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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 이란 경제 붕괴 > 에 이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원하는 게 아 니다. 하루 5억 달러( 즉, 폐쇄되면 이란이 잃 는 금액) 를 벌기 위해 해협을 개방하려는 것 이다. 미국이 해협을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에 이란이 폐쇄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이 란이 즉시 해협을 개방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 게 하면 이란과 협상할 수 없다. 이란의 나머지 지역과 지도자들을 모두 파 괴하지 않는 한 미국이 먼저 해협을 개방하지 는 않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돈줄 이 되었고 미국은 이를 폐쇄해 이란의 돈줄을 끊으려 하고 이란은 통행료를 징수해 선별적 으로 통과시키려 한다. 어쩌면, 휴전 협상에 이런 호르무즈 해협 통과 수수료 징수안이 포 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란은 재정적으로 붕괴 직전이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 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이 란의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 지만, 하루 5억 달러씩 손실을 보고 있고 군인 과 경찰은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불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 장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의 트위터를 통해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아심 무니르 이 란 육군 원수와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대표들이 통 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 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은 군에 봉쇄를 계 속하고 모든 면에서 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지시했고, 이란 측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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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예드 압바스 아라그 치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 항구 를 봉쇄하는 것은 전쟁 행위이며 따라서 휴전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 을 인질로 잡는 것은 훨씬 더 큰 위반이며 이 란은 제한을 무력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 고, 협박에 저항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비 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 척 에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해협 봉쇄 이유 미군 중부사령부가 시행하는 호르무즈 봉쇄 조치는 이란의 원유 수출, 특히 중국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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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차단하고, 영향력이 큰 목표물을 우선 적으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재가 분명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 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은행 부문, 그리고 국 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겨냥해 수년간 다양한 형태로 대이란 제재를 시행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핵 협정 체결에 따 라 제재 압력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다. 트럼 프 행정부 초기에는 " 최대 압력 " 제재가 다시 부과되었지만, 집행 강도는 점진적으로 높아 졌고 기간도 제한적이었다. 이후 바이든 행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제재 집행을 완화 했다. 이란 핵 협정에 따른 제재 완화와 집행 유예 등 제재 강화와 완화의 순환이 테헤란이 |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지금 달라진 점은 지속적인 제재와 이란의 석유 수출 능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실시 간 집행 조치가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 단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조치 다.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워싱턴은 특히 이란과의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외국 은행과 기업을 겨냥한 2 차 제재를 통해 제재 이행을 지속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외부 세력이 이런 압력을 상쇄 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란 정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다른 나라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몇 주에 서 몇 달 안에 이란은 휘발유 부족과 석유 생 산 차질은 물론 정부 공무원과 이란혁명수비 대( IRGC) 대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심각한 은행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란 국민들은 이전처럼 다시 인내심 을 잃고 거리로 나올 것이다. 급여를 받지 못 하는 이란혁명수비대 대원들이 지금과 마찬 가지로 경제 붕괴로 고통받는 이란인들을 죽 이기 위해 거리로 다시 나설 지는 확신할 수 없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경제적 붕괴는 정 권을 위협하고 대부분 정권 교체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란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종 교지도자가 사실상 국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 문에 경제적 압박은 오히려 극단적인 종교적 결속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느슨한 형태의 국가 조직을 유지하면 서 게릴라전으로 폭력 사태가 끊임없이 이어 질 가능성이 있다. 이란의 종교지도자들은 더 욱 강경하고 과격한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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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 신임 연준 의장 > 에 이어
워시는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 추세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소위 조정된 인플레이션 지 표를 살펴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 다. 댈러스 연준의 조정된 평균 개인소비지출 은 현재 2.3 % 이고, 클리블랜드 연준의 중간값 개인소비지출은 2.8 % 다. 두 수치 모두 최근 측정된 근원 개인소비지출보다 낮고, 근원 개 인소비지출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 이 물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개인소비지출을 엄두에 둔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거의 모 든 물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일부 조정된 인플레이션 지표의 산출 방식 이 실제보다 낮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하향 편향 때문에 지금처럼 물가상승률을 조정하 는 것은 특히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이는 소비 자물가지수( CPI) 조정 평균뿐 아니라 개인소 비지출( PCE) 조정 평균에도 마찬가지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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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션 변화는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 며,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금리를 인상 할지, 아니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 를 인하할지를 결정한다.
인준 이후 심층 분석 워시는 현재의 대출 비용 수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연준이 2010 년대 초반에 연방기금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했고, 코로나 19 팬데믹이 진정되는 과정 에서 인플레이션 급등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인플레이션은 5 년 동안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 % 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난 한 해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1930 년대 이 후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2 월 말 이란 에 대한 공습을 명령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 승했고,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졌다. 워시는 관세나 이란과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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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기보다는, 연준 정책 결정자들이 목표 치를 웃도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했 다고 비난했다. 여전히 2021 년과 2022 년의 정 책 오류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며 일단 인플 레이션이 경제에 자리 잡게 되면, 이를 낮추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훨씬 더 커진다고 언급 했다. 지난 4 ~ 5 년간의 치명적인 정책 오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이 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시는 정책 운용 방식의 변화를 선호하며, 새로운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와 연준의 대 차대조표 확대보다는 금리 조정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을 조절하는 방식이 포함된 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대 응 방식을 즉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 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 |
았다고 주장했다. 워시는 연준 운영 계획 외 에도 개인 재산 문제로 질문에 직면했다. 워 시의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1 억 달러를 훨씬 넘으며, 역대 연준 의장들의 재산을 훨씬 능가한다. 그는 화장품 재벌 상속 녀인 제인 로더와 결혼했고, 그녀의 순자산을 25 억 달러로 추산한다. 공개된 규제 당국 제출 서류에 따르면, 케빈 워시는 연준 의장으로 인 준될 경우 억만장자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사 모펀드 자문직을 그만두고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할 예정이다. 연준은 단기적으로 정책 결 정에 있어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합의가 이뤄졌을 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원 회 구성원들의 단합은 의장의 신뢰도를 위해 중요하다. 경제가 불확실성이 심해지면서 위 원들의 목소리는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신임 의장의 역량은 이들의 의견을 조정하 고 한데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