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 2026 년 3 월 20 일- 2026 년 3 월 26 일 컬럼 / 재정 / 교육
유산상속: 생명보험 수령자를 지정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실수
생명 보험에 대한 투자는 유산 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텍스 혜택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미리 잘 설계를 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랑하 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남은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였었는 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의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그저 사망 후에 받는 사망보험금만의 역 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명보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남은 가족을 위 한 준비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보호막 의 차원에서 이런 보상금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령 자를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혜자를 지명할 때 우 리는 생각지도 못한 실수들을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 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음 네 가지 실수는 고객이 생명 보험 수령자를 선택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01- 수령 자 미지정( 수령자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의도적이든 아니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 보험에 수혜자를 지 정하지 않거나, 실수로 " Estate” 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귀하의 보험금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도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에서 사망하게 되면 이는 유언 검증절차인 probate 기간 동안 판 사가 이 보상금 혜택을 받을 사람을 지정,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 다. 이 절차는 귀하의 재산 수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수개월 또 는 수년 동안 법원에 그 보상금이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 다. 더욱이 유언 검증 probate 은 채권자에게 수익금을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보상금은 심각하게 고갈되 거나, 채권자들에 의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이 법 정에 가지 않도록 하려면 적어도 한 명의 성인 수령자를 지정해야 만 합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그 수령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를 대비하여 두번째 수령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의 주 요 수령자를 신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위 에서 말씀 드렸던 모든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빠르고 안전 하게 대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 수령자 바꾸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 이혼, 재혼 등의 상 황변화) 수령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도 큰 실수지만 수혜자 지정을 변경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잊어 버리는 경우, 이는 수령 자 지정 을 하지 않는 것 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혼이나 재혼의 상황에서 가족형태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를 수령자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배우자로 또는 성인자녀로 변경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원치 않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나, 자녀들에게 직접 물려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도 한 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나 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는 매년 재산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매년 수혜자 지정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이혼, 사망 및 출생과 같은 변 화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수령자를 업데이트 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 남아 있는 가족들이 많은 피해 와 정신적 고통을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03-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 를 수령자로 지정 하는 것 미성년자 자녀를 생명 보험 수령자로 지명하는 것은 합법적으 로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 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미성 년 자녀는 18 세( 일부 주에서는 만 21 세) 가 될 때까지 보험금을 직 접다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기전에 받는 것도 문제 가 되긴 하겠지만 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미루어야만 하는 상황에 서 그 보상금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금을 관리할 법원 지정 관리인에게 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때 적지 않은 수수 료를 지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수령자가 미성년 자녀뿐인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바로 수령 자로 지정하는 대신 자녀의 후견인으로 믿을 만한 지인이나 다른 가족의 구성원 중 한두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모 든 보험은 지정된 후견인에게 완전히 지불되며 그들이 선택한 방 식으로 이 보상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혼 또는 후견 인의 판결 채권자에 의해 취해질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 니다. 하지만 이 보험 보상금을 수령할 대상을 사람이 아닌 신탁으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로 설정해 놓는 다면 그 어떤 보호자보다 안전한 보호막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금으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하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금을 보유하고 분배할 Trustee 수탁자를 지명해 놓음 으로써 완전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두게 되는 것입니다. 수혜자가 돈을 관리하며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있을지 모를 모든 소송, 파산, 이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권자들 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4- 장애로 인해 정부 혜택이 필요한 자녀 또는 배우자를 수령 자로 지정했을 경우 장애 등으로 정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자녀나 배우자를 수령 자로 지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를 갖 고 살아가야 하는 자녀나 배우자 가족의 일원을 생각한다면 그 보 상금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실질 적으로 이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걸림돌이 되 며 심지어 그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될것 입니다. 이 보상금으로 인해 자격조건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의 미입니다. 얼마동안 살아갈 수 있을지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로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된 보상 금은 남겨진 장애 가족에게는 너무 유한한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 가족을 수령자로 지명하는 대신 보험 보상금을 받는 수령자를 " special needs trust(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를 만들어 지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상금을 받을 대상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중 한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자 녀 또는 배우자라면 반드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라는 것을 만 들어 놓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사망 보상금은 수 령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귀하가 지명한 수탁자가 관 리하게 되고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신탁의 조건에 따라 모든 재산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꼼꼼히 알아보고 알아 두고 적 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준비해 나간다면 알지 못했던 중요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편해진 단어 ' 아메리칸 드림 '
최근 이루기가 더 어려워져
< 최민기 기자 > |
인의 꿈은 이런 희망을 상징하며, 오늘날까지 도 우리 문화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리에서 노숙하는 노인 부터 억만장자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볼 수 있다. 독립선언문 에 명시된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하며 행보 추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미국인의 꿈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면“ 아메리칸 드림” 은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특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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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언급한 것은 자신의 희망을 추구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유다. 많
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정수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개인이 원하는 삶
을 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고
의 국가로 여겨진다. 자유와 강인한 개인주
의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이어져 온 특징이므
로,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요소라는 것은 당
연한 일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위기는 아마도
이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현실적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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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칸 드림’ 은 미국의 정체성을 보여주 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점차 독특하고 우월하게 받아들여졌던 그 정체성이 점차 약 화되고 사라지는 느낌이다. 이제는 이 단어를 언급하는 것 초자 불편해지고 있다. 2026 년 7 월, 미국의 건국 250 주년을 맞아, 이 나라의 자화상에 필수적인 개념인“ 아메리칸 드림” 을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 아메리칸 드림 " 이라는 용어는 1930 년대 역 사학자 제임스 트러스로 애덤스가 처음 사용 했다. 하지만 미국은 식민지 시대부터 개인 적, 집단적 희망과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땅 으로 여겨져 왔다. 빛나는 " 언덕 위의 도시 " 라 는 미국의 이미지부터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 " 의 권리까지, 미국은 높은 이상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정의 픽업트럭과 잔디깎이 광고부터 미등록 이 민자 자녀들을 ' 드리머( Dreamer)' 라고 부 르는 것까지, 현대 사회에서 아메리칸 드림 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나 있다. 워싱턴 DC
에는 아메리칸 드림의 이념과 역사를 기념하 는 5 억 달러 규모의 밀켄 아메리칸 드림 센터( Milken Center for Advancing the American Dream) 라는 새로운 박물관이 문을 열 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세 가지 기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열 심히 일하고 규칙을 준수하면 경제적으로 안 정된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 에는 내 집 마련, 자녀 양육비 마련, 편안한 노 후 생활 등이 포함된다. 둘째, 아메리칸 드림 은 희망과 낙관주의를 중심으로 한 추상적 가 치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과 국가의 밝은 미 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경제적 상승 이동이 필수적이라는 생 각을 동반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사
행복 추구, 희망, 자유 약해져
시간이 흐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가 더 어려워졌다. 안타깝게도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7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