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 < 트럼프 교육협약 > 에 이어 교육부 차관의 발표에 이어 미국고등교육협 회( ACE) 의 정부 관계 및 대외 협력 담당 수석 부회장은 백악관이 지난 한 해 동안 고등교육 부문 개혁을 주도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다가오는 중간선거, 중동의 또 다른 전쟁, 그리고 여러 국내 정책 문제들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이제 하버드에 대해 언급할 가능 성은 낮다고 보았다. 대학에 대한 지원 중단보 다는 교육부가 시스템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번에 학교 하 나씩 표적으로 삼거나, 한 번에 한 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50 개 기관 이 아닌 4,000 개 대학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조 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행정부가 두 번째 협약을 통해 더 광범 위한 합의를 목표로 한다면, 연구 자금 지원 혜 택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인센티 브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 행정부의 과 거 행적을 고려할 때, 두 번째 협약은 당근 없

이 채찍만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교육협 의회( ACE) 에 대해 협의 준수는 유연한 것이 아니며, 그에 따른 결과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 했다. 즉, 강제 혹은 의무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 는 것으로 못박았다. 현 행정부는 처벌 수단 을 찾는 데 특히 능숙함을 보여왔고, 지금까 지 교육부 민권국과 법무부의 조사, 연구 자금 동결, 소송, 보조금 취소 등이 그 예에 해당한 다. 협약을 거부한 대학들은 비용 통제와 표현

의 자유 보호라는 행정부와 공유하는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연구 자금 지원 혜택을 받는 것보다 기관의 독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대학들은 그렇지 않으면 과학적 타당성 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시사했다. 따라서 두 번 째 협약이 실제로 체결된다면, 교육부관계자 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행정부의 우선순 위를 반영해야 하고, 이번에는 각 대학들이 실 제로 서명할 만큼 충분히 수용 가능해야 한다.

▶6면 < 국방부와 AI기업 > 에 이어 우리는 함께 승리하든, 함께 멸망하든가 둘 중 하나다." 순전히 실험적인 것이지만 제어할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국방부를 비롯 한 핵무기 보유국들이 인공지능에게 핵 발사 코드를 맡길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 지만, 이런 모델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상황 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모델에 확실 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그 런데 핵심은 AI 연구소들이 국방부에 안전장 치가 없는 AI 모델의 원본, 즉 상용 버전으로 개발되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버전, 그리고 모의 전쟁 실험에서 핵무기까지 사용된 적 있 는 모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다. AI를 개발하고 잠재적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앤트로픽은 정 부가 해당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 한 확실한 확답을 주지 않으면 이를 허용할 의 사가 없다. 국방부는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앤 트로픽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의 의 견 반영 없이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인간의 개입 없이 대규모 감시와 AI 기반 무기, 심지 어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것은 내각의 일원이 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총구를 겨누고 결정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방위산업법이란 방위산업법은 연방 정부가 민간 기업에 국가 방위 수요를 충족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광범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 법은 한국 전 쟁 중 물자와 장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1950 년,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제정되 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의 권한은 전 쟁과 국내 비상사태 대비, 테러 공격 및 자연재 해 복구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 법의 조항 중 하나는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국가 방위에 필 수적인 정부 계약 및 발주를 우선시하도록 요 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부문이 전쟁 수행이나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생산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다른 조항들은 대통령에게 대출 및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

