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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6 월 26 일- 2026 년 7 월 2 일

컬럼 / 재정 / 교육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이렇듯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creditor 가 collection 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을 judgment proof 라고 한다. 이런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 아도 된다. 이렇듯 소송이 들어와 money judgment 를 받는다 하더 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collection 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이겼을때 creditor 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 lien 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나 은행 어카 운트를 freeze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저 임금 잡이 라면 lien 이나 wage garnishment 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은 행구좌를 freeze 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현금을 입금하지 않 는 것이 collection 을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collection 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다. 정부에서 은행 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 같은 정부 benefits 은 연방법에서 collection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이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 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 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 구할 수 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

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 우 이런 경우에도 Collection 에서 Lien 을 걸 수 있다. 하 지만 집을 강제로 차압 해서 팔 수 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 는 첫 Lien 인 모기지를 모두 내야만 가능 하기 때문이 다. 물론 렌트로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만일 차가 있다면 차에도 write of execution 을 걸 수 있다. 하지만 equity 가 없는 경우라면 collection 에서 굳이 차압 해서 팔려고 하는 수고는 하 지는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 이신 분들의 상당한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파 산이 꼭 필요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Money judgment 를 이긴 collection 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information 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를 information subpeona 라고 한다. 이때 이것을 작성해 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 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두해야만 하고 information subpeona 를 작성하게 할 수 도 있다.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빚이 많아도 creditor 가 collection 을 할수 없는 분들을 judgment proof 이라 한다 하더 라도 모든 것에서 안전 하다고 할 수는 없습다.

만약 예측 못한 소득이 갑자기 들어 온다면 그 들어온 모 든 소득을 creditor 에게 지불 해야 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70 살이 넘으신 분이 많은 카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으므로 이 빚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 기 가족 친지로부터 유산이나 Gift 가 은행으로 들어 온다 면 이 은행 구좌는 바로 동결됨으로써 이 돈은 모두 creditor 에게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경제적인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소득이 생길 수 있다거나 새로운 직장이 생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을 통 해 빚을 정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파산은 Ch7 과 Ch 13 이 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 이 없는 경우는 Ch7 으로 6 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 다. 비용도 Ch 13 에 비해 저렴하다. 만약 개인이 ch7 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waive 될 수 있다. 접수 비용은 120 일에 거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비용도 절 감 할 수 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 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 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5면 < AI 짝퉁 > 에 이어 작가조합재단은 다수의 신간 출간 다음날 요약본이 아마존에 등장한 것을 확인했다. 이런 AI 생성 짝퉁 함께 읽는 도서는 독창적 인 분석이나 논평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소 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실제 책의 판매를 훔 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 때문에 공정 사용 수준까지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 대신, 사기 짝퉁 책들은 원작의 요점을 압축 된 형태로 역류시킬 뿐으로, 이는 명백한 저 작권 침해다.

특히 신작이 짝퉁 책에 취약 사기꾼들이 AI 를 사용해 자서전 작품을 기 반으로 AI 가 생성한 삶의 재탕인 저자의 무 단 " 전기 " 를 생산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최 근 지식인들이 주로 블로그 글을 올리는 서브 스텍( Substack) 게시물에 베스트셀러 작가 이자 작가조합 회원의 책에서 발췌한 여러 이 야기를 작가가 찾아냈다. 일례로, 작가는 1 인칭 시점으로 쓴 180 페이 지 분량의 자서전을 입수했는데, 어떤 사람이 직접 저술하고 출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책 은 작가의 회고록의 거의 모든 문장을 살짝만 바꾸어 썼다. 작가협회가 이 사실을 알고 아 마존에 연락을 취했고, 아마존은 즉시 문제가 된 책들을 삭제했다.

새로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아마존에서 수많은 사기 " 전기 " 를 발견하고 있다. 그리고 AI 를 사용해 언어를 약간 수정하고 가짜 저 자 이름으로 경쟁 도서를 판매함으로써 신간 을 표절하는 사기꾼의 다른 사례도 있다. 베테랑 재즈 작가는 사기꾼들이 만든 재즈 관련 책을 발견했고 이들이 다른 베스트셀러 와 유명 작가의 저술과 동일한 주제로 AI 생 성 도서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알았다. 또한 출시 전 목록 이후에 AI 생성 콘텐츠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예는 AI 가 생성 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텍스트를 조사하고 필 터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보여주고 사기꾼 이“ 같이 읽을 책” 안내서에 국한되지 않는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기의 명백한 목적은 직접적인 저작 권 침해 또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저자 이름을 악용하고 저작 물을 도용하는 것이다. 이런 책은 고객을 속 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책의 판매를 빼앗아 공정하고 잘 작동하는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 게 만든다. 작가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아마 존과 논의해 왔다. 아마존은 그것을 매우 진 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애초에 사기 책이 올 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을 궁리하 고 있다. 이런 AI 생성 책의 품질은 현재로서

