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교육
2026 년 3 월 6 일- 2026 년 3 월 12 일 B-3
▶1면 <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 에 이어 여기에는 일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8개 주( 플로리다, 네바다, 뉴햄프셔, 사우스다코 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가 포 함되므로 국세청 소프트웨어를 주 세금 시스 템과 통합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4개 주는 최소한 주 차원의 다이렉 트 파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자체 주 세금 소프트웨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매사추세 츠, 뉴욕) 를 국세청( IRS) 와 통합하기로 결정 했다. 주 소득세가 없는 알래스카는 원래 시 범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다이렉트 파일 직원 이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금( 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은 석유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년 현금으 로 지급되는 배당금이 1099-MISC에 보고된 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에서 아 무도 파일럿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프트웨어 단계 초기에 사용 자에게 자격이 없는 몇 가지 이유 목록이 제 공된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를 항목별로 분 류하는 납세자는 소프트웨어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는 항목별 공제가 더 나 은 선택인지 계산하지 않는다. 또한 배당금, 자본 이득, 자영업 또는 비사회 보장 연금 소 득이 있는 사람도 이용 자격이 없다. 참고로 2022년 납세자의 20 % 이상이 배당소득을 신 고했다. 사용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 지 세액 공제인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그리고 17 세 미만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기 타 부양 가족을 위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보험료 공제 또는 보육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또는 대학 등록금과 기타 고등 교육 비용을 충당하는 공제와 같은 다른 일반 공제는 다이렉트 파일로 청구할 수 없다. 교육자는 본인 부담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이자를 공 제할 수 있지만 모기지 이자, 자선 단체, 주와 지방 세금 공제 그리고 " 항목별 " 목록에 있는 기타 항목은 제외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는 표준 공제가 여전히 더 나은 방식이지만 다른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에게 어 느 것이 더 나은지 알아낼 수 있는 도구를 제 공하므로 더 편리하다.
민간 업체에 개발 의뢰한다면 올해는 1099 소득 때문에 다이렉트 파일( Direct File) 을 사용할 수 없고 워싱턴 DC 는 파일럿 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 다. 그래서 일부는 다르 민간 기업의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버라이즌( Verizon) 가족 요금제의 돈을 보내는 앱이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 캐시 앱 텍스( Cash
IRS 의 다이렉트 파일( Direct File) 을 통해 세금 보고 점차 자동 세금 보고 방식으로 발전해야
App Taxes) 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 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사업 소 득과 일부 복잡한 지출 옵션까지 처리할 수 있고 주 세금도 처리할 정도로 꽤 좋아서 돈 을 받는 터보텍스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게다가 무료이기에 회사는 Cash App Taxes 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며 신규 고객 을 유치하고 Cash App 사용을 장려하기 위 한 마케팅 장치로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것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국세청의 다이렉트 파일( Direct File) 이 이 방식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다. 간단하게 민간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정부가 사들이거나 개발을 의뢰해도 되는 일 이다. 많은 주에서 무료 공공 세금 신고 시스 템을 갖추고 있고, 이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주는 민간 기업의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를 사 용한다. 패스트 엔터프라이즈( Fast Enterprises) 의 젠택스( GenTax) 라는 서비스가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다 이렉트 파일 시스템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를 공급하기 위해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에 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민간 계약자를 고용 하면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에 대 한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가 개발한 제품에 서는 이런 우려가 덜하다. 현재 기존의 기업 소프트웨어는 다이렉트 파일( Direct File) 을 최적화하려는 것과 동일한 용도로 개발되거 나 최적화되지 않아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캐시 앱 텍스( Cash App Taxes) 는 사람들이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데 가 장 최적화되어 있고, 현재 개인 옵션으로 인
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최대한 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령 국세청( IRS) 가 기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다 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 제공업체는 고유 한 방식으로 고객 지원 요구 사항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국세청( IRS) 가 제품을 선반에서 꺼내 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구축하거나 공급업체가 이전에 구축한 기존 유사 제품을 수정한 다음 비용 을 지불해 업데이트하고 잘 작동하도록 한다. 이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공급업체가 재앙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정 부가 앞으로 특정 공급업체만 사용하도록 묶 어 두기 때문이다. 로드아일 랜드 주 정부는 재앙적인 결 과를 낳았지만, 주정부는 여 전히 시스템을 고치는 계약 을 딜로이트( Deloitte) 에 다 시 맡겼다. 딜로이트는 이 시 스템을 만들었고 애초에 실패 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계약업 체다.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보완 미국은 이미 세금 준비를 민 간 개발업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무료 세금 보고 제도의 기초였고, 이 제도는 그 역사를 통틀어 적격 납세 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서비 스를 제공해 왔다. 이런 회사 에 의존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
금 보고 정책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처음 부터 국세청( IRS) 이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물론 소프트웨 어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데는 나름의 장단 점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프로 그램이 기존의 기업이 만든 프로그램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많 이 걸리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 이를 비교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보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이렉트 파일( Direct File) 이 택한 방식은 많은 초기 테스트, 광범 위한 출시 전에 파일럿 출시, 광범위한 대중 에게 사용을 강요하기 전에 소규모 정부 직 원 그룹과 함께 테스트, 그리고 꾸며진 버전 을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베어본 버전을 테스 트하는 것이다. 낙관적인 전망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4 년의 제한적인 출시는 2025 년의 더 완전한 출시로 이어질 것이며, 아마도 더 많은 주로 확장되고 더 많은 종류의 소득과 크레딧을 포함할 것이다. 조만간 IRS 가 주 정부와 제휴해 납세자가 동일한 소프트웨어에서 주 그리고 연방 세금 을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IRS 는 이미 개인이 세금을 보고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IRS 는 고용주, 계약자 고객, W-2, 1099 그리고 기타 세금 문서를 자동으 로 개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 여부 만 확인하면 자동으로 세금 보고가 되도록 하 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현대화된 세금 납부와 세금 보고 방 식이 될 것이며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방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