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5 년 6 월 27 일- 2025 년 7 월 3 일 A-3
▶1 면 < 사회 보장 연금 > 에 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2033 년까지 이 기금은 예 정된 모든 급여의 89 % 만 충당하게 된다. 신 탁 기금의 재정 건전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 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
사회 보장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 보장 수혜자는 2034 년에 혜택의 81 % 만 지급받게 된다. 사회보장국의 신탁기금은 2034 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해 예상보다 1 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사회보 장국과 메디케어 이사회가 밝혔다. 이 시점 에서 수혜자는 약속된 혜택의 81 % 만 받게 된 다. 이 프로그램들은 부분적으로 비용 상승 과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사회 보장 공정성 법안( Social Security Fairness Act) 의 시행으로 인해 압박을 받았다.
사회 보장 혜택을 지원하는 두 가지 신탁 기금이 있다. 첫번째는 노령 및 생존자 보험( OASI) 신탁 기금으로, 은퇴자와 피부양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두번째는 장애 보 험에 사용되는 장애 보험 신탁 기금이다. 이 둘은 법적으로 별개의 기관이며, 각각 고유한 보험 계리 예측과 예상 고갈 날짜를 갖고 있 다. 그러나 수탁자는 사회 보장 프로그램 전 체의 보험 계리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신탁 기금이 통합될 경우 언제 고갈될 것인지에 대 한 추정치를 보고서에 포함한다.
노령 및 생존자 보험 신탁 기금은 2033 년 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과 변 함이 없다. 고갈 시점에 기금은 예정된 급여 의 77 % 만 지급할 수 있다. 장애보험 신탁기 금 자산준비금은 보고서 예측 기간의 마지막 해인 최소 2099 년까지 혜택의 100 % 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히 말하면, 사회보장제 도는“ 파산 " 하는 것이 아니다. 신탁 기금이 고 갈되더라도 수혜자는 빚진 돈의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부족분은 큰 문제이지만 고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달에는 약 5,300 만 명의 퇴직자, 700 만 명의 장애인 근로자, 200 만 명 이상의 사망 근 로자 자녀를 포함해 거의 7,000 만 명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았다. 사회 보장 연금은 미국 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이는 정치인들이 변화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 다. 수십 년 동안 의원들은 잘 알려지고 증가 하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볼 생각 을 하지 않았다.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도 영향 예상되는 고갈 날짜는 최근 몇 년 동안 변동 되어 왔다. 지난해 재단 이사회는 이전 보고 서의 추정치보다 1 년 늦은 2035 년에 실현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예상했던 연기 날 짜는 노동 생산성 수준이 높아지고 장기 장애 발생률이 낮아지는 등 경제가 더 강해졌기 때 문이다. 이런 변동은 인구 통계에 대한 반응 을 감안한 결과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 보 장 수혜 자격이 되고 혜택을 청구하고 있지만 급여세를 통해 들어오는 금액은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세 가지 이유로 올해 전망이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 월 퇴임 전에 서명한 사회보장공 정성법( Social Security Fairness Act) 으로, 특정 공적 연금을 받는 일부 은퇴자의 혜택을 줄이는 두 가지 조항을 삭제했다. 새로운 법
새로 바뀐 사회보장법에 따라 1 년 당겨져 의료보험 비용의 상승이 가장 큰 요인
은 노령 및 생존자와 장애 보험 신탁 기금의 변화에 영향을 준 주요 기여자였다. 다른 두 요인은 출산율과 노동 보상에 대한 가정 조건 을 바꾼 결과다. 보고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 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만든 기관인 만든 정부효율부의 변화에 비추어 이 프로그램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이다. 올 해 초, 사회보장국( SSA) 은 인력을 12 % 감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관 내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화 서비 스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가 곧 철회했다. 신 임 사회보장국 국장은 이런 변화가 혜택에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정부효율부가 사회 보장국의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데 유용한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5 월에 약 6,900 만 명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고 있었다. 사회 보장 연금은 노인의 재정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65 세 이상 사람 중 40 % 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사회 보장에 의존하고 있고, 65 세 이상 수혜자의 약 14 % 는 소득의 90 % 이상 을 사회 보장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입원 환자 병원 서비스 비용을 지불 하는 메디케어 파트 A 를 지원하는 병원 보 험 신탁 기금을 포함한 메디케어에 관한 현황 도 보고되었다. 병원보험신탁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 는 시기는 2033 년으로, 지난해 예상치보다 3 년 앞당겨졌다. 그 시점에서 해당 펀드의 준 비금은 고갈되어 총 예정된 혜택의 89 % 만 지 급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지출 증가와 입원 환자 및 병원 서비스의 예상 성장 증가에 기
인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대부분의 고령층 을 위한 일차적 또는 유일한 의료 서비스 제 공자이다. 현재 약 6,800 만 명의 개인이 메디 케어에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65 세 이상 의 노인과 장애인이 포함된다.
