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 2025 년 7 월 11 일- 2025 년 7 월 17 일 미국 사회

< 김선영 기자 >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돈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 해 법안을 만들어 통과된 액수를 수년에 걸쳐 집행한다. 이것이 호응을 얻으면 대부분 재선 에 나가 성공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는 ' 거대한 멋진 법안 ' 이 통과해 이득을 볼 수 있 는 사람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 다. 이를 통해 정권의 성패가 앞으로 갈리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하 고 하원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는 ' 거대한 멋진 법안 '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법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물론, 이 전면 적인 법안의 궁극적인 멋짐은 보는 사람의 시 각에 달려 있다. 이 법안은 일부 근로자와 산 업을 부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반면, 다 른 사람들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세금을 깎아주고, 저소득층을 위 한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대량 추방을 위한 자 금을 늘리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산업에 불 이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부채를 엄청 나게 증가시킨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최소 3 조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한다. 887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법안에는 너무 많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영향력을 더 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 주요 영역 에서 법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가치 가 있다. 큰 그림에서 보면, 트럼프는 유권자 들( 빈곤층, 학자금 대출자, 기후변화 등을 위 한 프로그램) 을 겨냥해 자신의 대규모 감세 와 새로운 지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다.

현행 세율 유지하면서 새로운 감세 법안은 세법에 대한 다양한 변경 사항을 담 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곧 만료될 예정인 세 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다른 일부는 세법에 새로운 혜택을 추가하는 것이다. 상공회의소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 블( Business Roundtable) 을 포함한 대기업 단체들은 법안에 일찍부터 박수를 보냈다. 기 업들은 2017 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 률의 세금 감면 조항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법 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 업체들은 특히 이 법안이 새로운 제조 시설 건 설을 다루는 세법의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 져올 것이라는 점에 만족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새로운 제조 시 설 건설 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할 수 있다. 이 임시 조항은 2025 년 1 월 19 일까지 소급 적용되 며 2029 년 1 월 1 일 이전에 시작되는 공사에 대 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더 많은 칩 제조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안은 미국에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반도체 회사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강화한다. 선도적인 중소기업 로비 단체인 전국자영업 연맹은 개인 세금 신고서에 대해 사체 세금을 납부하는 특정 법인의 소유주에게 영구 공제 를 제공하는 법안을 높이 평가했다. 변호사, 의사, 투자자가 설립한 소규모 사업체 및 파트

너십에 적용되는 이 공제는 하원 버전의 법안 에서 20 % 에서 23 % 로 인상될 예정이며 상원 법안은 20 % 로 유지했다. 1) 2017 년 트럼프의 감세를 영구화: 트럼프 의 첫 번째 임기에서 공화당은 2017 년 세법을 통해 소득 및 기타 세율을 낮췄다. 그러나 그 법이 덜 비싸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새로 정 한 낮은 세율은 2025 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 다. 의회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 로 모든 사람의 세금이 내년에 인상될 것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 관점에서 이 법안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2017 년 의 세율을 영구적으로 만들어 임박한 만료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을 임박한 세금 인상으로부터 구해주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의 세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세 금의 새로운 인하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2) 새로운 " 포퓰리즘적 " 세금 감면: 팁을 받 거나 초과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2028 년까지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전통적으 로 팁을 받는 직업에서 일하는 직원은 연방 소 득세에서 최대 25,000 달러의 팁 소득을 공제 할 수 있는 반면, 초과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추가 급여 중 최대 12,500 달러를 공제할 수 있 다. 노인 소득 6,000 달러, 신형 미국산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새로운 공제가 있다. 그러 나 2025 년에 160,000 달러 이상을 버는 고액 보 수를 받는 개인은 자격이 없다. 또한 " 트럼프 계좌 " 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위한 저축 계좌를 만들며, 정부는 이 계좌에 자녀 한 명당 1,000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3) 부유층과 기업을 위한 감세: 세금을 덜 내 기를 원하는 부유한 사람들은 2017 년 트럼프 의 감세안을 영구화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가장 기뻐한다. 소득 상위 20 % 소득자의 순소득은 세금과 이 전을 제외하고 매년 거의 13,000 달러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 평균 3 % 증가한 것이다. 소득 상위 0.1 % 의 경우 평균 연간 소득 증가는 29 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세금이 높은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원 버 전의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연간 최대 50 만 달러를 버는 가구 에 대한 주 및 지방 세금에 대한 공제 한도를 5 년 동안 연간 4 만 달러로 일시적으로 증가시 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원 법안에 추가된 최 근 조항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은 백만장자들 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 백만 장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수당을 받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이 법안의 다른 부유한 승자에는 " 경유 " 사업체( 파트너십, LLC 또는 일반적인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타

