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31, 26 | Page 11

미국 사회
2026 년 7 월 31 일- 2026 년 8 월 6 일 A-11
▶4면 < 시민권 박탈 > 에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시민 권 박탈 건수는 증가했다. 당시 새로운 디지 털 지문 인식 기술 덕분에 이전에 추방 명령 을 받았던 수백 명이 다른 신분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바마 행정부는 외 국 테러 조직과 연관된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 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시작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그의 행정부 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기 및 폭력 범죄와 같은 비테러 범죄까지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 를 넓혔다. 또한 할당량을 설정했다. 당시 법 무장관이었던 제프 세션스는 70만 명의 귀화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지시했고, 그중 약 1,600건을 법정에 회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 다. 궁극적으로 그런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 지만, 법무부가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 건 수는 4년 동안 약 168건으로 급증해 오바마와 부시 행정부 시절을 훨씬 앞질렀다.
시민권 박탈 소송은 승소 불가능 시민권 박탈 소송은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승소하기 어렵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시민권 박탈 소송이 소수에 불과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해결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막대한 자원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절차로 방대한 증 거가 필요하고, 집중적인 증거 수집 절차가 있으며, 소송은 종종 재판이나 항소로 이어 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박탈 추진은 법무부가 정부 변호사들의 대거 이탈과 백악

