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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2025 년 1 월 31 일 - 2025 년 2 월 6 일 미국 사회

트럼프 대통령 복귀는 미국우선주의 2.0

취임사는 망가진 미국 살릴 영웅적 행동 과시

< 홍성호 기자 >
트럼프의 두번째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 발했다 .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가운데 트럼 프는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존경받는 국 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취임식을 거치면 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눈에 띈 행보 는 전임 대통령 바이든과 확실한 차별성을 주 는 것이었다 . 취임하자마자 바이든이 추진했던 정책을 무 더기로 폐기하면서 국정 신뢰 대신 국정 단절 을 통한 쇄신에 방점을 뒀다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쏟아낸 행정명령 중 무려 78개가 전 임 조 바이든 정부의 행정조치를 철회하는 것 이었다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승 리 직후부터 예고했던 ' 바이든 지우기 ' 를 취임 후 가장 먼저 취한 행동으로 실행에 옮긴 것 이다 . 예고했던 대로 이른바 ' ABB ( Anything But Biden : 바이든만 빼고 전부 다 )’ 가 시작 된 셈이다 .
첫 행보는 바이든 지우기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전임 대통령이 추 진했던 정책들은 하루 아침에 휴지통으로 가 는 수모를 겪는다 . 다행히 재임에 성공한 대통 령은 그나마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었다 . 그럼 에도 오바마케어는 여전히 폐기하기 위해 다 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 이처럼 취임 첫날 대통 령이 보이는 행보는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어 김없이 전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정 책 노선 변경에 집중했다 .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성 정체성 존중에 관한 행정 명령을 비롯해 다수 가 폐기된 가운데 트럼프는 성별 구분이 아닌 능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남과 여 두개의 성 별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 모든 사람이 성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연방기관이 성적 지 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 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 무 허용 행정 명령도 폐기했는데 사실상 트럼 프 1 기 행정부의 기조를 되살린 조치다 . 기후 변화 대응 정책도 폐기 대상이다 . 트럼프 대
통령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는데 , 4 년 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 파리기후협약 복귀 ' 행정 명령을 폐기하고 자신의 1 기 행정 부 때 기조로 돌아갔다 . 동시에 연방 정부 소 유의 국유지에 대한 자원 채굴 입찰을 막고 개 발제한구역을 확대한 전임 행정부의 기후변 화 대응 행정 명령도 폐기했다 .
이 밖에 정무직 공무원 윤리 준수 서명 , 연 방 정부 차원의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 처방약 관련 가격 인하 등이 없던 일이 되었다 . 국외 적으로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스 라엘 제재 등 국제 정세와 맞물려 있는 것도 휴지 조각이 됐다 .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일주일 전 발표했던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불과 엿새 만에 백지화 됐다 . 미국의 대테러 정책도 사실상 유효기간 이 6 일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은 벌써 시작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사형제도도 복원했 다 . 법 집행 인력을 살해하거나 불법 이민자 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다 . 다만 이런 조치를 예 상한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전 감형을 단행 해 현재 연방 교도소에는 사형수 3 명만 남은 상태다 .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일은 늘 있었지만 , 그 규모나 속도 면에선 트럼프 대통 령이 어느 대통령보다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 다 .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 , 첫 100 일간 행정 조치 60 건에 서명했고 , 이 가운데 24 건이 트럼 프 1 기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은 것들이다 . 국 경 장벽 건설 자금 지원 중단 , 이슬람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 철회 , 연방 기관 내에서의 마 스크 착용 의무화 , 예방 접종 공급 확대 등에 관한 조치 등이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캐피털원 아레나 실내 체 육관에서 가진 취임 행사에서 미 대통령 표장 이 붙은 책상에 앉아 행정 명령에 잇달아 서명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 특히 서명 와중에 지지 자들을 향해 이렇게 하는 걸 바이든이 상상할 수 있겠냐 면서 정책 폐기를 자화자찬하는 한 편 전임 대통령을 은근히 비꼬았다 .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취소 목록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개별적 이 유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
취임사에 담긴 내용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의 첫날 메시 지는 예상대로 ‘ 미국 우선주의 ’ 를 강조하는 것 으로 이어졌다 . 미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 극대 화를 위해서 기존 국제 질서와의 마찰은 물론 영토 확장까지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2.0 의 국 정 기조가 선언적으로 강하게 드러났다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 아메리카 ’ 를 40 차례나 언급했고 미국 이익을 모든 대내외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또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1 기 때와 마찬가지로 외교관 계를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재편할 것임 을 시사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산은 분쟁을 끝내는 중재자이자 평 화를 조성하기 위한 통합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의 지와 함께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 로 보인다 . 다만 국방력 증강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전쟁 을 시작하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에 의 해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국제 분쟁에 개입을 꺼리는 동시에 미국이 모든 분쟁에 확 실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11 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