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5 년 7 월 18 일- 2025 년 7 월 24 일 A-5

< 최민기 기자 > 실이다. 2024 년 9 월 말까지 종료된 전체 회계

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귀화 미국 시민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메모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형사 소 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선임할 자격 이 없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발간 된 법무부 메모에서 일부 미국인의 미국 시민 권을 박탈하려는 노력을 성문화했는데, 이 메 모는 변호사에게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한 시민의 귀화 취소를 우선시하도록 지시한다. 한달 전 발표된 이 메모는 법무부의 변호사 들에게 개인이 귀화를 " 불법적으로 취득 " 했 거나 " 중요한 사실의 은폐 또는 고의적인 허 위 진술 " 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개인 의 미국 시민권을 취소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2023 년 데이터에 따르 면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는 해외에서 태어난 후 미국으로 이민 온 약 2,500 만 명의 미국 시 민이 있으며, 여기에는 귀화를 취소하는 10 가 지 우선 순위 범주가 나열되어 있다. 메모에 따르면, 민사 소송의 대상자는 형사 소송처럼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다. 그리 고 정부는 형사 소송보다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더 가볍다. 이런 노력이 " 전쟁 범죄, 초 법적 살인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 그리고 귀화한 범죄자, 갱단원 또는 실제로 미국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개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지침은 법무부 검사들에게 귀화 취소를 결정할 시기에 대한 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이 민신청서에 허위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미국 또는 개인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 또는 의료 사기가 있는 경우, 그리고 미국 검찰청에서 의 뢰하거나 계류 중인 형사 고발과 관련된 사건 이 포함된다. 법무부의 시민권 부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목표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는 데, 여기에는 정부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프로그램 종료, 트랜스젠더 치료 중단 등이 포함된다. 이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2024 년 10 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13 번째 구금 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밝혀진 사

연도 동안 이런 사망 사례는 12 건 발생했다. 지난 금요일 버지니아 대학의 짐 라이언 총장 이 법무부 민권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임했다. 이 조사는 대학의 형평성( DEI) 프 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장학금에서 인 종과 민족을 계속 고려한 것을 겨냥했다. 법무부는 최근 며칠 동안 이민자 추방에 이 의를 제기한 이민자들의 즉각적인 추방을 막 는 명령에 대해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 사 15 명을 고소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의 민권국은 민권운동 이후 인종차별 에 맞서 싸운다는 전통적인 임무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재편되면 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영 라디오 방송( NPR) 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250 명의 변호사, 즉 1 월부터 5 월 말 사이 해당 부서 변호사의 70 % 가 부서를 떠난 것으 로 추정된다. 이 메모가 시민권 박탈에 초점을 맞춘 것은 최근 몇 주 동안 최소 한 명이 시민권 박탈을 당했기 때문이다. 6 월 13 일, 판사는 엘리엇 듀 크의 시민권 박탈을 명령했다. 듀크는 영국 출 신의 미군 퇴역 군인으로, 아동 성적 학대 자 료를 배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시민 권 취득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 다. 이민 변호사들은 민사 소송을 통한 시민 권 박탈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포함한 개 인의 일부 권리를 침해하고 입증 기준의 문턱 을 낮추며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가속화할 것이 라고 우려한다.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 부류 의 미국 시민 계층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보 고 있다.

시민권 박탈은 헌법 위반 귀화한 미국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법 무부의 노력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 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한 사람들의 시민권을 대규모로 박탈하고 싶어 한다. 국가 안보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10 가 지 광범위한 우선순위 범주에 걸쳐 " 법이 허 용하고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 시민권 박탈 은 비시민권을 국가에서 추방하는 것과는 의 미가 다르다. 시민권 박탈은 정부가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 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들을 다시 비시민권자 로 만들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 부는 특정 상황에서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누군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민권을 " 불법적으로 취득 " 한 사람, 또는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 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 최대한의 집행 ' 방식은 우 선순위나 증거의 강도에 관계없이 시민권 박 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모든 사건 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발진 더 싱( Baljinder Singh) 의 경우와 같은 사례 로 이어졌는데, 그의 시민권은 의도적인 사기 가 아닌 번역자의 실수에 의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이름 불일치로 인해 취소되었다.

간략한 역사 미국 역사의 대부분을 통틀어 시민권을 박 탈하는 일은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1940 년대 와 1950 년대에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의심이 팽배했던 적색 공포 시기에는 시민권 박탈이 급격히 증가했다. 미국 정부는 공산주의자나 나치 지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표적으 로 삼았다. 1907 년에서 1967 년 사이에 22,000 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런 식으로 시민권을 상 실했다. 1967 년 대법원이 아프로임 대 러스크( Afroyim v. Rusk) 소송 사건 판결을 내리면 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정 부는 개인의 동의 없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 가 발생한 사건만 남았다. 이 판결 이후, 시민 권 박탈은 극히 드문 일이 되었다. 1968 년부 터 2013 년까지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150 명 미만이었는데, 대부분 과거를 숨긴 전범들 이었다.

절차 진행 방식 형사 소송에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 이 안되는 경우,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 다. 그들은 배심원 재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최고 수준의 입증 기준인 " 합리적인 의심의 여 지가 없는 정도 " 로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하 지만 대부분의 시민권 박탈 사건에서 정부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경우 이런 보호 장치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권 박탈에 직면한 사람들은 무료 변호사 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가난한 피고 인들이 종종 홀로 정부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배심원 재판은 없고, 단지 판사 가 어떤 사람이 미국인으로 남을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할 뿐이다. 입증 책임은 " 합리 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 가 아니라 " 명 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 로 더 낮아진다. 가 장 중요한 것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 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건을 다 시 조사해 증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시민권을 기본권이라고 규정했다. 1958 년 얼 워런 대법원장은 이를 " 권리를 가질 권리 " 라고 설명했다. 법 해석에 따른다면, 기 본적인 헌법상의 보호가 결여된 민사 소송 절 차를 통해 그런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 즉 경 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할 권리, 배심원 재판을 할 권리, 입증 책임도 낮다는 것은 정부가 누군가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할 때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법 절차를 위반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정책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다. 정부가 범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 는 증거에 근거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최소한 의 적법 보호 절차 없이 민사 소송을 통해 수 십 년 된 행위로 인해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 을 박탈할 수 있다면, 시민권이 제공해야 하는 안전과 영속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귀화 한 시민들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지속적인 취 약성에 직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미국 민주 주의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법무부 메모는 귀화 취소 사건에 대한 10 가 지 우선 순위 범주를 규정한다. 국가 안보 위 협과 전쟁 범죄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기, 금융 범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 추적하기에 충분히 중요하다 " 고 판단되는 기타 사건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 최대한의 집행 " 방식 은 명백한 사기 사건과 증거가 아무리 약하거 나 오래되었더라도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모든 사건을 기소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것은 이민자 사회 전체에 두려움을 조 성한다. 현재 약 2 천만 명의 귀화한 미국인들 은 수십 년 된 이민 서류 작성의 오류로 인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한다.

이중 시스템 이 정책은 사실상 두 가 지 다른 유형의 미국 시민 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낸 다. 미국 태생의 미국인들 은 무슨 일을 해도 시민권 을 잃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귀화 한 미국인들은 평생 지속 될 수 있는 끊임없는 박탈 우려에 직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