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7, 26 | Page 11

미국 사회

2026 년 7 월 17 일- 2026 년 7 월 23 일 A-11

▶4면 < 월드컵의 신뢰 > 에 이어 규칙은 참여자들을 규율하고, 경쟁의 구조 를 만들며, 공정성이라는 언어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규칙 기반 질서에 규칙 제정자와 수용 자가 존재하는지 직접적으로 묻고, 정부가 정 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규칙의 언어를 선택적 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막강한 권 력을 가진 세력들은 규제 기관이 규칙을 확 대, 축소, 그리고 폭넓게 해석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려 들 것이며, 적절한 지렛대만 있다면 결과는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 더욱 빈 번하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축구계에서 이런 유형의 개입을 허용 하는 것은 미끄러운 경사길이 아니라 깎아지 른 절벽과 같다.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논란 과 불공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새삼 드 러낸 것과 같다. 발로군 사건에서 드러났듯 이, 규칙은 일반 참가자들을 규율하고 공정 성의 언어를 정립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백악 관에서 FIFA 회장에게 걸려온 단 한 통의 전 화에서 보듯이, 규칙은 그 의미를 바꿀 수 있 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항상 제약할 수는 없다.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FIFA 이번 사건은 당장 눈앞의 파장을 넘어 세계 축구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사례로 여겨진다. 이미 확정된 징계 결정 이 정치적 로비로 인해 뒤집힌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백악관의 개입 의혹은 FIFA 의 징계 권한에 대한 불편하고도 익숙한 의문 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FIFA 운영 과정의 불 투명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예리한 관찰자들은 인판티노 회장 이 과거 마가( MAGA) 정권에 아첨하는 모 습을 자주 보여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식 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지만, 이번 월 드컵을 앞두고 인판티노 회장은 MAGA 모 자를 쓰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허위 평화상을 수여하는 등 트럼프의 환심을 사는 행태를 일 삼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도를 넘는 행위로 판명 될 지도 모른다. 인판티노 회장은 미국 대통 령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이끄는 축구라는 스포츠의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훼 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폴라린 발로군의 벨기에전 출전은 FIFA 가 월드컵 규칙이 여전히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 는지에 대해 전 세계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 옳은 일을 하고 큰 불 의를 바로잡아준 FIFA 에 감사한다 " 라는 글 을 올려 오히려 전 세계 축구계의 비판을 키 웠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신뢰와 스포츠 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다시 귀결 된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축구 팬덤을 살아있 는 유산의 형태로 보는 핵심 주제다. 기념물 이나 역사적 건축물과는 달리, 살아있는 유산 은 공동체가 특정한 가치와 경험을 세대를 거 쳐 지속적으로 전승하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무너진 월드컵 신뢰와 스포츠 정신 월드컵은 이런 현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다. 월드컵의 문화적 중요 성은 단순히 잊을 수 없는 경기, 순간, 그리고 선수들의 활약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월드컵을 둘러싼 의식과 공유된 경험 에서 비롯된다. 대륙을 넘나들며 응원하는 팬들, 함께 경기 를 관람하기 위해 모이는 가족들, 세대를 거 쳐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축구 역사에 고스란 히 남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드컵이 국제 축구의 최고 영예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대회라는 전 세계적 믿음이 가장 중 요한 가치다. 월드컵이 중요한 이유는 수십억 명의 사람 들이 승리와 패배가 정당한 경쟁의 틀 안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 은 대회를 신뢰하기 때문에 승리를 축하하고, 규칙을 신뢰하기 때문에 패배를 받아들인다. 이런 공통된 믿음이 월드컵을 살아있는 문화 유산으로 만들어주는 토대가 된다. FIFA 가 확립된 절차를 노골적으로 이탈하 고 정치적 영향력에 기꺼이 굴복하는 듯한 모 습을 보일 때, 이런 토대는 근본적으로 흔들 린다. 팬들이 개별 심판 판정의 결과뿐 아니 라 시스템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경기 자체에 내재된 신뢰와 순수한

아름다움이 훼손된다. 한번 잃어버린 것은 되 찾기가 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FIFA 의 운영은 결코 단순한 행정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투명한 절차, 책임 있는 기관, 그리고 진 정한 독립성은 월드컵과 축구 전반의 정당성 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축구계 최고의 대회인 월드컵은 모든 국가 가 동일한 규칙에 따라 경쟁한다는 믿음에서 그 힘을 얻는다. FIFA 가 정치적 압력에 굴 복해 이 원칙을 포기한다면, FIFA 의 신뢰보 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을 위험이 있다. 월 드컵을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스포츠 행사 로 만든 바로 그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 는 것이다. 스포츠는 항상 정치적인 성격을 띠어 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정치적 개입은 경기 장 밖에서 이뤄진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경기 판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위험한 선 례를 남기는 것이며, 공정한 경기라는 스포츠 자체가 노골적인 영향력 행사로 변질될 위험 성을 시사한다. 스포츠는 근본적으로 경기 규칙에 관한 것 입니다. ' 스포츠 정신 ' 은 이런 규칙이 공정 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FIFA 가 심판의 판정을 바꾸는 것은 기술적 으로는 자체 규정 내에서 이뤄진 행위이다. 하지만, 정치적 간섭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사기, 인종차별, 경기 조작, 성폭 력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치는 여러 문제 들이 제대로 해결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 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8면 < 트럼프의 감세 > 에 이어 의회 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 회계연도 의 일반적인 공제액은 팁의 경우 7,000달러, 초과 근무 수당의 경우 3,100달러였다. 백악 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덕분 에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손 에 쥐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혜자: 고령층 65 세 이상 납세자는 한의 크고 아름다운 법 안에 따라 소득 제한 조건 하에 6,000 달러 의 추가 공제를 받았다. 예를 들어, 소득이 75,000 달러를 넘는 단독 납세자의 경우 공제 액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175,000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하원 세입위 원회에 따르면 올해 약 3,400 만 명의 고령층 이 이 추가 공제를 신청했다.

