를 축하했다.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 에 제조업 부문에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백악관 웹사이트도“ 제조업이 맹렬하게 부활 하고 있다” 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런 증가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제 조업 일자리는 5월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 고, 그 감소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4월 관세 발표 이후 7만 2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 졌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만 8천 개의 일자리 가 감소했다. 원인이 관세만 잇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 터 시작된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관 세가 이를 악화시킨 것이다.

1979년 이후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 원인은 자동화, 중국 과의 무역 분쟁의 지속적인 영향, 그리고 미 국이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제 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강력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관세가 이런 문

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트럼 프 대통령은 이에 반박하며, 지난 4 월 수입 관 세 부과로 국내 생산품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와 공장이 " 미국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 " 이라고 공언했다.

관세는 수입품과의 경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국내 제조업체의 핵심 부품 생산 비용 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해외에서 수입한 희토류로 만든 배터리에 의존하는 미국 전기차 공장을 예로 들 수 있 다. 일부 부품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의류 및 섬유 제조업처럼 이미 미국에서 상 당 부분 철수한 분야의 산업들은 사실상 대부 분 사라졌다. 이는 생산량을 늘리고 고용을 늘 릴 수 있는 기존 공장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제조업만이 요즘 일자리 증가가 부진 한 산업은 아니다.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는 여 전히 미미하며, 그나마 있는 고용도 주로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도되고 있다.

기업들 경영 계획 세우기 어려워 게다가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은 명확한 정책 방향을 기다리며 고용을 줄일 수 있다. 경제정 책연구센터( CEPR) 의 경제학자는 트럼프 대 통령이 10 %, 15 %, 혹은 20 % 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면 기업 모두가 나쁘다고 했 을 것이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생 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수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지배 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유럽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은 며칠 만에 철회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시장에 변동성 을 야기했고 등락을 반복했다. 관세 세율이 끊 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획을 세 우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많은 기업들이 투 자 계획을 축소했는데, 이는 계획이 타당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초기 데이터에 나타 난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2 월 연방 통계가 월평균 " 약 6 만 명 " 의 고용 증가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 다고 밝혔다.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제조업 일 자리가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 기는 어렵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히 회복 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제조업은 회복될 수 있을까?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제조업 일자리가 부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2020 년 대규모 일 자리 감소 이후의 일이었다. 경제혁신그룹( Economic Innovation Group) 은 2024 년 분 석에서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결국 팬데믹 이 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지역별 성장세가 고르 지 않았고 다른 부문의 성장세에 비해 뒤처졌 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년 초 당적 인프라 법안, 2022 년 국가전략산업육성

( CHIPS) 법안, 그리고 2022년 물가상승률 억 제 법안 이후 제조업 건설 지출은 급증했다.

하지만 그 지출은 2025년에 감소했다. 관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 고용 호황을 인 위적으로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하버드 케네 디 스쿨 국제무역투자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 렌스는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이 고용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에는 증가할 수 있 지만, " 모든 산업 경제에서 " 일정 시점 이후에 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역 적자든 무역 흑자든 상관없이 같은 추세를 보 인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며 절약 한 돈을 고용 증가가 더 많이 발생하는 서비 스 부문에 지출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일 어난 일이며, 2025년 미국의 고용 증가는 의 료, 외식, 사회복지 등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 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미국은 제 조업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산업 정책도 시도 해 봤고, 무역 보호주의도 시도해 봤다. 트럼 프 대통령의 정책과 해방 기념일 관세 부과 이 전부터 그랬다.

▶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