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호 기자 >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9조 달러에 달하지 만 실제 부채 규모가 100조 달러에 더 가깝다 는 의견이 있다. 와튼 스쿨 예산 모델 책임자 이자 재정 경제학자에 따르면 연방 정부 회계 규칙 자체가 실제 규모를 보여주지 않는 방식 으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법적 으로 상환해야 하는 명시적 의무와, 도덕적 또는 정치적 구속력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암묵적 " 지출 약정 " 사이의 회계상 구분 과 관련이 있다. 암묵적 의무라고 부르는 것 은 명시적 의무의 두 배 규모라며, 사회보장 제도와 메디케어 같은 프로그램에 드러나지 않은 미적립 부채를 말한다. 정부가 상장 기업과 동일한 회계 기준에 따 라 재정을 보고한다면, 현재의 심각한 수준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 가 아니라 300 % 에 가까운 수치다. 이 두 수치 간의 차이가 단 순한 오차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대중에 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고안된 연방 회계 기 준의 의도적인 결과다.

전쟁 비용 하루 10 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비용은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비공

개 의회 회의에서 전쟁 발발 후 6 일 동안 발생 한 비용이 113 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추산했 다. 이 수치에는 최초 공격에 앞서 배치된 장 비와 인력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 모텔은 현재 하루 약 8 억 달러가 소요 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안보 및 위험 전문가 들은 하루 비용을 10 억 달러로 추산한다. 전 쟁이 총 두 달, 즉 6 주 더 지속될 경우 미국 납세자에게 650 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수치는 급증하는 국가 부채와 늘어나 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미국 의 재정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의회예산 국( CBO) 보고서는 2026 회계연도의 세입 대 비 지출 격차를 18 억 5,300 만 달러로 전망했 다. 세입보다 33 %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60 일 동안 지속되는 이란과의 전쟁은 이 650 억 달러에 이자 14 억 달러를 더해 총 664 억 달 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한다. 이는 GDP 대비 3.6 % 증가에 해당하며, 재정 적자가 차지하 는 비중을 예상치인 5.8 % 에서 6.0 % 로 끌어올 린다. 664 억 달러의 추가 지출은 재정 적자에 더해져 매년 이자를 포함한 차입 규모를 증가 시킨다. 하지만 전쟁의 영향만을 따로 떼어놓 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첫 공격이 시

작되기 불과 며칠 전,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 부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며 미국 예산에 또 다른 타격을 입혔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 CBO) 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국경 관세를 10 % 의 일괄 관세로 대체할 경우, 미국 이 올해 기존 체제보다 740 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650 억 달러 의 지출을 더하면 예산에 미치는 타격은 거의 두 배인 1,390 억 달러에 달하며, 예상하는 재 정 적자는 7.5 % 증가한다. 관세 손실은 전쟁 비용처럼 일회성 타격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영구적 으로 유지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수입 관세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면서 재정 적 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분쟁이 최대 6 개월 더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 는 기관도 있다. 이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30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200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되더라도 미국의 취약 한 재정에 미치는 타격은 상당하게 누적된다.

변경할 수 없는 정부 회계 사회보장제도 비판론자들은 오랫동안 이

제도를 초기 투자자에게 나중 투자자의 돈으 로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에 비유해 왔 다. 그러나 이는 폰지 사기가 아니라 눈속임 이다. 폰지 사기는 범죄인 사기를 의미하지 만, 사회보장제도는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 익률을 약속한 적이 없다. 오히려 눈속임에 가까운 이유는 사회보장제도와 복지 개혁으 로 인한 의무를 명시적인 재무부 채무에서 암 묵적인 지급 부채로 " 장부 외 " 항목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예산 규정은 암묵적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다. 2001년 폴 오닐 재무장관은 지급 부채 의 가치를 명시적으로 회계 처리하려 했지만, 9.11 테러와 엔론 사태 등 여러 사건으로 인 해 더 시급한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방식이 연방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 되어 있다. 법률에 따라 의회예산국은 사회보 장 제도를 예정 급여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 다. 즉, 의회예산국의 모델은 사회보장 기금 이 완전히 고갈된 후에도 약속된 급여가 무 기한으로 전액 지급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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