범죄자 테러 조직, 정치적 반대자 등이 타겟 시민권 박탈 소송 실제로 쉽지 않아

관의 추방 캠페인에 대한 법적 소송으로 인 한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량에 직면한 상황에 서 이뤄졌다. 전국 연방 검사들이 벅찬 업무 에 시달리고 있고, 시민권 박탈 추진으로 인 해 의료 사기, 환경 범죄, 부패 또는 국가 안 보 위반 사건과 같은 중요한 업무에서 검사들 이 이탈할 수 있다. 판사가 정부 편을 들더라도 항상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전 신분으로 돌아가는데, 이는 대개 적법 절차 를 밟고 이민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 가 있는 합법적 영주권자 신분이다. 추방하려 면 완전히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가능한 한 많 은 사건을 기소할 계획이다. 연방 정부는 빙 산의 일각만 살펴봤을 뿐이라며 더 많은 불만 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반대자 혹은 특정 집단 겨냥
미국 시민권을 부정하게 취득한 범죄자들 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현 행정부에 서는 귀화 절차를 부정하게 진행한 사람은 법 무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 다. 트럼프와 공화당 동맹들은 귀화 취소 대
상을 확대하려 한다. 2025 년에 공개된 법무 부 내부 문건은 귀화 취소 사건의 우선순위 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문건 에는 마약 카르텔과 연루된 개인, 그리고 자 금 또는 기업에 대한 사기 혐의자를 중점적으 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한, 민사국이 추적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하는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시 하는 부분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적이나 특정 소수 집단을 겨냥한 기 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정적들을 추방하겠다 고 위협한 전례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국 방부가 원할 때 언제든, 즉 그 사람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나 과거에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시민권 박탈 대상으로 삼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 민 주당, 미네소타주) 을 추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시사했다. 지난 1 월 그는 자신의 행정부 가 소말리아계 미국인을 특별히 겨냥해 시민 권 박탈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 럼프 대통령은 또한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불법 체류자라는 허위 주장을 제기하며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두 공화당 하원의원은 법무부에 맘다니 시장의 귀화 서류를 조사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 DC 의 의회에서는 올해 여러 공화당 의원들이 시민권 박탈 대상을 확대하 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칩 로이 텍사스 주 하 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사회주의, 공산주 의, 마르크스주의 또는 이슬람 근본주의 옹 호자 " 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 주 상원의원( 공화당) 이 발의한 법안은 시민권 취득 후 최대 10 년 이 지난 사람이라도 중범죄, 사기 또는 간첩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현재 정부는 극히 드 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권 취득 후의 행위 를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
두 법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전 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공화당 내에서 일부 미국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규모 시민권 박탈 시도는 연방 판사라는 중대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이민 변호사와 전 법무부 관계 자들은 법원이 법에 따라 각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 판사들이 이런 사건들을 다룰 때 매우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판례는 시민권이 소 중한 것이며 함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이란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 · 이란 충 돌을 넘어 미국과 이란이 직접 공격을 주고받 는 지역전쟁으로 확대됐다. 다만 앞으로의 가 장 가능성 높은 방향은 미군의 이란 본토 점령 이나 전면 지상전이 아니라, 공습 · 미사일 공 격 · 해상봉쇄 · 대리세력 공격이 반복되다가 불완전한 휴전에 들어가는 장기 소모전이다. 앞으로 수주간은 오히려 확전 위험이 크다. 그 러나 미국도 이란 전역을 점령하거나 장기간 지상군을 투입하는 전쟁은 피하려 할 가능성 이 높다. 결국 전쟁의 핵심은 이란 정권 붕괴 여부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미군기지 공 격 중단, 핵시설 검증 문제를 둘러싼 협상으로 모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쟁은 어느 단계인가 이 전쟁은 2026 년 2 월 28 일 미국과 이스라엘 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됐고, 이란은 이스 라엘과 미군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을 공격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7 월 29 ~ 30 일에는 이 란이 요르단 내 미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을 발사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혁명 수비대 지휘소, 미사일 · 드론 시설, 해안 감시 시설 등을 포함한 수십 개 목표물을 공격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한 긴장이나 제한적 충돌 단계가 아니라 미국 · 이란 직접 공습 · 미사 일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해상전, 이라 크 민병대 · 후티 등 친이란 세력의 대리전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태다. 7 월 30 일 기준 이란 미사일이 요르단을 통과 하거나 요르단 방공망에 요격됐고, 쿠웨이트 에서는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라크, 이집트 항만까지 공격 위
험이 번지면서 전쟁의 지리적 범위도 넓어지 고 있다.
미국의 현재 전략 미국의 목표는 현재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가 이란의 미사일 · 드론 능력 약화다. 미 군은 혁명수비대 지휘부, 미사일 제조 · 발사 시설, 드론시설, 해안 레이더와 방공시설을 반 복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최근 공격은 해안 군 사시설을 넘어 교량, 터널, 통신시설과 내륙 군 사기지로까지 확대됐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회복이다. 미국은 이란 해군과 해안방어망을 파괴해 선 박 공격 능력을 줄이고, 에너지 수송로를 다시 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선박 공격과 기뢰 · 미사일 · 드론 위협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 해협이 사실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면서도 완전한 점령전보다는 협상 타 결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대화 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란은 아직 미국이 요구 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한 이란의 전략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 우선 이란은, 미국과 정면 군사력 대결에서 장기적으로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 다. 따라서 전쟁의 목표는 미군을 군사적으로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에 감당 하기 어려운 경제적 · 정치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란이 사용하는 주요 수단 은 미군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 드론 공격,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과 통항 방해, 이라 크 친이란 민병대 동원, 후티를 이용한 홍해 · 바브엘만데브 해협 위협, 걸프 국가의 석유 · 가스 시설 공격, 장기전을 통한 미국 내 전쟁 피로감 유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란 입장에서 는 미국 항공모함이나 대규모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더라도, 미군 사망자가 지속해 서 발생하거나 유가가 오르고 중동 주둔비용 이 커지면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 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을까. 단기간 혼란은 가능하지만 장기 완 전봉쇄는 어렵다. 호르무즈 해협은 평시 세계 석유 · 가스 수송 량의 약 20 % 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다. 현재 선 박 공격과 군사 충돌 때문에 통항이 크게 위 축됐고, 사실상 폐쇄에 가까운 상태가 반복되 고 있다. 이란은 대함미사일, 해상 드론, 고속정, 기뢰, 해안포와 레이더, 상선 억류 및 공격 등과 같은 수단으로 통항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과 동맹국의 해 · 공군 전력은 이란보다 훨씬 강하다. 이란이 장기간 완전히 봉쇄하려 하면 해군기지, 미사일시설, 항만과 에너지 기반시 설에 더 강력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이란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완전 봉쇄보다 간헐적인 공격과 통항 불안 조성이 다. 이것만으로도 보험료, 운송비와 국제유가 를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최근 미국의 재공세 국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직접 참여를 자제하고 있지만, 전쟁 초기에 이 스라엘은 이란 수도와 지도부, 군사 · 핵 관련
시설을 집중 공격했다. 이스라엘이 다시 대규 모 공격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는 조건은 다 음과 같다. 즉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재개, 핵시설 복구 또는 핵무기 개발 징후 확인, 헤즈볼라가 레바논 전선을 전 면 확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 지도부 를 겨냥한 공격 실행 등이다. 반대로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이 진전되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자제한다면, 이스라엘은 당분간 미국 이 군사적 부담을 떠맡도록 두면서 정보 · 정 찰과 제한적 작전에 집중할 수 있다.
이란 정권은 과연 무너질까 단기간 정권 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란은 지도부와 군사시설에 큰 손실을 입었 고,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 전쟁 초기 공 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다. 전쟁 이후 이 란 내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고, 기반시 설과 교통 · 통신망도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 도 정권 붕괴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 혁명수비대와 치안기관이 여전히 조직적 으로 존재, 외부 공격이 오히려 민족주의를 자 극, 야권이 통합된 대체정부 체제를 갖추지 못 했을 가능성, 미국이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원 하지 않을 가능성, 정권 붕괴 후 내전과 핵물질 유출을 미국도 우려할 수 있는 점 등 때문이다. 다만 경제 붕괴, 장기간의 에너지 · 전력 부 족, 지도부 분열, 혁명수비대 내부 균열과 대 규모 시민 봉기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정권교 체 위험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정권의 즉각적 붕괴보다 혁명 수비대 중심의 강경한 전시통치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