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기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에 서명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이 획기적인 세금 및 지출 법안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윤곽을 드 러내고 있다. 이 포괄적인 트럼프의 재정 확 대 법안은 수백만 가구와 기업의 세금을 인하 하는 동시에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출을 삭감해 이런 세 금 감면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를 혜택 축소 로 충당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근로 가정 감세 법안은 단 기적인 경제적 구제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 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백 악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법안은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또한 이 법안 의 혜택은 일회성 세금 환급에 그치지 않고, 장비 전액 비용 공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20 % 영구 세금 공제와 같은 조항들이 장기적인 투 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인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저소득 및 중 산층 가구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연 방 프로그램의 낭비, 사기 및 남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은 이 법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프 로그램을 삭감함으로써 고소득 가정과 기업 에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에 따른 재원을 충 당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인 초당적 정책 센터( Bipartisan Policy Center) 의 조세 정 책 담당자는 두 가지 모두 사실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많은 감세 정책이 중산층 납세 자를 겨냥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법안에는 부유층에게 주로 혜택을 주는 조항들도 많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의 감세와 지출 법안의 영향은 소득, 연령, 고용 상태, 그리고 가계가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새로운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및 학자금 대출 차입자에게 영향 을 미치는 변경 사항 등 몇 가지 주요 조항은 2026 년 하반기 또는 2027 년에 발효되기 때문 에, 이 분석은 이미 가계, 기업 및 연방 프로 그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의 부분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수혜자: 고소득 가구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가장 큰 세 제 혜택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의 대표적인 세법인 2017 년 감세 및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 의 조항들을 연장 한 것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없 었다면 2017 년 감세 조치는 2025 년 말에 만 료되어 많은 가구의 세금이 올해부터 인상되 었을 것이다. 고소득 가구는 이 법이 최고 개 인 소득세율을 39.6 % 로 되돌리지 않고 37 % 로 영구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

다. 초당적 연구기관인 미국진보센터에 따르 면, 이는 주로 미국 납세자 상위 2 %, 즉 소득 64 만 달러 이상인 개인과 소득 76 만 8,000 달 러 이상인 부부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를 연간 1 만 달러에서 4 만 달러로 인상해 고소득 가구에 혜택을 주었 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는 실제로 상위 1 % 는 이 법으로 향후 10 년간 1 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수혜자: 기업 기업 역시 이 법안의 큰 수혜자다. 하나의 크 고 아름다운 법안은 단기 자산 투자에 대한 100 %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를 복원하고 영 구화했다. 이는 기업들이 여러 해에 걸쳐 감 가상각하는 대신 많은 투자 비용 전액을 즉 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 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법은 국내 연구 개 발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

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많은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대 폭 줄여주는 다양한 특별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알 파벳, 메타, 테슬라는 2025 년에 총 510 억 달러 라는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그 대부분이 이 새로운 법 덕분이다.

수혜자: 팁과 초과 근무 근로자 소위 " 팁에 대한 비과세 " 조항은 웨이터나 미용사처럼 팁을 받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소 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초 과 근무에 대한 비과세 " 조항도 비슷한 목적 을 갖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5 월 약 700 만 명의 근로자가 " 팁에 대한 비과세 " 공 제를 신청했고, 2,800 만 명이 초과 근무 수당 공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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