는 매우 열악하므로 이를 단속하는 것은 아마 존 자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아마존은 " 긍정 적인 독자 참여도를 가진 가이드에 대한 제한 적 예외 " 를 제외하고는 도서 카테고리의 리스 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조치들이 적어도 당분간은 저질의 AI 생성“ 같이 읽을 책” 의 흐름을 늦추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은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 다. AI 가 책 길이의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생 성하는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짐에 따라 사람이 쓴 책의 판매를 훔치려는 AI 생성 책의 수는 곧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마존이 애초에 이런 책이 게시되는 것을 막고, AI 에 의해 완전히 또는 대부분 생성된 책에 이미지나 리스팅에 명확하고 눈에 잘 띄 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아마존에 모든 책 포 스터에 AI 가 생성한 책에 라벨을 붙여서 고 객이 AI 로 책이 만들어졌을 때 이를 알고 정 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요 청했다. 아마존은 이제 이- 북 킨들 사용자에게 콘텐 츠를 업로드할 때 AI 사용을 공개하도록 요 구하지만 이 정보는 아직 소비자에게 공개되 지 않았다.

작가협회는 AI 가 생성한 텍스트에 라벨을 붙이는 법을 위해 로비를 하고 있다. 또한 AI 가 생성한 텍스트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고 식 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위해 로비하 고 있다. 최신 기술로 워터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AI 생성 이미지 및 비디오와 달리, AI 플랫폼이 모델이 생성하는 텍스트에 영구 식 별자를 포함할 수 있는 현재 기술적 방법은 없다. AI 회사들은 AI 가 생성한 오디오, 비 주얼 및 시청각 콘텐츠에 영구 워터마크 또

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의회와 논의 중이다. 이런 이유로 AI 가 생성한 텍스 트의 출판사에 요구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짝퉁이 진짜를 사라지게 할 수 있어

OpenAI 의 챗 GPT4 에 비평가로부터 찬사 를 받은 작가의 소설 스타일대로 단편 소설을 생성하도록 한 후 반응을 조사했다. 650 명 이 상의 전국의 참가자들에게 AI 가 생성한 스토 리를 읽고 평가하도록 3.50 달러를 제공했다. 결정적으로, 참가자의 절반만이 이야기가 AI 에 의해 쓰였다고 들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 것이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고 믿도록 정보를 주었다. AI 가 생성한 이야기의 전반부를 읽 은 후, 참가자들은 예측 가능한지, 감정적으 로 매력적인지, 연상시키는지 등과 같은 다 양한 차원에서 작품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요 청받았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야기의 끝까지 읽도록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사를 측정했다. AI 가 썼다는 사실 여부를 알고 있는 것이 조 사 결과에 확연한 차이를 가져왔다.

우선, 스토리가 AI 가 생성했다는 것을 알 고 있는 그룹은 작품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 인 평가를 내렸다. 예측 가능성, 진정성 및 연 상성과 같은 차원에서 더 가혹하게 평가했다. 이런 결과는 시각 예술, 음악, 시와 같은 분야 에서 AI 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초기 단계 이지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대체 로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AI 로 분류 되든 그렇지 않든 이야기를 다 읽기 위해 같 은 금액의 돈과 시간을 할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한 AI 가 썼다고 된 스토리를 실제

로 읽는 데 평균적으로 더 적은 시간을 소비 하지 않았다. 이후 참가자의 거의 40 % 가 같은 이야기를 AI 가 쓴 것과 인간이 쓴 이야기였다면 더 적 은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와 실제 선택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즉, 미리 AI 가 쓴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소설 읽기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조차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설을 비롯한 픽션 이야기에서 AI 가 만든 짝퉁 소설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해준다. 출판 산업이 AI 에 의해 상당한 시장 점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이론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이 있다. 저급한 상품이 제대로 된 상품을 시 장에서 내쫓는다는 말이다. 연구 결과는 사람 들이 AI 가 제작한 작품보다 사람이 제작한 작품을 선호한다는 과거 결과를 뒤집는다. 적 어도 이 실험 결과는 인간이 만든 예술에 돈 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신뢰 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닌 것 같다. 인간이 만든 작품의 미래에 대한 잠재적 영 향은 심오하며, 특히 AI 가 생성한 작품의 생 산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는 시장 상황 에서 더욱 그렇다. 인공 지능은 아직 초기 단 계이지만 AI 가 만든 책은 이미 시장에 넘쳐 나고 있고 최근 작가 조합은 자체 AI 제작이 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지침 제정을 촉구 했다. 그런데 이런 꼬리표가 실제로 짝퉁 이 야기를 막는데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 문이다. AI 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형성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특히 사람들이 대량 해고를 목격할 경우 AI 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반 발이 있을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어쨌든 19 세기 후반의 예술과 공예 운동과 같은 대 중 산업화의 여파로 유사한 변화가 일어났는 데, 이는 노동의 자동화에 대한 대응으로 등 장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일부 소비자는 창작 과 정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 는 반면 다른 소비자는 제품에만 관심을 가 질 수 있는 시장이 세분화될 것인지 여부다. 이런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결 과는 인간의 창조적 노동이 앞으로 나아갈 길 이 이전 연구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험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적어도 소비자들은 인간 노동의 내재적 가 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많 은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 훨씬 우월하다 는 막연한 믿음만으로 돈을 쓰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