사회 보장 악화 의회도 방관 사회보장국의 신탁기금 고갈을 가속화한 요 인은 지난해 말 의회가 약 300 만 명의 연방, 주, 지방 공무원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사회보장공정성법( Social Security Fairness Act) 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사회보장 수당을 삭감하는 두 가지 정책을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프로 그램의 재정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 었다. 개혁으로 가장한 정치적 선물이었다고 보수 기관인 카토 연구소( Cato Institute) 의 예산 및 복지 정책 책임자는 주장했다. 사회 보장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신, 의회는 목소리가 큰 소수에 대한 혜택을 늘리 는 쪽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는 오랫동안 재정 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왔는데, 그 주 된 이유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수명이 길어지 기 때문이다. 수혜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지 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줄어들고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이용과 지출이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는 현재 근로 자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급여세를 납부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고갈되지 않는다. 문 제는 그 수익이 신탁 기금이 고갈된 후 빚진
이익을 완전히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재단 이사회의 무서운 경고에도 불 구하고 의회가 조만간 행동에 나서도록 자극 할 것 같지는 않다.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 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의 의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복지 프로그램의 신탁 기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어떠한 제안 도 발표하지 않았고, 자신의 메가 법안의 일 부로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를 삭감하지 않겠 다고 약속했을 뿐이다. 사회 보장의 수입 증가를 지지하지 않는 정 치인은 기본적으로 혜택 삭감을 지지하는 것 이라고 사회 보장 옹호 단체는 주장했다. 의 원들이 다가오는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오래 기다릴수록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 것 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의회는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어떤 일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은 의회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고 충분히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조치는 빨리 취할수록 좋 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입법자들은 장기적 인 재정 부족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변화 에 대한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닥쳐서 취하 는 것보다 빨리 조치를 취하면 더 넓은 범위 의 솔루션을 고려할 수 있고 대중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 적으로 변화를 진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 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급 능력 기한이 다가옴 에 따라 의회는 신탁 기금의 근본적인 건전성 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 면 혜택이 삭감될 것이다. 두 가지 선택이 있 다. 하나는 신탁 기금이 고갈될 때 혜택이 자 동으로 삭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노인들, 국가 전체, 그리고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다른 선택지는 의회가 사회보장제 도를 수정하고 20 % 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사 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연금 전액을 계속 지 급하는 것이다. 날짜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의회는 정말 로 더 집중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은퇴자협회 는 말했다. 사회 보장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옵션에는 급여세율 인상이 포함 된다.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나 퇴 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늦춘다. 급 여세가 적용되는 소득 금액을 늘리고 다른 제 안들 중에서도 혜택 또는 매년 증가하는 비율 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젊은 층의 사회보장세를 높이고 결 과적으로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많이 내고 적 게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표 를 받아야 하는 의원들은 선뜻 나서기를 꺼 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