사업체) 의 소유주가 포함된다. 이들은 트럼프 의 2017 년 법안의 감세안을 영구화한다. 일부 부유한 상속인들도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상속 세 면제가 1,500 만 달러 상당의 상속 재산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부유한 블루 스테이트 주민들이 큰 이득을 본다. 2017 년 트럼프 세법 은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는 공제, 즉 주 및 지 방( 공제 SALT) 를 10,000 달러로 제한했다. 그 런데 새로운 법안은 그 한도를 40,000 달러로 인상한다. 또한 이 법안은 세 가지 주요 법인 세 감면, 즉 보너스 감가상각, 연구 개발 비용 처리, 이자 공제와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을 영구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도 몇 가지 큰 혜택을 얻는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가 난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삭감과 결합되 어 많은 분석가들은 이 법안이 전반적으로 퇴 행적일 것이라고 계산하는 이유다. 저소득층 에게는 재정적으로 해를 입히고 부유층에게 는 가장 큰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 약화

소득 사다리의 최하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은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 는 이 법안이 국가의 안전망 프로그램, 특히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에 대한 역사적인 삭감을 법제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프로 그램에 대한 많은 변화 중 하나는 메디케이드 가 60 년 역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이드에 연방 정부의 의무 근로 요건을 추가한 것과 푸드 스 탬프의 공식 명칭인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 의 근로 의무 요건이 확대된 점이다. 14 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혜택을 유지 하기 위해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수업 을 듣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트럼프는 메디케이드를 삭감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는데, 이 법안은 그 약속을 크게 어기는 것이다. 새로운 변경 사항은 결국 메 디케이드 지출을 최대 18 % 까지 삭감할 수 있 다. 푸드 스탬프는 새로운 일자리 요건과 주정 부가 프로그램 비용의 더 높은 몫을 지불하기 때문에 최대 20 % 까지 삭감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또한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 존 시스템을 개편하고, 많은 상환 계획을 종료 하고, 대출자에게 더 많은 상환을 요구하고, 향후 대출 가용성을 제한한다.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사람들은 노동 요건 과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에 영향을 미치 는 법안의 다른 조치들로 인해 혜택을 잃을 것 으로 예상된다. 하원 버전의 법안에 대한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메디케이드 혜 택에서 제외된 사람들 중 직업 기반 건강 보험 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건강 조항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 상원은 건강보험개혁법( 오 바마케어) 의 연방 보험료 보조금에 대한 검증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중 산층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 안은 2034 년에 1,000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 험에 가입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병원들은 이 법안의 건 강보험 조항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미국병원 협회는 의회가 제안한 사상 최대 규모인 1 조 달러에 가까운 메디케이드 삭감의 실제 결과 는 의료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 고, 모든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을 감소시키며, 가장 취약한 환자를 돌보는 병원과 의료 시스템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협회는 법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메디케이드 삭감에 맞 서 싸우는 시골 병원들을 돕기 위한 500 억 달 러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병원들은 이 법 안이 부족분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 장한다.

청정 에너지와 전기차 3 년 전,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청정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인 센티브를 법제화했다. 트럼프의 새 법안은 정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법안은 바이든의 청정 에너지 혜택 중 많은 부분을 폐지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청정 에너지, 특히 태양열 과 풍력을 가혹한 취급의 대상으로 지목한다. 상원은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최종 소비세를 폐지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세금이 청정에너 지 산업의 숨통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고 경고했다. 그러나 상원 법안은 여전히 2027 년까지 풍력, 태양열 및 기타 재생 에너지 프 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박탈하고 개 발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엄격한 요구 사 항을 제공한다. 또한 법안은 청정 전력 프로 젝트 관련 산업들이 크게 의존하는 중국산 부 품을 점점 더 적게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미 국청정전력협회는 이 법안이 일자리를 없애 고 전기 요금을 인상하게 만드는 에너지 정책 의 후퇴라고 맹비난했다. 전기 자동차 제조업 체들은 공화당 법안이 9 월 말에 최대 7,500 달 러의 전기차 세금 공제를 종료하기 때문에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이런 세 금 공제가 2032 년까지 지속될 예정이었기 때 문에 자동차 구매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국경 장벽, 대량 추방, 그리고 군대 트럼프의 법안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두 가지, 즉 군대의 이민 집행에 더 많은 돈을 지 출한다. 국경 장벽과 관세국경보호청( CBP) 시설에 약 500 억 달러, 불법 이민자 구금 역량 확대에 450 억 달러, 집행 운영에 300 억 달러를 포함해 약 1,750 억 달러가 이민에 투입될 예정 이다. 이것은 이제 " 대량 추방 " 의제에 투입될 많은 돈이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