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 한국 부동산

2026 년 7 월 3 일- 2026 년 7 월 9 일 C-9

법률 컬럼

MDL 법률그룹 육주선 변호사 201-424-761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 식간에 바닥으로 넘어졌고, 허리와 손목에 심한 통증이 밀 려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사고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 각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봤는데, 이제 제 사건은 끝난 건가요?” 개인상해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 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목격자가 없다 는 이유만으로 자신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사고는 사람이 많은 곳보다 오히려 잠깐 사람이 없는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 습니다. 따라서 목격자가 없는 낙상사고는 매우 흔하며, 그것만으로 사건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중요하 게 보는 것은 누군가 사고를 봤느냐가 아니라 사고가 실 제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 느냐입니다. 오히려 경험상 목격자의 기억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것은 현장이 남긴 흔적들입니다.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 한 장, 사업장에서 작성한 사고보고서, 병원의 진료기록, 그리고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이 목격자의 진술보 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다면 넘어지고 난 직후, 휴대전화로 현장을 먼저 촬 영하라고 말입니다. 바닥에 흘러 있던 물이나 기름, 깨진 계단, 얼음이 얼어 있던 보도, 또는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없었던 모습까지 모두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 다. 이러한 사진은 시간이 지나 건물주가 위험 요소를 치 우거나 수리한 후에도 사고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 는 객관적인 기록이 됩니다. 보험회사는 사람의 기억은 의 심할 수 있어도 사진 자체를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현장의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사고 보고서는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닙니다. 사고가 언제, 어 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자료이며, 훗날 건물주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고 주 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간혹 보고서 내용이 본인의 설명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그 문서를

통해 상대방이 사고 직후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확인하 고, 시간이 지나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을 찾아 사건을 더 욱 탄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 다. 바로 사고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입니다. 집에 돌아오 면 대부분 바로 세탁부터 하게 되지만, 가능하다면 잠시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젖은 바지, 기름이 묻은 신발, 찢어진 옷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물리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CCTV 역시 목격자 못지않은 역할을 합니 다. 대부분의 마트나 쇼핑몰, 식당, 아파트에는 보안카메 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반드시 사고 장면 자체를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험 요소가 얼 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웅덩이가 한 시간 가까이 그대로 있었는데도 직원 누구도 치우지 않았다면, 이는 건물주의 관리 소홀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 분의 CCTV 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 문에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가능 한 한 빨리 증거보존요청서를 보내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 록 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도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 는 것보다는“ 마트에서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오른쪽 엉 덩이부터 강하게 넘어졌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의료기록은 단순히 치료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가 아니라, 사고와 부상을 직접 연결해 주는 핵심 증거이 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게 기록되 면 보험회사는 그 차이를 이용해 사건 자체를 의심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건물주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그 런 위험이 있는 줄 몰랐다” 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뉴저지 법은 단순히 실제로 알았는지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법에 는 Constructive Notice 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다 시 말해 위험이 충분히 오랫동안 존재하여 정상적으로 점 검만 했더라도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건물주는 실 제로 몰랐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CCTV 영상이나 점검기록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 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 는 것 아닐까요?” 뉴저지는 수정된 비교과실 제도를 적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이 50 % 를 넘지 않는다 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보 상액만 조정됩니다. 다시 말해 일부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 서 반드시 사건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낙상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 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립학교, 시청, 공원, 공공보도 등 정부가 관리하는 장소 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런 경 우에는 사고 후 90 일 이내에 Notice of Tort Claim 을 제 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상담도 자주 받습니다. 특히 녹취 진술을 요청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에 녹취 진술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고 직후 긴장한 상태에서 한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하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도록 안내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개인상해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 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사건일수록 보험회사는 재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대부분의 개인상해 사건은 성공보수제로 진행되므로, 사건을 의뢰하는 시점에 변호사 비용을 미리 부담해야 하 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격자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낙상사고는 아무도 없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은 목격자의 숫 자가 아니라 증거의 무게를 봅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 한 장, 병원의 진료기록 한 줄, CCTV 영상 몇 초가 사건 전 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를 저희는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혹시 혼자 있을 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 셨다면, 너무 늦기 전에 경험이 풍부한 개인상해 변호사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더라 도, 진실을 말해주는 증거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 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