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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5 년 7 월 11 일- 2025 년 7 월 17 일 컬럼

생명 보험에 대한 투자는 유산 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텍스 혜택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미리 잘 설계를 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남은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였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생명 보험이라는 것은 그저 사망 후에 받는 사망보험금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명보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남은 가족을 위한 준비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보호막의 차원에서 이런 보상금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령자를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혜자를 지명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실수들을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 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음 네 가지 실수는 고객이 생명 보험 수령자를 선택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01- 수령 자 미지정( 수령자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의도적이든 아니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 보험에 수혜자를 지 정하지 않거나, 실수로 " Estate” 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이 두 가지는 귀하의 보험금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 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도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 면 이는 유언 검증절차인 probate 기간 동안 판사가 이 보상금 혜택 을 받을 사람을 지정,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귀하의 재 산 수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법원에 그 보 상금이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유언 검증 probate 은 채권자에게 수익금을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 면 그 보상금은 심각하게 고갈되거나, 채권자들에 의해 완전히 없어 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이 법정에 가지 않도록 하려면 적어도 한 명의 성인 수령자를 지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그 수 령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두번째 수령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 의 주요 수령자를 신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해 놓으 면 위에서 말씀 드렸던 모든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 수령 자 바꾸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 이혼, 재혼 등의 상

황변화) 수령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도 큰 실수지만 수혜자 지정을 변경시 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잊어 버리는 경우, 이는 수령 자 지정을 하 지 않는 것 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 야만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혼이나 재혼의 상황에서 가족 형태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를 수령자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배우자로 또는 성인자 녀로 변경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원치 않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나, 자녀들에게 직접 물려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도 한다는 말 씀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 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재 산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매년 수혜자 지정 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이혼, 사망 및 출생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수령자를 업데이트 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 남아 있는 가족들이 많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 을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03-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 를 수령자로 지정 하는 것 미성년자 자녀를 생명 보험 수령자로 지명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 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는 18 세( 일부 주에서는 만 21 세) 가 될 때까지 보험금을 직접다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기전에 받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 지만 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미루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 보상금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금을 관리할 법원 지정 관리인에게 분 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수령자가 미성년 자녀뿐인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바로 수령자로 지정하는 대신 자녀의 후견인으로 믿을 만한 지인이 나 다른 가족의 구성원 중 한두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 우 모든 보험은 지정된 후견인에게 완전히 지불되며 그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이 보상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혼 또는 후견 인의 판결 채권자에 의해 취해질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 니다. 하지만 이 보험 보상금을 수령할 대상을 사람이 아닌 신탁으 로 설정해 놓는 다면 그 어떤 보호자보다 안전한 보호막의 역할을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금으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하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금을 보유하고 분배할 Trustee 수탁자를 지명해 놓 음으로써 완전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두게 되는 것입니다. 수혜자 가 돈을 관리하며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있을 지 모를 모든 소송, 파산, 이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권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4- 장애로 인해 정부 혜택이 필요한 자녀 또는 배우자를 수 령자로 지정했을 경우 장애 등으로 정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자녀나 배우자를 수령 자로 지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를 갖 고 살아가야 하는 자녀나 배우자 가족의 일원을 생각한다면 그 보상금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실 질적으로 이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걸림돌이 되며 심지어 그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보상금으로 인해 자격조건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의 미입니다. 얼마동안 살아갈 수 있을지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얼 마나 많은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로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 한된 보상금은 남겨진 장애 가족에게는 너무 유한한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 가족을 수령자로 지 명하는 대신 보험 보상금을 받는 수령자를 " special needs trust(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를 만들어 지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상금을 받을 대상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중 한사람, 장애 를 갖고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라면 반드시“ 스페셜 니즈 트러스 트” 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사 망 보상금은 수령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귀하가 지 명한 수탁자가 관리하게 되고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서 신탁의 조건에 따라 모든 재산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꼼꼼히 알아보고 알아 두고 적 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준비해 나간다면 알지 못했던 중요 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년 세금신고시 자녀들이나 본인의 학업을 위해 전년도 지 출된 교육비 관련하여 이용가능한 세액공제( Tax credits) 나 소 득공제( Income deductions) 혜택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다. 교육비 관련하여 여러가지 Tax credit 이나 deduction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American Opportunity Credit 과 Lifetime Learning Credit 그리고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에 관하여 정리 하고자 한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 교육비 관련한 세재혜택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이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의 주요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다.-Eligibility( 자격요건) 이 credit 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위나 증명서( Degree, Certificate)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Program 에 최소한 Half-time 이 상을 등록한 학생이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교( Post-secondary education) 처음 4 년간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대학원생( Graduate student) 들은 이 credit 을 사용할수 없다.-Credit Amount( 세액 공제한도) Tuition( 등록금), Fees 나 Course material 등을 위해 지출한 금 액중 최고 $ 2,500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How to Claim 자격요건과 세액공제금액( Credit amount) 등을 결정한다음 IRS Form8863 을 통하여 Credit 을 신청하게 되는데 교육기관 의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가 반드시 기재되어 야만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발급한 Form1098-T 가 반드시 필 요하다.

