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 2025 년 5 월 16 일- 2025 년 5 월 22 일 컬럼
유산 / 상속: 신혼부부들이 고려할 사항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본격적으로 봄을 맞이하면서 결혼시즌이 정점에 진입하 고 있습니다. 날씨만큼 아름답고 축복받아야 마땅한 그런 날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날들 속에 우리는 한가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 분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결혼을 했거나 이제 결혼을 앞 둔 상황이라면 다른 준비 과정들 속에 유산 상속계획이라 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추가하셔야만 합니다.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의 날을 준비하면서, 만일의 경우인 incapacitated 및 사 망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 지만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은 결혼 준비만큼 당연한 하 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이는 앞으로 가 정을 꾸리기로 약속한,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서로의 배 우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일 부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몇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준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01 | 수익자 지정( Beneficiary) 신혼 부부들에게 가장 쉬운, 그리고 종종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유산 계획 중 수익자 지정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바 로 생명보험, 401( k), 그리고 IRA 계좌 등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이런 종류의 자산은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 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면 이는 유언서나 신탁을 통
해 이전되지 않게 됩니다. 수익자( Beneficiary) 는 주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두번째 수익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있다고 해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수익 자로 지정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18 세 미만의 미성년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해당 자산은 법원에서 지정한 보호자가 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까지 이 자산을 법원이 지정한 관리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모든 혜 택, 즉 자산은 성년이 된 자녀에게 바로 한꺼번에 지급됩 니다. 이럴 경우 자녀분이 많은 돈을 관리를못할수 있어서 신탁으로 설정해 놓는 다면 그 어떤 보호자보다 안전한 보 호막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Trustee 수탁자를 지명 해 놓음으로써 수혜자가 돈을 관리하며 보호할 수 있게 되 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있을지 모를 모든 소송, 파산, 이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2 | 유언장 유언장은 사망 후 자산을 누가 상속받을지 지정할 수 있 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산은 현 배우자에 게 상속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가 조금 복잡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 릅니다. 재혼인 경우, 현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와의 자녀 또는 자신의 현 자녀 여부에 따라 자산이 당신의 의지대로 분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 전 유언장이 있었다면 모든 수익자를 변경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가족의 형태에 따라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 해야 만 합니다. 만약, 유언장에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남길 계획이 있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배우자를 유언장 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모든 자산 검토부터 결혼 재산부분을 철저히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예로 뉴저지의 경우 유언장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든지 상관없이 현배우자에게는 최소한 1 / 3 의 유산을 상속받 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03 | 신탁 사망 후, 유언서에 포함된 자산은 배우자나 다른 수혜 자에게 상속되기 전에 유언장절차 즉 프로베이션이라고 알려진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유언장절차는 지역에 따라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때로 는 배우자와 다른 가족 구성원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유언장절차 동안 자신을 대신하 여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법률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재산을 감 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Probate 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증여 하는 방 법중의 하나가 Trust 를 만드는 방법이다. 생존신탁은 Probate 과 같은 절차를 피할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신속히 재산을 자손들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줄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Living Trust 를 만들어 놓는것고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E commerce & Nexus Issue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21 세기들어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개인의 셀폰등 도 컴퓨터 기능이 가능하게되면서 우리가 On-line market 이라고 부른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탄생하게 되었 으며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점점더 커져가고있 는 상황이다. Amazon, E bay 등은 물론 다양한 Web site 을 통해 거 래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통칭하여 E commerce( 전자상거래) 라 부른다. On line sales 를 통해 타국 또는 타주에도 물건을 판 매하는것이 보편화되었고 이러한 거래는 점점 더 증가하 는 추세이다. 각 주정부( State) 에서는 이러한 전자 상거래로부터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 Income Tax( 소득세) 나 Sales Tax( 판매세) 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Nexus 에 관한 정의가 된다.
Nexus란 무엇인가? Nexus의 사전적인 의미는 Connection( 연관성) 이다. 세법상 Nexus는 특정한 state( 주) 에 Tax Presence( 과세 대상 비즈니스) 가 있는 상황이라 설명할수 있다. Nexus 는 조세권을 갖는 주정부와 Tax를 징수하고, 보고하고, 납부해야할 기업( Entity) 과의 Connection( 연관성) 이 다. 즉“ 해당주에 비즈니스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Nexus 이다. 만약 납세자가 특정주에 Nexus 가 있다면 Sales Tax 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하고 그주에서 발생한 소 득에 대해서 Income Tax( 소득세) 를 납부해야한다.
Nexus 를 결정하는 요소들 Nexus 는 Income Tax 목적, Sales Tax 목적에 따라 다 르게 결정되어진다. 각 주마다 실정에 맞게 Nexus 를 결 정하는 규정( Rule) 을 가지고있다.
- Income Tax 목적: 만약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주에 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Property 를 Lease 또는 소유하는 경우, 그 주에 종업원이 있는경우, Capital Asset 이 있는 경우 등이며 각주마다 기준이 다르다.- Sales Tax( 판매세) 목적: Sales Tax 목적상 Nexus 는 사업체가 물리적( Physically) 으로 해당주에 위치하는경 우, 직원이 이나 Property 가 있는경우, 정기적으로 활동 하는 Salesman 이 있는경우등이다.
Online상거래에 관한 Nexus문제의 최근상황 주정부가 부과하는 sales Tax 목적상 과거에는 실제로 그주에 과세대상 비즈니스가 위치하고( Physical Presence) 있느냐를 가지고 Nexus를 결정하였으나, 최근 10-15년 사이에 급격한 전자상거레 증가로 각 주정부들 은 Online Business의 Sales Tax를 부과하기 위해 좀더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Nexus 에관하여 2018 년 6 월중요한 대법원( Supreme Court) 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과거의 Tax Nexus 는 인위적( artificial) 이고 시대착오적( anachronistic) 이며“ 각주정부는 online Seller 가 그주에 거주하지않는 Online buyer 에게도 Sales Tax 를 부과할수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판결했다. 이러한 새로운 판결 에 의해 여러 주들 이 Online 상거래에 대해 Sales Tax 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 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한 Seller 의 부담을 감안하여 일정규 모 이하의 거래건수( transactions) 나 연간거래액( annual amount of sales) 이 일정금액이하인 경우엔 Sales Tax 를 부과하지 않는 minimum 조항들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자상거래( Online Sale) 를 하는 회 사들은 각주별로 적용되는 세법을 알아야만 하고 회사의 비즈니스가 이러한 Tax Nexus 에 해당될경우에는 Sales Tax 를 징수하고, 보고하고, 납부해야하며, 또한 해당주( state)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Income Tax 또한 납부해 야한다. Nexus 문제는 주마다 법규나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CPA 등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히 처리해야할 중 요한 사항이다.