수혜자: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가족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자녀를 위한 새로운 세제 혜택 투자 계좌인 트럼프 계좌 를 만들었다. 이 계좌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 하는 신생아에게 1,000 달러의 국채 예치금이 포함된다. 7 월 4 일부터 부모, 고용주 및 기타 관계자들이 이 계좌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계 좌는 18 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1,000 달러 국채 예치금은 2025 년 1 월 1 일부터 2028 년 12 월 31 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만 지급된다. 델 테크놀로지의 마이클 델과 수잔 델 부부 는 중위 소득이 15 만 달러 미만인 지역에 거 주하는 10 세 미만 아동 최대 2,500 만 명에게 각각 250 달러씩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재까지 600 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트럼프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저축자들에게 장 기 투자 관점을 심어주고 복리 효과를 활용하 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 리효과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에 이자가 붙어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계좌는 기본 적으로 S & P 500 또는 기타 미국 주식 지수 를 추종하는 주식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펀 드( ETF) 에 투자하는 IRA( 개인퇴직계좌) 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는 조기 인출이나 분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특정 경우에는 적격 이월 기여금, 5,000 달러 한도를 초과하는 기여금의 분배, 그리고 수혜자 사망 시 분배가 포함된다. 계좌 소유자가 18 세가 되면 특정 용도로 자 금을 인출할 경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해당 용도에는 적격 출산 또는 입양 비용, 장 애, 재해 복구, 적격 고등 교육 비용, 적격 최 초 주택 구매자, 그리고 말기 질환이 포함된 다. 수혜자가 59 세 6 개월이 되기 전에 다른 용 도로 인출하는 경우 10 % 의 추가 세금이 부과 된다. 59 세 6 개월 이후에는 어떤 용도로든 벌 금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고, 인출된 금액 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된다.

피해자: 식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수혜자

초당파 정책 연구 기관인 도시 연구소의 세 금 전문가에 따르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법 안은 SNAP( 식품 지원 프로그램) 에 전례 없 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이 법은 18 세에서 64 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에게 새로운 근로 요건을 부과했다. 이전에 는 55 세 미만의 성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이전 에는 면제 대상이었던 다른 그룹, 즉 전직 위 탁 청소년, 퇴역 군인, 노숙자도 이제 근로 요 건을 충족해야만 식품지원 프로그램, 즉, 푸 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근로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식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지원금을 3 개월 동안만 받을 수 있 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근로 요건이 궁 극적으로 수혜자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고 말한다. 보수 연구기관인 카토 연구소의 조세 정책 연구 책임자는 수십년 간의 연구 결과, 정부 지원금에 근로 유인을 연계하는 것이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가족 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근로 요건의 긍정적인 효과는 아이 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다음 세대까지 이 어진다고도 했다. 식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수혜자만 하나 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변경 사항으로 영향 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연방 정책이 아동과 가 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도시 연 구소에 따르면 소매업체들도 손해를 볼 수 있

다. 식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지원금 지급 이 줄어들면 소매업체, 특히 식품 지원 프로 그램( SNAP) 지원금 매출에 크게 의존하는 소규모 소매 자영업체들은 매출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식품 지원 프로 그램( SNAP) 을 운영하는 각 주는 지난 가을 부터 근로 요건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하나 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된 이후, 예산 정책 우선순위 센터(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에 따르면 3 월까지 식품 지 원 프로그램( SNAP) 수혜자가 400 만 명 이 상, 즉 10 % 감소했다.

한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2027 년부터 메디케이드( Medicaid) 가입자 는 새로운 근로 요건과 더욱 빈번한 자격 심 사를 받게 된다. 도시 연구소는 이런 변화 로 인해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500 만 명에서 1,000 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피해 기업: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사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작년에 전기 차에 대한 연방 세금 인센티브를 종료했다. 옥상 태양광 발전 및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 공제와 같은 일부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혜택도 종료했다. 컨설팅 기업 RSM 에 따르 면, 이 법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와 같은 청 정에너지 투자에 대한 일부 법인세 공제 혜택 의 단계적 축소를 가속화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전기차에 대 한 세금 공제를 종료한 이후 전기차 판매량 이 급격히 감소했고, 칵스 자동차( Cox Automotive) 에 따르면 2026 년 현재까지의 판매 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