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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상법 / 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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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미국 밖 벗어나지 말라 " 권고 41 개국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

< 홍성호 기자 > 미국의 많은 대학생과 교수진이 봄방학을 즐길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미국 국경에 갇혀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들이 미국을 떠날 경우, 추방될 위험이 있 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이민 조치가 전례가 없다고 말한다. 지난 3월, 레바논에 있는 자택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던 브라운 병원의 한 의사가 비자를 취소당했고, 컬럼비아 대학의 인도 박사 과정 학생은 이민 세관단속국( ICE) 의 아파트 급습을 받고 캐 나다로 강제 추방당했다.
브라운 대학교는 비자 또는 영주권을 가진 교수진, 학생 그리고 기타 지역 사회 구성원 에게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봄 방 학 동안 개인 해외 여행을 연기할 것을 조언 하는 이메일을 캠퍼스 전체에 보냈다. 컬럼비 아 대학교와 코넬 대학교는 지난주 웹사이트 에 유사한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몇몇 기관들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유학생들 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했다.
브라운 대학의 계획 및 정책 담당 겸 캠퍼 스 생활 부총장 서리 러셀 C. 캐리는 대학이
공유한 메일에서 미국 시민이 아닌 개인에 대 한 연방 추방 조치에 대한 보도를 뉴스 매체 가 공유함에 따라 대학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 들이 상당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 권고는 최근 비 자 상태가 취소된 이 대학들의 소수의 학생들 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그리고 공공 안전 위협에 대한 행정 명령은 추방 증 가로 이어졌다. 또한 이란, 시리아, 쿠바, 아프 가니스탄을 포함한 41 개국 시민들에 대한 잠 재적인 여행 금지가 시행되었다.
또한 여행 제한과 여행 금지, 비자 절차 그 리고 처리, 재입국 요건, 기타 여행 관련 지연 의 잠재적 변경은 계획대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행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국내선 여행조차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 황이다. 이 소식은 국적에 따라 표적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112 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자를 잃게 됨으로써, 그들은 열심히 노력 해 온 학위도 박탈당하게 되고, 또 다른 선택 지는 고향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거나 개인 또
는 학교 관련 여행을 갈 수 있는 여행할 권리 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솔직히 현재 유학생의 거의 모든 측면에 100 %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은 극적인 곳 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학생에 영향을 준 결과가 있다. 두려움에 대한 보복으로 이 름을 밝히지 않은 컬럼비아 대학의 저널리즘 석사 과정 학생인 21 세의 학생은 뉴스 매체에 자신들의 경험을 말했다. 인도 학생인 그들은 5 월 졸업 후, 처음으로 인도에 있는 가족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부 모에게 자신의 표를 예약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이제 미국에 머물도록 강요받고 학생 기숙사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주택과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 고 있다.
유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국무부 는 모든 비자 프로그램을 전면 검토하고 외 국인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몇몇 학생들은 캠퍼스 시위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 었다. 인도 출신으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 사 과정을 밟고 있던 학생은 3 월 5 일 F-1 학 생 비자가 취소된 후 캐나다로 자진 추방했 다. 그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인권 침해 에 관한 게시물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렀고, 다른 학자들과 함께 해방에 관한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국토안보부는 보 도 자료에서 이 학생이 테러 조직인 하마스를 지원하는 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3 월 13 일, 브라운 병원의 레바논 출신 의사 가 헤즈볼라 인물과의 연관성 가능성으로 보 스턴 로건국제공항에서 미국 세관 및 국경 보 호국에 의해 심문을 받고 추방되었다. 이 의사의 미국 비자는 취소되었고, 5 년 동 안 미국에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민 과 국적법의 이 조항에 따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말에 근거해 영주권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이민 권리를 전문으로 하는 컬럼비아 로스 쿨의 법학 임상 교수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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