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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6 월 5 일- 2026 년 6 월 11 일 컬럼 / 재정 / 교육

파산법: Judgment Proof 와 파산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고 크레딧을 쌓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매 하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은 빚이 있다고 하셔서 꼭 모든 분에게 적합 한 것은 아닙니다. 은퇴의 나이에 이른 분들께서 많은 빚 으로 인해 파산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파산을 신청하는데 드는 법률 비용이나 서류비용도 지불할 수 없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채권자 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judgment proof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소송이 들어와 패소하 시더라고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회수( collection) 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이겼을때 채권자( creditor) 가 할 수 있는 것은 집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lien 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 나 은행 어카운트를 동결( freeze)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 만 소유 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저 임금 job 이라면 lien 이나 wage garnishment 는 아무런 소용이 없 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구좌를 freeze 할 수 있으므 로 많은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 collection 을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Collection 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정부에 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 같은 정부 benefits 은 연방법에서 collection 이 어

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입니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 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 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Collection 에서 Lien( 담보) 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강제로 차압 해서 팔 수 는 없습니다. 그러 기 위해서는 첫 Lien 인 모기지를 모두 내해야만 가능 하 기 때문입니다. 물론 렌트로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차가 있다면 차에 도 write of execution 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equity 가 없는 경우라면 collection 에서 굳이 차압 해서 팔려고 하는 수고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 라도 judgment proof 이신 분들의 상당한 불편과 불안함 으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파산이 꼭 필요 할 수 있 습니다.

끊임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Money judgment 를 이긴 collection 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 기 위해 information 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information subpeona 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 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 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 어 강제로 출두해야만 하고 information subpeona 를 작

성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빚이 많아도 creditor 가 collection 을 할수 없는 분들을 judgment proof 이라 한다 하더 라도 모든 것에서 안전 하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만약 예측 못한 소득이 갑자기 들어 온다면 그 들어온 모 든 소득을 creditor 에게 지불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예 를 들어 70 살이 넘으신 분이 많은 카드 빚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재산이 없으므로 이 빚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 친지로부터 유산이나 Gift 가 은행으로 들어 온다면 이 은행 구좌는 바로 동결됨으로써 이 돈은 모두 creditor 에게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경제적인 조건이 나아 질 수 있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소득이 생길 수 있다거나 새로운 직장이 생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라면 파 산을 통해 빚을 정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Ch7 과 Ch 13 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 으로 6 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Ch 13 에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개인이 ch7 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 수비용도 waive 될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 일 에 거 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 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 수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 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면 < 여자대학 압박 > 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가 트 랜스젠더 학생의 여자 스포츠팀 참여를 허용 한 방식에 반대해 2025년에 해당 대학에 대 한 1억 7,500만 달러의 연방 자금 지원을 동 결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 리아 토마 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여자 수영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2025년 3월, 백악관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단체 스포츠 경기 참가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대학에 대한 1억 7,500만 달러의 연방 기금 지원을 동결했 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가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에 대한 정책을 철회한 후 기금 지원이 재개되었다. 2026년 초, 교육부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여자 팀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허용

한 18 개 대학을 대상으로 9 조 위반 조사에 착 수했다. 또한 교육부는 화장실 사용 정책을 이유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K-12) 학 교들을 대상으로 9 조 위반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 년 8 월에는 덴버 공립학 교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 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 9 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성평등 9 조 조사의 의미 연구에 따르면 여자대학 학생들은 남녀공 학 대학 학생들보다 교수진을 포함한 더 높 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트랜스젠더 학생 들은 여자대학이 안전하고 수용적인 분위기 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입학한다. 하 지만 여대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지나 치게 감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학생 기록, 화장실, 기숙사, 그리고 캠퍼스 규칙 등에서 모든 사 람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혹은 출생 시 지정 된 성별로만 인식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어 려움을 겪는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트랜스 젠더라는 이유로 그들을 소외시키는 정책과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여자대학은 성 불평등 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되었다. 이런 역사는 여자대학들이 성별 때문에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더욱 개방적이고 지원적인 대학 환경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2024 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 부는 9 조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 단했다. 그리고 학교들이 이 법 해석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2019 년 대법원 의 보스톡 대 클레이턴 카운티 소송 사건 판 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직장에서 의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또 다른 법인 민권 법 제 7 조가 성 정체성 차별도 금지한다고 판 결했다. 그러나 2025 년 1 월, 켄터키 연방 지방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이 무효라고 판 결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성별은 출생 시 결정되며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해 왔다. 이런 입장 변화로 인해 9 조의 트랜 스젠더 학생 보호는 누가 백악관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교육부는 성평등 9 조가 교육기관이 일부 성 별 분리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 근거해 스미스 대학에 대한 조사를 진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스포츠 팀 과 화장실이 포함된다. 법률의 명확한 문구 에 따르면, 성평등 9 조는 스미스 대학의 입 학 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번 조사는 스미스 대학을 장기간의 법적 공방 에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스미스 대학 은 정부 조사에 대해 시민권법 준수를 포함한 학교의 핵심 가치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고만 언급했다. 교육부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스미스 대 학은 중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 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순응할 수도 있 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도 있다. 후자의 경우, 성평등 요구 사항에 대 한 선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트랜스젠더들 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 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스미스 대학은 제한된 연방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소송은 학생 교육에 투입 해야 할 자원과 시간, 관심, 비용을 소모하게 만든다. 대학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동 결, 학자금 대출 제한, 시민권 조사 등으로 압 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요구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다. 스미스 대학은 명문대 라는 위상과 광범위한 동문 네트워크,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바탕으로 다른 대학들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번 사태에 스미 스 대학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적대적인 행 정부에 맞서 고등 교육 기관이 얼마나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스미스 대학의 행보는 다른 대학 들의 행보와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