공해 필수 물자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고, 정부가 민간 기업과 자발적 협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방위산업법은 정부의 가장 강력하고 적응력 있는 산업 정책 도구 중 하나다. 앤트로픽은 새로운 미군 내부 네트워 크에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마지막 AI 기업이 다. 완전 자율 무장 드론과 적 감지 추적에 사 용될 수 있는 AI 기반 대규모 감시를 포함해 정부의 AI 무분별 사용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거듭 분명히 밝혀왔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의 제품 사용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 산업법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앤트로픽이 사용 방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군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앤트로픽이 안전 제한 없이 국방부의 요구에 맞게 모델을 변경하거나 계약 조항에 서 특정 윤리적 제한을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모두 방위산업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 한다. 사실, 이 법은 강력하지만, 기업이 안전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강 제하거나 서비스 조건을 강요하는 데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 AI 회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정부의 기술 남용을 막으려 애쓰고 있는데, 정부는 회사의 자산을 몰수하고 국방 부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 다. 만약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 어떤 남용 행위를 강요하든 아무런 제 약이 없다는 의미다. 방위산업법은 전시에 대 통령이 특정 생산 수단을 징발할 수 있도록 제 정되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이 엄격한 해 석을 고수해 온 것은 아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에는 백신, 분유 등의 생산량 증대를 강제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앤트로픽과 다른 기술 기업의 향후 행보 앤트로픽은 국방부의 요구에 굴복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앤트로픽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방부가 정부 계약 우선순위 지 정 및 특정 물품 생산 발주를 목적으로 하는 방 위산업법 조항을 활용할 경우, 기업은 요청된

제품이 자사가 이미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아 니거나 계약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 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뒤집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앤 트로픽과 관계를 끊고 챗 GPT 로 유명한 오픈 AI 와 관계를 맺었다. 오픈 AI 는 국방부의 요 구에 응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앤트 로픽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앤트로픽의 제품이 국 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위산업법 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모순되 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앤트로픽 이 양보하고 정부의 조건을 수용하도록 유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 만약 방위산업법에 따른 명령과 관련해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정부가 승소할 가능 성은 낮다. 법률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가 승소하거나 앤트로픽이 새로운 조건에 동 의한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권력과 통 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로봇 살상 기계와 대규 모 스파이 활동에 대한 규제를 군대가 존중하 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 라운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앤트로 픽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 또한 터무니없거 나 도를 넘는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잠재 적 조치들, 즉 방위산업법을 이용해 규제 준수 를 강제하거나 앤트로픽을 " 공급망 위험 기업 " 으로 지정하는 방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고려 하면 이번 사태는 일반적인 정부의 악행과는 차원이 다르다.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 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미군과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려는 모든 기업은 해당 AI 기업과의 관 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권한을 발동하면 앤트로픽은 막대한 사업 손실을 입 는다. 투자자들은 차기 규모 확장을 위한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을 갖게 될 것이다. 자본 부족은 이미 큰 제약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더욱 어려워져 앤트로픽의 존립 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과의 위 험한 거래에 적용되는 조치다. 미국 기업의 경 영진이 도덕적이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는 이유만으로 이런 지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행태이며, 미국 정부가 아닌 중국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처럼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방식 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앤트로픽이 공 급망 위험 요소이면서 동시에 정부에 절대적 으로 필수적인 존재라는 발상은 물론 터무니 없지만, 현실이다. 이는 기업 환경, AI 산업, 그 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 라, 모순적이기도 하다. 앤트로픽 사태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직면한 더 큰 난제를 보여준다. 애플이 이민세관집행국( ICE) 의 추적 앱을 삭 제하거나 구글이 학생 사용자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이민세관집행국 소환장에 응한 것처 럼, 기술 기업들이 정부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응하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한듯 비난한다. 물 론 기술 기업들이 항상 시민의 자유를 최우선 으로 생각한다면 좋겠지만, 과거에 연방 정부 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이미 목격했다. 앤트로픽 사태와 같 은 상황은 정부의 모든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 술 기업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기술 기업들에게 어떤 해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백페이지나 앤트로 픽 같은 기업들은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 에 놓인 기술 기업들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선택과 타협을 제시 받는지 충분히 이해 한다. 지금 정부는 잘못된 행동을 자행하면서 기술 기업들에게 협조를 강요하거나, 불응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앤 트로픽은 수익성 좋은 계약을 잃고 다른 기업 과의 사업 관계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 국 정부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르거나, 아 니면 더 적극적이고 어쩌면 덜 양심적인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지도 모른다. 결과는 국방부는 앤트로픽과 계 약 관계를 끊고 그 자리를 오픈 AI 가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