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교육

2026 년 7 월 10 일- 2026 년 7 월 16 일

B-5

< 최민기 기자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자본주의를 재편하 려 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의 지분 10 % 를 인수하는 등 워싱턴의 최근 움직임은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연방 정부 는 수십 년 동안 시장 자본주의를 지지해 왔 다. 오늘날 정부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방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 주도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 즉, 입법 사 법 행정부를 통합해 최고 결정권자로 군림하 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 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문을 닫게 하거 나 다른 기업에 합병시킨다. 국가 운영을 기 업처럼 하려면 비용 효율화가 필요하고 사업 의 다각화는 선택과 집중을 요한다. 그래서 정부 부처를 한시적으로 만들거나 기존 부서 는 통폐합한다. 기업의 생명은 건전한 자금 흐름을 유지하 는 것이고 직원과 고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다. 그래서 돈줄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직원의 복지와 건강 플랜을 자율적으로 맡기려고 한다.

기업의 서비스 가격은 독점이 유지된다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 믿으며 경쟁 기업( 외국) 과 비교해 우위에 있다면 얼마든지 우 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트럼프가 구상하는“ 더 위대한 미국” 의 모습일 것이다. 정치적으로 독재자이든 전체국가 되는 것이 든 상관없이 모든 기업의 소유주가 누리는 것 은 최종 의사 결정이고 기업 소유주의 의지에 따른 투자 결정이다.

“ 하나의 아름다운 지출 법안’ 이 바로 CEO 의 투자 결정과 같다. 연준을 손에 넣어야만 돈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관세를 마음 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가격 정책을 통해 경 쟁을 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주요 부서에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간

부가 있다면 해고하듯이 정부 부처의 누구든 지 해고할 수 있다. 이것이 트럼프의 자유 시 장 자본주의이자 미국의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가 주도권을 쥔 세계 1989 년 동유럽 여러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된 것처럼,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의 변화는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사람들의 생활 수 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시스템에 대한 태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자본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주의에 대 한 긍정적인 정서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과 시장 경쟁에 의해 주도 되는 자원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강조 하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사회주의는 주요 산업과 자원의 공동 소유 또는 국가 소 유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일부 사기업이 허용되며, 사회 복 지 프로그램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더욱 공

평한 부의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 현대 경 제는 불평등, 시장 실패, 기업이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를 혼합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복지 프로그 램, 공공 서비스를 통해 개입해 오염과 소득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 혼합 자본주의 " 라고 부른다. 정부의 개입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한쪽 끝은 시장 자본주의로, 시장의 지배력이 강하 고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미국은 시장 자본주의의 대표적 예에 해당했다. 반대편에 는 중국과 같은 국가 자본주의가 있다. 정부 가 시장 요소를 도입하면서 경제 활동을 지휘 한다. 시장 효율성과 혁신을 결합해 자본주 의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억제하는 조치 를 목표로 한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9 년 이 후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미국인의 비율이 약간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자본주의가 더 높은 인기를 유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파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공화당 유권자의 약 4 분의 3 이 자본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반면, 민주당 유권자의 경우 절반 미만 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안타깝게도 세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견 해를 추적하는 조사는 없다. 대신 인공지능( AI) 을 사용해 수십 년에 걸쳐 발행된 신문 기사에서 언급된 성향을 조사한 것이 있다. AI 모델은 분노, 놀라움, 행복 등 여러 측면에 서 각 기사의 어조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다룬 기사는 긍정적 60 %, 부정적 20 %, 중립적 20 % 로 평가될 수 있다. AI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해 시간 경 과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다.

1940 년대 이후 관점의 변화 ▶6 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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