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2호 www . gomijunews . com 뉴욕-워싱턴 동시발행 대표전화 : ( 703 ) 865-4901 NY ( 347 ) 804-9620 MijunewsNY @ gmail . com 2025년 3월 7일 - 2025년 3월 13일 Section-A

< 홍성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 골드 카드 ( gold card )" 라고 불리는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계 획을 발표했다 . 이는 500만 달러라는 비싼 가 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외국인 이민 희만자 에게 영주권과 " 시민권으로 가는 길 " 을 제공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2주 후부터 시작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하 워드 루트닉 ( Howard Lutnick ) 상무부 장관 이 말도 안되고 , 허구이며 , 사기로 가득 찬 현 재의 EB-5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속하게 시행될 예정 이다 . 트럼프는 아직 골드 카드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지만 , 시민권 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골드 카드를 팔 것이며 약 500만

달러의 가격표를 매길 것이고 , 그것은 영주권 특권을 줄 것이며 , 게다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른바 돈을 내면 영주권을 주는 이런 제도는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 캐나다의 경우 , 대 략 캐나다 달러로 50 ~ 100 만 달러를 받고 한 해에 수만명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다 .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 정 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하며 , 이는 행정부 가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두 배로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 익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 이제 합법적인 이민은 500 만 달러짜리 ‘ 골 드 카드 ’ 거주 허가증이 될 전망이며 이것이 새로운 이민 제도로 자리잡을 중대한 분기점 에 도달했다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 그린 카 드 " 소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 골드 카

드 ” 소지자로 바뀐다 . 골드 카드를 소지하고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 요한지는 아직 내용을 알 수 없다 . 그러나 현 행 제도같이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 5 ~ 7 년 ) 이상 지나야 자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

EB-5 비자를 종료하는 이유 1990년에 시작된 EB-5 비자는 최소 10명을 고용하는 회사에 약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열려 있다 . 그들은 그 대가로 최 종 시민권으로 가는 길인 즉시 영주권을 받 는다 .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몇 달 , 종종 몇 년 을 기다려야 한다 . 국무부에 따르면 EB-5 프로그램은 연간 10,000개의 비자로 제한되며 ,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 3,000개가 할 당되어 있다 .

▶3면에 계속

도널드 트럼프대통령 취임 후 미국 달러화 의 실질 가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6 일 국제결제은행 ( BIS ) 과 한국은행에 따 르면 , 미국의 실질실효환율 (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 지수는 올해 1 월 말 기준 115.1 ( 2020 년 = 100 ) 로 전월보다 1.7 포인트 ( p ) 상승했다 . 이는 BIS 가 제공하는 1994 년 이후의 관련 통계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 직전 최고치는 작년 12 월 말의 113.4 이고 그 전 기록은 2022 년 10 월 말의 113.0 이었다 .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이다 . 이는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 간의 상대적 환 율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 수치가 100 을 넘으면 기준 연도 대비 고평가 , 100 보다 낮으 면 저평가돼 있다고 간주한다 .

결국 달러의 실질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미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지난해 9 월 말 108.8 에서 10 월 말 110.0 , 11 월 말 112.5 , 12 월 말 113.4 , 올해 1 월 말 115.1 등으로 넉 달 연 속 상승했다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지난 해 11 월 이후 전고점인 113 을 훌쩍 뛰어넘었 고 , 올해 들어 115 를 처음 돌파한 점이 눈에 띈다 . 미국 신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 주 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 정책을 펴면서 달러가 다른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 . 반면 ,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1 월 말 기준 91.3 으로 , 전월보다 0.3p 상승했지만 , 여 전히 장기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맴돌 았다 . 원화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는 이 지수 는 외환위기 당시 68.1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8.7 까지 떨어진 적 있다 . 근래엔 2020 년 10 월 부터 이듬해 7 월까지 100 선을 웃돌다가 이후 90 대 중반을 이어왔다 . 미국 경기 호조로 달러가 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동반 약 세를 보이며 원화 가치 하락을 이끄는 흐름이 수년간 지속됐다 . 지난해 하반기 들어 95 선 아래로 내려온 후 10 ~ 11 월 93 을 웃돌다가 12 월 들어 계엄 사태 를 계기로 90 대 초반까지 뚝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