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교육

2026 년 6 월 5 일- 2026 년 6 월 11 일 B-5

< 김선영 기자 > 교육부는 스미스 칼리지의 입학 정책이 성 평등법 제9조( Title IX) 를 위반했는지 조사 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크고 명망 있는 여자 인문대학 중 하나인 스미스 칼리지는 2015년 부터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모든 학생 의 입학을 허용해 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다 른 대부분의 여자대학들도 트랜스젠더 여학 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등 유사한 조치를 취 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관행을 중단 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여성을 위해 설 계된 공간에 생물학적 남성을 허용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공정성, 그리고 연방법 준수 측 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 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 책 방향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행정부는 트 랜스젠더 학생들의 단체 스포츠 참여 제한과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 금지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 왔다. 행정부가 연방 기금을 받 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 는 1972년 민권법 제9조를 언급한 점은 주목 할 만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법이 어떠한 경우에도 스미스 대학의 입학 결정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9조의 문구는 사립 대학의 입학 결정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 다. 동시에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의 2025년 재집권 이후 대학들이 직면한 압 박이 가중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최종적으로 소송이나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 더라도, 전국 대학들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 히 크다.

여자대학의 역할과 모습 이해 여자대학은 대부분의 여성이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던 1800 년대 중후반에 설립되었다. 여 자대학은 여성 학생들이 여성으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진지하게 인정받는 곳이 되었다.

점점 더 많은 대학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자대학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목적과 사명을 설명해야 했다. 예를 들어,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는 여 성들은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자대학은 다시 한번 대중에게 자신들의 사 명을 설명하며,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 모두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 다. 따라서 여자대학은 성별 차이에 따른 여 성에 대한 배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성별에 대한 이해가 변화함에 따라 그 사명 또한 변화해 왔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여자대학이나 다른 고등 교육 기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 다. 하지만 2000 년대 초반부터 트랜스젠더임 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대학들은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 하게 되었다. 일부 여대 졸업생들은 트랜스젠 더 학생 입학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 는데, 특히 트랜스젠더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 이 여대의 명성, 전통,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런 논쟁은 국내 대부분의 여대가 등록금 과 기부금에 의존하는 사립 인문대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대의 수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 1960 년에는 약 230 개의 여대가 있었다. 2023 년 당시 미국에 는 30 개의 여자대학이 있었다. 대학들이 남녀 공학으로 전환되면서 여성들에게 선택의 폭 이 넓어졌고, 많은 여자대학들이 문을 닫거 나, 다른 대학과 합병되거나, 남학생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여자대학의 감소는 트랜스젠더 학생

의 여자대학 입학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왜 그토록 뜨거운지를 설명해 준다. 각각의 결 정은 여자대학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더 큰 질문의 일부다. 트랜스젠더 및 성별 구분이 안되는 학생의 여자대학 진학에 대한 논의는 2010 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공론화되었다. 2013 년 스미스 대학은 한 트랜스젠더 여성 이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에 자신을 남성으 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스미스 대학 졸업생과 재학생들 사이 에서 학교의 입학 정책에 대한 큰 논쟁을 불 러일으켰다. 이 사건 이전까지 바너드, 스미스, 밀스, 웰 슬리 등 여러 여자대학들은 트랜스젠더 학생 지원자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심사해 왔다. 2014 년, 매사추세츠 서부에 위 치한 여자대학인 마운트 홀리오크는 이 문제 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초기 정책 중 하나를 시행했다. 트랜스젠더 여성과 더 넓은 의미 에서 트랜스젠더로 정체성을 가진 일부 지원 자의 지원을 허용하는 대신, 시스젠더 남성은 계속해서 배제했다. 스미스 총장은 2015 년에 여성으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하고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여자대학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 학에 관한 자체 정책을 갖고 있지만, 모든 대 학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정책은 다양하 다. 어떤 대학은 트랜스젠더 여성과 일부 성 별 구분 불가능 지원자를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대학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많 은 여자대학은 트랜스젠더 남성을 포함해 남 성으로 정체성을 가진 지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평등법 9조 악용 성평등법 9조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 든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교육 의 모든 측면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학업, 운동, 행사, 특별활동 및 재정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이 법은 학교가 성폭 력, 성희롱 및 스토킹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 구한다. 이런 보호 조치는 학생과 교직원에 게도 적용된다. 이 법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 는 모든 교육 기관에 적용되므로 초등학교부 터 대학교까지 거의 모든 공립 및 사립 학교 에 해당한다. 하지만 9조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스 미스 대학과 같은 남녀 분리 학교의 존재를 허용하는 경우다. 스미스 대학은 미국에 있 는 30개의 여자대학 중 하나다. 또한 미국에 는 4개의 남자대학이 있다. 더 나아가, 교육 부의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성평등법 9조가 사립 학부 대학의 입학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9조 는 직업 교육 기관, 전문 교육 기관, 대학원 및 공립 학부 고등 교육 기관의 입학 결정에 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스미스 대 학과 같은 사립 학부 대학은 이 목록에 포함 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스미스 대학을 " 생물학적 남성을 입학시켰다 " 는 이유로 조사하기로 한 결정에 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스미스 대학과 다른 대학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랜스 젠더 포용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들을 반복적 으로 표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권리 및 교육 정책은 주로 대학이 트랜스젠더 학생 의 대학 스포츠 참여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에 초점을 맞춰왔다. ▶6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