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교육
2025 년 7 월 11 일- 2025 년 7 월 17 일 B-5
에너지 소비 지원 사라질 수도
에너지 절약 지원과 보조금 지급 사라질 듯
< 최민기 기자 > 에너지 소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이 종료되고 비용이 더 상승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작은 파란색 에너지 스 타( Energy Star) 라벨은 미국 전역의 수백 만 개의 가전 제품, 전자 제품 그리고 건물에 부착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이 라벨이 정 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 라벨 이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환경 인증 중 하 나가 되었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는 1992년 환경 보호국( EPA) 에 의해 출범한 후 소비자와 기 업이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이나 성능을 희생하지 않 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간단한 목표로 에너지부 와 협력해 확장했다. 에너지 스타가 부착된 제품은 재정 지원을 받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지갑에 부담을 줄 여주었다. 이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전자 제품 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 비자의 지갑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 사용 비용 지출이 증가한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에너지 스타 프로그 램이 소비자 행동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폐지는 다소 우려되는 요소가 있다. 환경보호국( EPA) 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소비자들은 연간 평균 150억 달 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고, 이는 납세자들 이 연간 약 3,20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막대한 수익이다.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작동 방식 제품에 에너지 스타 라벨이 붙어 있으면 제 품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테스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중단 가능성 높아 전기 제품, 주택 등 에너지 비용 절약에 기여
트하는 에너지부와 협력해 환경보호국에서 설정한 엄격한 에너지 효율 표준을 충족했음 을 의미한다. 또한 연방 기관은 제품 제조업체, 유틸리티 및 기타 기관과 협의해 제품을 개선하는 가 장 좋은 방법을 파악하고 이 변경이 비용 효 율적인 방법을 결정한다. 에너지 스타 인증 을 획득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표준 모델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종종 10 % 에 서 50 % 정도 적다. 에너지 및 재정적 절감은 특히 가정이나 건물에 여러 에너지 스타 가 전 제품 및 시스템이 있는 경우 빠르게 합산 될 수 있다. 에너지 스타 자체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 매하지 않는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제 3 자 인증자 역할을 하면서 소비자와 기업에 신 뢰할 수 있는 정보와 명확한 라벨링을 제공 한다.
또한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을 추정하고 장 기 비용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고성능의 비용 효율적인 옵션을 더 쉽 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에너지 스타에 참 여하는 제조업체는 환경 평판을 개선하고 시 장 점유율을 높여 프로그램의 효율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오늘날 이 라벨은 냉장고, 식기 세척기, 노트 북, 상업용 건물 및 심지어 새로 지어진 주택 에도 표시된다. 정부는 미국 가정의 90 % 이상 이 이 라벨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비효율 제품 교체 용이 사람들이 항상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선
택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스타는 사람들 이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한 가지 문제는 효율적인 모델에는 종종 더 높은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효율적 인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을 절약하 지만 구매 가격이 높아지면 구매자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 에너지 스타는 인증되지 않은 제품과 비교해 제품 수명 동안 에너지 비용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초기 비용을 줄이는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 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 분할 인센 티브 " 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집주인 은 세입자가 공과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 인 경우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선불로 지불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세입자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장 소에서 가전 제품이나 장비에 많은 돈을 지 출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에너지 스타는 임 대인이 임차인에게 더 매력적인 부동산을 만 드는 것을 목표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투 자하도록 장려하는 전체 건물 인증을 홍보해 이런 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종류의 냉장고, 식 기 세척기, 에어컨 및 기타 품목도 혼란을 야 기할 수 있다. 제조업체의 홍보 자료만 보는 소비자는 어떤 기기가 실제로 더 나은 에너 지 효율성을 제공하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 렵다. 에너지 스타 라벨은 이런 비교를 더 쉽 게 해준다: 라벨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 가능
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 중 하나다. 그리고 소 비자는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 약속과 관 련해 제조업체의 주장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 다. 에너지 스타는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 기 때문에 다른 많은 레이블에는 없는 수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인증이 판매 전략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 너지 스타는 많은 사람들이 가전 제품이 얼마 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또는 이런 선택 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 너지 스타는 일상 제품을 더 큰 환경 결과와 연결함으로써 소비자가 에너지 전문가가 될 필요 없이 자신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에너지 절약에 효과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은 에너지 절약에 실 질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창립 이래 800,000 개 이상의 가전 제품 모델이 제품 유형에 대 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 스타 인증을 획득했 다. 소비자 가전 제품에 대한 라벨을 가치있 게 만드는 동일한 원칙인 독립적인 인증, 명 확한 지표 및 결과에 대한 집중은 부동산에서 도 똑같이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약 45,000개의 상업용 건물 및 산업 공장이 인증을 획득했다. 그리고 미국에는 250만 개 이상의 에너지 스타 인증 주택과 아파트가 건 설되었다. 2023년에만 190,000개 이상의 신 규 주택과 아파트가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전국 신규 주거용 건설의 12 % 이상을 차지 한다. 에너지 스타 인증 주택은 표준 건축 법규에 따라 지어진 주택보다 에너지 효율이 10 % 이상 높도록 설계되었고, 더 많은 단열재와 에너지 효율적인 창문 및 조명, 가전 제품을 갖추고 있다.
▶7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