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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 < 양해각서 > 에 이어
위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양해각서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은 테헤란이 휴전, 핵무기 동결, 그리고 추후 핵 프로그램과 같은 어려 운 사안에 대한 협상 약속을 이행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 해제를 비롯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혜자는 누구인가? 테헤란은 경제적 숨통이 트이고, 석유 제재 면제, 동결 자금 해제, 제재 완화 조항, 그리 고 역내 미국의 군사적 압력 감소 등의 혜택 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헤즈볼라와 이란과 연계된 세력들 또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 선에서 이스라엘의 작전을 제한하는 휴전이 성립될 경우 이득을 본다. 합의 조항을 보면, 전쟁 이전의 협상안보다 훨씬 이란에 유리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극우적 지지 세력인 마가( MAGA) 는 트럼프를 전쟁 패배자로 규정하 고 비난하고 나섰다. 물론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고 전쟁 위험에 따른 원유 가격 프리미엄이 하락하면 전 세계 해상 운송업체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걸프 국가들은 분쟁 종식으 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출이 재 개될 수 있어 이득을 본다. 카타르에너지는 향후 몇 달 안에 액화천연가스( LNG) 생산 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원유 가격이 하 락하면 대부분의 원유 수입국가들은 이득을 얻게 된다.
협상력 상실 요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고, 석유 제재 면제가 승인되고, 자산 반환 메커니즘이 가동 되면 미국은 강압적 협상력을 일부 잃게 상실 하게 된다. 만약 합의안이 레바논 전선을 구 속하고 추가 공격을 제한한다면 이스라엘은 행동의 자유를 잃게 된다. 합의안 초안이 광범위한 제재 해제 방향으 로 신속하게 나아가면서 제재와 강경파의 협 상력은 약화된다. 이 양해각서 체결과 60 일간의 평화 회담 개 시, 그리고 금요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 리조 트에서 공식 서명 행사 개최가 시급했던 주된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걸프 지 역 생산량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 로 전략비축유( SPR) 가 고갈되면서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간밤에 소폭 하락해 수요일 오전 배럴당 약 79 달러에 거래되었다.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는 여전히 호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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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해협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요한 수로가 영구적으로 재개방되고 통행료가 면 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양해각서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는 60 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만 유 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주요 불확 실성은 테헤란의 협상 이행 여부다. |
미국- 이란 핵 협상 틀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양해각서에 공 식 서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쟁 종식과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을 목표로 하는 60 일간 의 회담이 시작된다. 유출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합의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 협을 재개방하고 석유를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란은 석유 즉시 판매권, 3,000 억 달러 규모의 개발 기금 지원, 동결 자산에 대 한 최종 접근 권한 등 광범위한 재정적 인센 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미국은 이 합의에 따라 전쟁 후 이란 재건 을 위해 최소 3,000 억 달러를 확보할 것이다. 양해각서에는 이란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비축량을 ' 적절하게 처리 ' 해야 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 여러 무기를 가동 하기에 충분한 양의 물질에 대한 처리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 헤란의 핵 프로그램 축소를 위한 새로운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던 중 지난 2 월 이 란에 대한 첫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은 오랫동안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평 화적인 목적이며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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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협정( JCPOA) 에서 탈퇴한 이후 양측은 이란의 핵무기 획 득 가능성을 제한하는 명확한 조건을 설정하 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로운 합의안에 서 테헤란은 절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 고 밝혔으며, 양측은 양해각서 서명 후 60 일 이내에 이 문제를 더욱 자세히 논의하기로 합 의했다.
국제 반응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합 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의 회가 최종 합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임을 시사 했다. 유럽 관계자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작업 방식 에 대한 불확실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촉박한 이번 주말 시한 때문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이란 평화 회 담의 다음 단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더 큰 지 지를 촉구하며, 이번 잠정 합의는 더 긴 평화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동맹 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 이번 주말까지 무역 재개가 가능하다 ' 는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으 며, 기뢰 제거 임무에 투입하기 전에 어떤 실 질적인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 기하고 있다.
해운 및 에너지 시장 약 100 만 배럴을 운반할 수 있는 수에즈막
스급 유조선 소니아 1 호가 화요일 밤 이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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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르 항을 출발해 미국의 봉쇄선을 넘어 싱 가포르로 향했다. 이번 주 아프리카로 향하던 두 척의 석유 운반선 유조선들이 인도양에서 방향을 바꿔 중동으로 향했다. 선주들은 호르 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에 대비해 선박 재배 치를 서두르고 있다. 카타르는 LNG 운반선 일부를 중동으로 다 시 불러들이기 시작했으며, 최근 최소 4 척의 빈 선박이 운항을 중단했거나 다른 방향으로 향하다가 중동으로 향했다. 브렌트유는 화요 일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공급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 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80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예측 시장인 칼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8 월 1 일 이전에 정 상화될 확률을 51 %, 9 월 1 일 이전에는 68 % 로 예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 높은 유가와 공급 차질로 인해 올해 세계 석유 소비량이 하루 110 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20 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최대 감소폭이 다. 또한 이전에 하루 약 42 만 배럴 감소를 예 상했으나, 수정된 전망치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의 감소를 보여준다. 잠재적인 평화 협 정 체결은 2027 년에 원유 공급 과잉을 초래 할 수 있다.
레바논 내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전은 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와 비난에도 불구하 고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미 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이 네타냐후 총리를 " 미친 사람 " 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진 격앙된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 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레바논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자 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스라엘에서 연정을 통해 간신히 수상직을 이 어가는 네타냐후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다. 이미 팔레스타인에 대한 민간 학살로 국제적으로 수배 인물이 된 그는 전쟁을 계 속해야만 수상직을 이어가고 체포되지 않을 수 있다.
헤즈볼라는 화요일, 이란으로부터 이스라 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과 최 종 핵 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 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을 종 식시키기 위한 합의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가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레바논에 서는 불과 3 개월여 만에 수천 명이 사망하고 120 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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