만약소득이 낮아서 세금신고할 대상이 되지 않는경우라도 Refundable Credit 을 받기 위해선 세금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 Credit 은 먼저 세금액을 낮추는데 사용되며 최대 $ 2,500 까지의 세금을 낮춰준다, 중요한 내용은 소득이 낮은경우등으로 납부할 세금액이 없는경우라도 $ 1,000 까지 IRS 의 환급수표를 받을수 있 다는 점이다.-Income Limit( 소득상한선) 납세자의 소득액(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이 단독 신고자는 $ 80,000, 부부합산신고시 $ 160,000) 이하인 경우에 이 Credit 을 사용할수 있으며 소득액이 위 구간을 넘어서는 경우 엔 Credit 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소득이 단독자 $ 90,000, 부부합 산 신고자 $ 180,000 을 넘어서면 이 Credit 은 사용할수 없게 된다.-School Eligibility( 해당학교) 출석하고 있는 학교가 인가된 교육기관 이어야하며 인가된 학 교인지의 여부는 U S Department of Education( 미교육부) 의 database 를 통하여 확인할수 있다.- 기타 기숙사비, 보험료, 교통비, 의료비등은 이 Credit 을 청구할수 있는 교육비항목이 아니다. 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교육 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다음으로 중요한 Credit 이며 American Opportunity Credit 과 Lifetime Learning Credit 을 같은해에 같은 학생에 대하여 동시에 둘다 사용할수는 없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 과의 차이점 1.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은 4 년이상 사용할수 없다. 그러나 Life-time Learning Credit 은 이러한 수혜년도의 제한 이 없다.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2. Lifetime Learning Credit 은 non-refundable 이다. 그리고 Maximum Credit 금액이 $ 2,000 이다. 3. Lifetime Learning Credit 은 Income Limit( 소득상한선) 이 적 용된다. 독신신고자( Single Tax payer) $ 80,000, 부부합산 신고자 $ 160,000 이하의 소득이어야 사용가능하다. 4. 학위( Degree) 를 목적으로한 Course 가 아니어도 된다.( 예: Job skills) 5. 학교가 인가된 교육기관( Accredited Institution) 이 아니어도 된다.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Qualified Tuition Loan 에 대한 Interest 이자( Interest) 지급부 분은 소득공제( Deduction) 가 가능한데 실제로 지급한 이자금액이 나 $ 2,500 중 적은금액( Lesser Amount) 범위내에서 공제가 허용된 다. 이러한 Student Loan Interest 를 공제 받기 위해선 다음조건들 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한다.- 세금신고하는 그해의 Qualified Student Loan 에 대한 이자( Interest) 지급액 일것.-Student Loan 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자일것.-Filing Status 가 부부 별산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가 아닐것.-Modified AGI 가 $ 75,000( 부부합산신고시 $ 155,000) 이하일것.-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사람의 Tax Return 상에서 Dependent( 부양가족) 가 아닐것.- 세금신고용 Form 1098-E 를 받았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