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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3 월 6 일- 2026 년 3 월 12 일 컬럼 / 재정 / 교육

유산상속: 유산상속에 대한 계획 없을 경우

유언장을 준비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유 언장만 있는 경우, 사망 시 가족은 유언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주 마다 유언검증 시간이 다르고 케이스마 다 진행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로 켈리포나아나 뉴 욕에 비해 뉴저지는 probate friendly state 이라고 불릴 만큼 강도가 약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probate 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언 검 인은 유산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시간이 걸 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법적 공개 절차임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유산 상속 계획 없이 사망할 시 법원에서 는 누가 재산을 상속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유산 에 대한 자격 조건은 주로 결혼 여부와 자녀의 유무에 따라 결정 됩니다. 이를 주의 무유언 승계법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와 자녀가 최우선 순위가 되며,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생존 가족이 그 뒤를 따릅니다. 자녀가 없는 독신이라면 자산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가 게 되며, 살아있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더 먼 친척에게 갑니다. 살아있는 친척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자산은 주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해두게 되면 상속계획 을 통해 이 모든 것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산이 원 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주 무유언법은 유언 없이 돌어가시면 혈족에게만 적용되 게 됩니다. 따라서 같이 부부처럼 동거하신 파트너 및 / 또 는 가까운 친구는 아무런 법적 혜택을 얻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오랫동안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 처럼 사셨거 나 다른 법적 경제적인 사정으로 혼인을 안한 파트너의 경
우 아무런 법적 권리나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가족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계획을 세 우셔야 합니다. 뉴저지가 probate friendly state중에 하나라고 해서 probate 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또다른 예 를 들어보면, 재혼했지만 이전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 우가 그렇습니다. 이런경우 자녀와 유산 상속의 문제로 갈등이 생길수 있 습니다. 그러므로 재혼했을 경우 이전 결혼에서 자녀가 있 다면 미리 유산 상속 계획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상 속 계획을 하시면 갈등을 피할수 있게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유산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가 족들을 재산 권리 법적 싸움에 휘말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사망은 안했지만 본인이 결정을 못하는 incapacity상황이 된다면 주변 가족간에 치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일은 결코 일어 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재산이 많지 않은 경 우에도 이로 인해 가족이 분열되는 것을 보게됩니다. 건강 상의 악화로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상속 계획조차 없 다면 귀하의 가족은 귀하의 업무를 관리할 후견인이 나 관리인을 임명하도록 법원에 청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유산 상속 계획인 유언장, 위임장, 리 빙윌, 의료 위임장 정도는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망이나 incapacity 의 경우가 되더라도, 가 족에게 더 고통이나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유산 계획이 아직 없 다면 이또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incapacity의 상황이 되면 자녀에게 일어날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를 위한 법적 후견인을 지명해둔 계획이 없으면 판사가 자녀를 돌보는 사람을 결정하게 됩 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큰 비 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자녀를 돌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주 야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판사는 가족 중에서 그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을 선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울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그 가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완전히 낯선 사람이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그 자녀를 돌보고 싶어하는 친척이 여럿인 경우 양육권을 놓고 법정에서 서로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가족 구성원이 수년 동안 서로 싸 워 변호사만 이득을 받게 만들고 자녀는 중간에 갇혀 힘 든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귀하에게 무슨 일이 생 겼을때를 대비해서 자녀를 돌볼 법적 후견인을 지명하 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incapaicty 의 경우에는 판사가 항상 후견인의 법적 지명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시 Guardian nomination 를 미리 만들어 두면 판사에게 명확한 방향 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가 사망한 부모의 wish 를 보고 후견인을 결정 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것 입니다. 법적 후견인을 지명한다고 해서 가족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incapaicty 경우에는 판사가 항상 후견인의 법적 지명을 확정해 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임수와 사기: AI 와 암호화폐 시대의 범죄

AI 를 고도의 속임수 전술에 활용

< 최민기 기자 > 사기는 인간의 탐욕만큼이나 오랫동안 존재 해 왔지만 기술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기꾼들은 취약하고 정 보력이 부족한 사용자를 악용하는데, 시대를 지배하는 기술이나 트렌드를 적극 이용한다. 2025년에는 AI, 암호화폐, 그리고 도난당한 개인 정보가 그들의 무기가 되고 있다. 그리 고 언제나 그렇듯이, 목표물의 의무, 두려움, 그리고 희망은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날 피해자가 수행하는 의무 행동은 사 기꾼들이 사칭할 수 있는 상사나 동료의 지 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두려움은 사기 꾼들이 사칭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위 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희 망은 종종 투자 계획이나 취업 기회가 수익을 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AI 기반 속임수와 딥페이크 인공지능은 더 이상 틈새시장이 아니다. 저 렴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효과적이다. 기
업들이 광고와 고객 지원에 AI 를 활용하는 반면, 사기꾼들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해 현실 을 모방하고 있고, 그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 의 수준이다. 범죄자들은 AI 로 생성된 오디오나 비디오 를 이용해 위기에 처한 CEO, 관리자, 심지어 가족 구성원을 사칭하고 있다. 직원들은 사 기를 당해 돈을 이체하거나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기도 한다. 2024 년 미국에서는 이런 딥 페이크 공격이 105,000 건 이상 기록되었는데, 2025 년 1 분기에만 2 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 생했다. 피해자들은 합성된 목소리나 얼굴과 실제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꾼들은 감정 조작도 사용한다. 사기꾼 들은 위기에 처한 친척이나 친구인 척 전화 를 걸거나 AI 가 작성한 설득력 있는 문자를 보낸다. 특히 노인 피해자들은 손주나 다른 가족 구 성원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할 때 사 기의 표적이 된다. 연방거래위원회( FTC) 는 사기꾼들이 가짜 긴급 상황을 이용해 친척인
척하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했다.
피싱, 스미싱, 기술 지원 및 구인 오래된 사기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진화한다. 피싱과 스미싱은 수년간 존재해 왔 다. 피해자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의 링크 를 클릭하도록 속여 악성코드 다운로드, 신원 도용 또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어지게 만든 다. 인공지능( AI) 는 이런 미끼를 기업의 어 조, 문법, 심지어 비디오 콘텐츠까지 흉내내 며 섬뜩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만들었다. 기술 지원 속임수는 종종 컴퓨터 화면에 바 이러스나 신원 도용을 경고하는 팝업을 띄워 사용자에게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때로는 피해자에게 직 접 전화를 걸기도 한다. 피해자가 가짜 기술 지원 담당자와 통화를 시작하면,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감염된 것으 로 추정되는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컴퓨터에 접속하면, 사기 꾼은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훔치고,
돈을 요구하거나, 이 세 가지 모두를 시도한 다. 가짜 웹사이트와 목록 역시 현재 유행하 는 사기 유형 중 하나다. 대학이나 티켓 판매 처를 사칭하는 사기 사이트는 피해자들을 속 여 가짜 입장권, 콘서트 또는 상품 구매를 유 도한다. 예를 들면, 사우스이스턴 미시간 대학교 웹 사이트가 온라인에 개설되어 입학 정보를 제 공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로는 그런 대학이 없다. 이스턴 미시간 대학 교는 사우스이스턴 미시간 대학교가 웹사이 트를 복제해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속 였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원격 근무와 프로젝트 일거리의 증가는 새 로운 사기 수법을 탄생시켰다. 피해자들은 높 은 급여와 유연한 근무 시간을 약속하며 가짜 일자리를 제안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사기 꾼들은 " 취업 수수료 " 를 갈취하거나 사회보 장번호, 은행 계좌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 나중에 신원 도용에 사용한다.
▶7 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